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 기만하는 정규직 전환 대책 다시 수립하라!
 

지난 6월 27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은 「출연연구기관 연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전환대상 업무, 인력, 절차, 전환 후 인건비, 전환의 실효성 확보 등 주요 방향을 제시하면서 각 출연연이 추진 계획 및 전환 인력을 7월 중에 확정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환대상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대상 인력은 ‘정규직과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인력을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전환 비용은 ‘해당 금액만큼 출연금 사업비에서 감액한 후 총액인건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의 전환 계획에 따른다면 현재 재직 중인 비정규직 연구원 대부분이 전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정부가 별도로 제시한 정규직 전환 숫자는 전체 출연연구기관을 모두 합쳐서 400여명이고,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25개 과학기술계 출연연에 해당되는 인원은 기껏해야 200여명이다. 2014년 6월 현재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원이 5,500여명(포스닥, 인턴 포함)에 이르고 있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에는 그럴듯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놓고는 실제로는 하나마나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더니 결국 고작 5% 밖에 안되다니?”,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는데 이번 발표는 사기와 다를 바 없다.’

현장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로 들끓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7월에 비정규직 연구원 2,49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계획이 알려졌을 때 50% 남짓의 저조한 정규직 전환율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그런데 1년의 시간이 지난 뒤 전환율이 5%로 낮춰졌다. 도대체 누가 이것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지가 정말 있기는 한 것인가?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이렇게 기만하고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 노동조합이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출연연구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구 역량의 축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부 사용자들이 현재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채용 과정이 부실했고 연구 역량이 부족하다는 근거 없는 판단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채용되고 있어 이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우리 노동조합이 연구과제 책임자 470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비정규직 연구원 60% 이상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연구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던 점으로 보아 일부 사용자들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가입률이 낮고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결성하지도 못한 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위해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조에 가입하면 재계약이 어렵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고용과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한 부당함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수리과학연구소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여 임금을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받게 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5천여명이 넘는 비정규직 연구원들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일이다.

결국 정부와 출연연 사용자들이 한 통속이 되어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항하지 못하는 현실을 악용해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정규직 전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와 사용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경고한다.

정규직 전환을 손꼽아 기다리던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기만하는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대책을 다시 수립하라!!!

만약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분노와 힘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4년 8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아래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기계 25개 출연(연) 연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승인 인원(14.06)

- 13년 출연(연) 총예산 및 출연금 현황 표(미래창조과학부 제출)

- 출연(연) 연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4.06 기재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