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정부의 늑장 대응을 규탄한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전부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언한 후 지난해부터 수차례 정규직 전환 대책 등을 발표해 왔다. 하지만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 출범 1년 반이 다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출연연구기관 지원(행정, 기술,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 추진되었지만 일부 기관에서 극히 소수의 비정규직 지원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뿐 여전히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차별에 고통 받고 있다.

연구 인력의 상황은 더 나쁘다. 정부가 출연연 연구 인력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며 몇 번이나 지침 수립을 연기하는 동안 출연연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연구 인력에 대해 재계약을 금지하고 인위적으로 규모를 줄이고 있다. 이로 인해 숙련된 연구인력들이 연구과제책임자의 잔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적지 않은 출연연 사용자들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피해가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해 비정규 노동자의 업무가 마치 일시적인 것처럼 꾸미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형식적인 구분을 취해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정규직 전환 대책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연구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심각한 고용불안과 차별에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간접고용노동자의 상황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소, 시설,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수천명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 일부 출연연에서는 정부의 고용승계 지침이 있는데도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해고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파견노동자들도 현실도 나아지고 있지 않다. 2년마다 다른 연구기관을 전전해야 하고 임금은 전혀 인상되지 않는다. 자신이 떠난 자리에 다시 비정규직을 채우지만 사용자들은 이러한 업무를 상시 지속적이지 않다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있다.

정부는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상황이 복잡해 대책을 세우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변명하지만 이미 발표된 대책만으로도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첫째, 정부가 기준으로 세운 지난 2년간 지속되었고 앞으로도 지속될, 즉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정규직 전환 전에는 징계해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간접고용노동자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특히 파견노동자 사용을 폐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규직 전환 대상 선정, 전환 기준, 방식과 절차 등을 사용자들이 임의로 기준을 세우고 판단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비정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직접 참여해 함께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들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인력운영 등 관련 제도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박근혜 정부와 출연연 사용자가 진정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에 대해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미 이러한 대책은 추진됐어야 한다. 결국 정권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공약(空約)을 남발한 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사용자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폐지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저 열심히 연구하고 일할 수 있게 해 달라’

연구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더 이상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이 늦어진다면 연구현장은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고 그들의 원한과 분노가 박근혜 정부를 정조준하게 될 것이다.

2014. 7. 1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