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의 출연연 낙하산이 창조경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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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를 낭비하고 연구 자율성을 침해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 사무국장 낙하산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3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하달한 ‘정상화 대책’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출연연의 진정한 정상화를 위해 7대 비정상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7대 비정상 중 하나가 기관장 선임제도 개선과 낙하산 인사 금지였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 2월 20일 공공기관의 낙하산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는커녕 출연연을 순회하며 기관장을 해임시키겠다며 협박하더니 이제 승진 철에 맞춰 부처 공무원을 연구현장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2013년 12월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의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 사무국장에 미래창조과학부의 모 관료가 내려올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정부부처에서 항우연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미래창조과학부의 압력에 못이긴 항우연 경영진은 2월 26일 인사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서기관을 사업단 사무국장으로 1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한국형발사체 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지급하며 별정직으로 특채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 부처가 책임성을 갖고 투명하게 담당한 연구개발사업을 관리/감독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현 구조에서 정부부처의 필요한 업무에 맞게 역할을 부여하고 관료를 파견하여 그에 맞는 임금을 부처 예산으로 지급한다면 책임성을 근본으로 삼는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미래창조과학부 낙하산 사무국장은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을 위해 어떤 업무와 기능을 수행하는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주하는 연구개발비면 그 부처 공무원들의 것인가? 승진에 적체된 인사들을 산하 출연연에 감사나 사업단의 사무국장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공공기관 정상화’인가? 우리 노동조합 항우연지부는 2012년 11월에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내정한 자를 내려 보내려 한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여 막은 적이 있다. 부처의 명칭이 바뀌어도 잘못된 행태는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이 주창하는 ‘창조경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니었던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한다면서 위험한 시험을 수행하는 연구원들을 위해 가입한 단체 상해보험을 없애라 하고, ‘창조경제’를 한다면서 연구현장에 일 없는 낙하산 자리를 ‘창조’하는 게 미래창조과학부가 하는 일인가?

 

국가 R&D를 담당하는 정부 관료들은 현장 연구조직을 마음대로 쪼갰다 합쳤다 하며 연구현장에 사사건건 개입하면서도 그 결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진국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관료들의 행태, 그리고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한국의 서글픈 R&D 현실에 현장의 연구자들이 절망하는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관료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것이다. 연구개발비는 국민들의 피같은 돈을 국가적 임무와 공공정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에 투자한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연구개발비를 낭비하고 연구 자율성을 침해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의 사업단 사무국장 낙하산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기술적/조직적 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열망을 받아 미래창조과학부의 부당한 간섭과 거짓 ‘정상화’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4년 3월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