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범에 부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해산 이사회를 예정하고 있고 통합 연구회 이사장도 조만간 결정된다.

<?xml:namespace prefix = o />

 

 

연구회 통합은 지난해 말부터 일부 의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시작되었다. 연구회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고, 출연연의 기능과 연구 영역에 근거한 복수의 연구회 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지만, 활발한 공론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형식적으로는 과학기술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설립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정작 통합에 가장 관심이 깊고 운영의 한 주체이기도 한 출연(연) 종사자들은 언론을 통해 통합 연구회에 대한 정보를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 25개 출연(연) 기관장은 통합을 10여일 앞둔 시점에 미래창조과학부 관료에게 연구회의 주요 기능과 조직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했다. 결국 법안이 통과된 지 두 달여 만에 부처의 일방적인 주도로 통합 연구회는 출범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방적인 행태는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

 

 

이사장 선임에 대해서도 연구현장의 고민이 깊다. 출연(연) 기관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연구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다. 과학기술계 출연(연) 전체를 관장하는 이사장이라면 청문회 수준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텐데, 이사장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조차 연구현장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출연(연)을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비리 사건과 연루된 인사가 포함되어 있어도 속수무책이다. 일방적인 경로를 거쳐 정권에 뜻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게 되면 출연(연)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정권이 요구하는 정책만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99년 이래 연구회 체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출연(연)에 전달하고 강제함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통합 연구회 출범과 함께 정부와 연구회의 수평적인 관계 정립, 예산 권한 강화, 연구회 운영 체계 변화, 기능과 역할 강화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연구회 통합을 통한 출연(연)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통합 연구회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정부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정부와 동등한 관계에서 협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되 명실상부한 독립적인 이사회로서 출연(연) 정책에 대한 주도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권이 분명하게 통합 연구회에 이양되어야 한다. 정부는 묶음 예산으로 연구회에 지원하고 이에 대한 집행 권한은 연구회가 가져야 한다.

 

 

연구회 운영체제도 동시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부처 차관이 다수인 현행 이사회를 출연(연) 종사자들과 노동조합, 과학기술·정책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과 평가를 강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개방적인 이사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현장 연구자들이 연구회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평위원회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사장의 선출 방식도 당연히 정부 주도가 아니라 연구회 운영 주체들과 출연(연)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통합 연구회 출범에 따른 출연(연)의 기능 조정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해소해야 한다. 융합연구본부, 일몰형 사업, 중소기업 지원 등 지나치게 사업화에만 치중해 출연(연)의 본래 임무인 기초·공공 분야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연구현장의 요구를 국회와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통합 연구회 출범을 계기로 이제 정부가 화답해야 할 때이다. 과거와 같이 출연(연)의 연구자율성은 전혀 보장하지 않고 예산과 정원 통제, 기관평가와 각종 감사 등 전근대적 관리에만 치중한다면 통합 연구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출연(연)에 투입되는 막대한 연구예산이 헛되지 않고 출연(연) 종사자들이 신명을 바쳐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우리 노동조합은 통합 연구회와 출연(연) 개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2014. 6. 23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