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거짓 ‘출연(연) 정상화 대책’ 폐기하고 7대 ‘비정상’ 즉각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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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3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이 출연연구기관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지난 1월 9일 소관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정상화 방안의 추진을 강조하고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기관장의 해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그리고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소관 공공기관을 직접 순회하면서 종사자 대다수를 모아 놓고 또 다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추진을 강조했다.

 

25개 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소관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지침대로 2월 말 ‘방만경영 개선 계획서’를 대부분 제출했다. 정부가 2014년 12월까지 모든 계획을 완료하고 2분기 말에 중간 평가하여 그 결과를 2015년 경영평가에 포함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 이제 소관 공공기관의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에 교섭을 요청하는 등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 정부가 말하는 출연연구기관의 비정상

 

미래창조과학부가 1월 9일 기관장 간담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정상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4대 분야 20개 과제로 요약되어 있다. 그리고 4대 분야 중 ▲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을 강조하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단체협약 개정 협의 시 협상의 기준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정부가 지적한 과도한 복리후생 현황은 ▲교육비 ▲의료비 ▲경조금 ▲특별휴가 ▲비상임감사의 복무행태 ▲유가족 우선 채용 ▲조합간부 인사·징계 시 조합원 사전 동의 ▲안식년 ▲통신비 지원 ▲국내외 여비 등 10가지 사항이다. 대부분의 사항이 한두 개 기관이 해당되고 ▲조합간부 인사·징계 시 조합 사전 동의 등은 대부분의 기관이 해당된다.

 

▣ 비정상의 허구: 왜 비정상이고 과도한 것인지?

 

그런데 위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 지적한 사항, 특히 복리후생 제도가 왜 비정상이고 과도한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등 경영이 부실한데도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과도한’의 이유는 막대한 부채와 경영 부실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부채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경영부실 사례도 지적되지 않은 출연연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을 뿐 왜 ‘과도한’ 것인지 구체적인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복리후생제도로 인해 실제로 각 기관이 어떤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각각의 기관이 그러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게 된 배경과 제도 운영이 주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과도하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미래창조과학부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 유일한 근거일 뿐이다.

 

▣ 정상화 대책의 진짜 목적

 

출연연의 임금 및 노동조건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되었다. 연봉제 실시, 3년 계약제와 이진 아웃제 실시, 퇴직금 누진제 폐지, 정년 하향, 연월차 수당 폐지, 대학생자녀 학자금 폐지, 체력단련 휴가 등 유급휴가 폐지, 시간외 수당 폐지(일부 직종 유지), 수년간 임금 동결 또는 반납 등 정권이 3번 바뀌는 동안 출연연의 복지제도는 후퇴되었을 뿐 나아진 것이 전혀 없다.

 

이번에 정부가 지적한 복리후생제도도 방만경영이라고 침소봉대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다.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제도는 교육비, 의료비, 경조금 정도인데 10개 미만의 기관이 각각 1∼2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개별 기관으로 보거나 전체적으로 종합하더라도 실제로 절약되는 예산은 출연연 예산 규모로 보면 대단히 미미하다. 더구나 미미한 예산절약을 위해 그나마 남아 있는 복지제도를 페지하거나 하향시킬 경우 종사자들의 사기저하 등이 우려되어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떠들썩하게 추진할 만한 일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객관적 상황이 이러한데 도대체 미래창조과학부는 왜 출연연에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인가?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분 정상화 정책의 본래 목적은 ▶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실제 원인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국민에게는 숨기고, 그 책임을 공공기관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 이를 악용해 부채 감축을 이유로 자산 매각 및 경쟁 체제 도입, 통폐합 등 추진하면서 결국에는 민영화, 공공사업 축소를 추진하며, ▶ 민영화, 공공사업 축소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과도한 복지제도 등 앞세워 호도하여 국민과 괴리시키고 각종 지침 등으로 교섭권을 형해화 하는 등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박근혜식 정상화 대책을 미래창조과학부도 그대로 추진하다 보니 출연연의 특수한 상황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출연연의 비정상

 

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연연의 기능과 임무가 재정립되고 지배구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수립 없이 정권과 관료의 과도한 지배 개입으로 출연연의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한 현실은 출연연 비정상의 첫 번째이다.

 

②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모두 출연금 비중의 확대를 약속했고 박근혜 정부도 공약했지만 여전히 40%대에 그치고 있는 낮은 출연금, 폐지 또는 축소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PBS의 유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기관평가와 개인평가 제도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해치는 비정상이다.

 

③ 공공부문의 2.5배에 달하고 출연연 전체 인원의 50% 상회. 단기 고용으로 연구역량의 안정적 축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심각한 차별로 우수한 인력이 이공계를 기피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 과도한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과 고용불안 그리고 임금 및 노동조건의 차별. 출연연의 핵심적인 비정상이다.

 

④ 선임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정치권에서 확정된 기관장. 현장 종사자들은 의견은 수렴되지 않는 구조. 매년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왜곡된 기관장 선임제도와 낙하산 인사. 출연연의 정상적인 운영을 가로막는 비정상이다.

 

⑤ 회수하지 못한 수억 원의 임차료에 대해 수년간 책임을 묻지 않고, 빈 사무실을 유지하는데 수억 원의 연구비를 낭비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채 수 천만원 인센티브를 수령해도 문제 삼지 않는다. 수리과학연구원의 부정과 비리는 내부고발과 국정감사 지적, 감사 요청 등에도 미래창조과학부의 비호와 소장의 버티기로 개선되지 않는다. 출연연의 끊이지 않는 부정과 비리, 예산낭비 구조. 척결해야 할 비정상이다.

 

⑥ 연구과제 기획과 선정, 평가, 인사 등 연구원의 주요한 사안이 원장과 소수의 기득권에 독점된 비민주적 연구원 운영. 비정상이고 정상화의 대상이다.

 

⑦ 대학교수보다 낮은 정년. 이공계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현저히 적은 임금과 낮은 복지제도. 우수한 연구자는 대학과 민간 연구소로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신진 연구자는 기피하는 출연연. 이것이 또한 비정상이다.

 

위에 열거한 출연연의 비정상은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우리 노동조합이 연구현장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출연연의 정상화를 위해 요구한 것과도 일치한다.

 

▣ 거짓 ‘출연(연) 정상화 대책’ 폐기하고 7대 ‘비정상’ 즉각 해결하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러한 출연연의 비정상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박근혜식 ‘정상화’를 무조건 추진하기 위해 출연연 종사자들을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내몰고 이를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데 앞장선다면 연구현장 전체의 거센 분노와 반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공공연구기관의 종사자들을 사냥감으로 취급하는 박근혜식 거짓 ‘정상화’가 아니라 출연연구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제대로 된 ‘정상화’를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다. 출연연 7대 비정상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권과 사용자의 모진 탄압이 있다 하더라고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

 

 

2014년 3월 4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