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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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연루 무능 경영진 퇴진, 부정부패를 척결을 위한 대구테크노파크 송인섭 원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2년 부정부패와 비리로 큰 홍역을 치렀던 대구테크노파크가 또 다른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의 일부 경영진들이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골프를 치고, 사업비 유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언론에서 표현하는 “비리 복마전”이라는 말이 적정한 표현이라 할 만큼 재단 경영진 및 그들과 결탁한 일부 직원들의 비리행위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이다.

 

반면에 상황이 이러한데도 무능한 경영진에 대한 내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노동조합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법인의 명예훼손, 성실 복종의무 위반, 기강 파괴 행위”등의 사유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올바른 목소리에도 재갈을 물리며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일부 경영진은 자신의 이익은 발빠르게 취하고, 사회적 약자인 직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혹만으로도 중징계 또는 사직을 요구하는 등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자행되고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경영진의 부정에 대한 무감각성과 심각한 도덕적 해이

최근 언론을 통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골프를 치고도 이를 “과거부터 간부들끼리 업무 협조를 위한 워크숍을 갔었다”라고 말하는 등 이것이 관행이라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는 작년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모바일융합센터장의 접대 골프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라고했던 씁쓸한 기억들을 회상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근무지 무단이탈이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진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죄질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 사법기관 및 상급기관을 비웃기라도 하는 비리 의혹

두 번의 감사와 경찰,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유용과 같은 비리 혐의가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은 제도와 행정을 개선하더라도 그 감시망을 피해 또 다른 비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경영진 또는 그들과 결탁한 일부 직원의 도덕성이 더욱 문제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 아무리 좋은 제도적 개선이나 규정을 만들어도 이를 비웃듯 제도적 허점을 노려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 경영진 변화를 요구하면 “중징계”, 노조 간부 탄압

내부 게시판에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게시글로 무능한 경영진에 대해 변화와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직원에 대해 “법인의 명예훼손, 성실 복종의무 위반, 기강 파괴 행위”등의 명목으로 “정직”을 요구하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직원들의 입에는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지부장은 팀장에게 욕설을 일방적으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처분을 받는 등 경영진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노조와 직원들을 탄압하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득권과 권위는 비리를 저지르고 직원들 입막음을 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 직원들 연봉은 2.8% 인상, 경영진은 1,200만원 이상 인상?

2013년 대구테크노파크 직원들의 연봉은 평균 2.8% 인상되었다. 호봉 승급이 없는 연봉제인 현 제도에서 실질 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과 비교할 때 동결 또는 하락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경영진들은 달랐다. 이들은 산업부의 지침으로 월100만원의 직책수당이 없어지자 이를 연봉에 산입하여 1,200만원 이상을 인상했다.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신설하여 연간 1,200만원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다.

직원들의 어려움과 복지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자기네들의 배만 불리고자 하는 경영진들의 이러한 행태로 서로간의 불신만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 채용문제는 당사자만 사직 시키면 그만?

언론에서 문제제기한 모바일센터 모 직원에 대한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한 사측의 태도는 아주 가관이다. 사측은 “가족과 본인을 위해서도 스스로 사직하는 게 좋다”,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골치 아파지니 스스로 사직하면 아름다운 그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등 당사자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꼬리자르기 식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확한 사실관계나 진실에 대한 파악도 없이 무조건 덮으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일부 경영진은 인사, 평가, 보상 등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직원을 자신의 수족으로 삼으려 하고 기득권 유지와 지금의 자리보전과 안위에만 관심이 있다. 또한 이들과 결탁한 일부 직원들은 경영진의 보호를 방패삼아 도덕성을 상실한 채 부정부패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무능한 경영진 문제도 심각하다. 자리 보전에만 연연하니 본인들이 맡고 있는 부서의 발전과 사업비 확보에는 무책임하다. 직원들과 소통을 하자라고 하면서 좋은 소리만 들으려하고 쓴 소리는 강하게 징계한다.

 

위와 같이 열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노동조합은 송인섭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무능하며, 비리 사실이 확인되고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경영진을 퇴진시키고, 대구테크노파크의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둘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비리와 부정, 잘못된 조직문화를 안고만 있지 말고 내부신고 제도를 강력히 추진하여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함께 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도려내고 가야 할 것이다.

 

셋째, 경영진의 무능함을 비판한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철회하라. 경영진은 무단으로 골프치고, 비리에 연루된 의혹에 몸살을 앓고 있다. 도대체 누가 더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성실 복종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조직 기강 및 위계질서를 파괴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기 바란다.

 

넷째, 우리 노동조합과 함께 새로운 “대구테크노파크의 시작”을 위해 소통하고 단체 교섭에 성실히 임하여 노사 상생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라.

 

또한, 사법기관은 우리 대구테크노파크의 명예회복과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금번 비리 의혹과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명확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재단 김범일 이사장과 상급기관에서도 감사에서 미치지 못했던 사항들이나 조치들에 대해 덮으려 하지 말고 철저히 후속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재단 감사실에서도 외부의 감사 또는 수사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 감사 및 조사로 유사한 모든 비리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하여야 할 것이다.

 

송인섭 원장이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 적극적 의지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적극 지지하고 도울 것이나, 불응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노동조합을 오히려 탄압하려 한다면 대구테크노파크의 정상화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송인섭 원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4년 2월 1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