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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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원장 선임 방법의 개선, 통합이사회 구성을 촉구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설립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사실상의 공공기관이지만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한 폐쇄적인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등 감독기관의 방치 등으로 공공적 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임원 등에 의한 사유화 현상이 심화되고 각종 비리가 빈발하고 있다. 이는 취약한 재정기반과 맞물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유화와 감독기관의 방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의 하나가 원장 선임 방식이다. 전국의 14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원장은 모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 중에서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모두 10곳이다. 하지만 위원 전체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곳(한국광기술원)이 있는 반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인 당연직이사와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이사장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주는 곳도 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대구지역 소재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이사장과 당연직 이사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진주의 한국실크연구원이 이에 해당된다. 더구나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이사장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이사장이 추천하는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만 구성되는 원장추천위원회도 당연직 이사가 이사장을 제대로 견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 숫자가 적은 편이 아니고(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경우 8명 중 3명이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 한국실크연구원은 당연직 이사 6명 중 3명이 공무원), 그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 공무원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는 의문이다. 14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원장 중 공무원 출신이 6명, 정치인 출신이 2명이나 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구지역 소재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들과 진주의 한국실크연구원의 이러한 원장 선임 방법은 이들 기관의 이사회 구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 기관을 제외한 10곳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이사 중 해당업계 관련자 비율은 평균 39%인데 비해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70%,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68.4%, 다이텍연구원은 59%에 달한다. 이러한 이사회의 구성은 15명의 이사를 상임이사(원장) 1명, 업계 3명, 유관단체 3명, 학계 3명, 회계법인 1명, 언론인 1명, 시의원 1명 등으로 구성한 한국광기술원과 대비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의 수도 다른 10곳이 평균 15명인데 비해 다이텍연구원은 22명, 한국섬유개발연구원 20명, 한국패션산업연구원과 한국실크연구원은 19명에 이른다. 하지만 해당업계 관련자 비중이 훨씬 높다. 그런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등 대구, 진주 소재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원장 선임 방법과 이사회 구성은 사유화의 단적인 사례이다. 이는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비효율, 아직까지도 영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산지원 등을 빌미로 부당하게 개입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개혁의 핵심적인 과제인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원장추천위원회 구성, 회의 공개 등 원장 선임 방법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공공성, 통합성, 효율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8월 19일

 

 

대구·경북지역 출자·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