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민주적 통제로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공공성,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자

  대구테크노파크, EXCO, 국립대구과학관 등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의 비리와 낙하산 인사 등의 폐해가 표면화되면서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여론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지방정부의 과도한 간섭, 채용비리 등 각종 비리, 부실운영 등으로 지역판 관피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출자·출연기관이 겪고 있는 문제이다.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의 비리, 부실경영은 지배구조, 예산 등의 모든 권한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전횡과 출자·출연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결여, 폐쇄적인 운영, 내외부의 통제장치 미비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는 출자·출연기관이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 실현보다 조직의 존립과 유지에 급급하게 하고 나아가 소수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공익법인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원 등에 의한 사유화의 정도가 출자·출연기관에 비해 훨씬 심한데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리감독권을 가진 정부기관들이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고, 관련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기업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기도 한다. 이사장 등 관련업계 대표 15명과 간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된 진주의 한국실크연구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비리, 사유화 등 부실운영의 폐해는 시민뿐만 아니라 기관의 노동자들에게도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 낙하산 인사, 채용비리, 자의적인 인사 등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와 요구, 기관의 존립과 유지를 이유로 한 불,탈법 행위의 강요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상당수이다.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비리, 부실운영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방정부 등 관련 정부기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런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경북지역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과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부패척결, 내외부적 통제의 강화, 조직과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려고 한다.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비리, 부실운영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대구·경북지역의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과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활동대상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역량의 문제도 있지만 출자·출연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타지역에 비해 훨씬 큰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우리의 활동이 대구경북지역의 지방정부,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한정되더라도 출자·출연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공공성 강화 운동은 전국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중앙정부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전국적 전망을 갖고 이 활동을 전개하려고 한다.

2014년 6월 30일

대구경북지역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