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식 비정규직 해고! 김동수소장의 악행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 정부 지침, 노동위원회 판정, 단체협약 모두 무시하고 비정규직 해고하는 김동수소장은 퇴진하라-

- 정부는 방만하고 독선적인 기관경영의 책임을 물어 김동수소장을 해임하라-

 

 

2012년 9월 취임 이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고용안정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많은 분란을 일으켰던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김동수 소장이 새해 시작부터 또 다시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예고했다. 김소장이 오는 2월까지 고용계약을 맺은 최연택지부장 등 비정규직 연구원 5명에게 1월 28일 해고예고를 통보한 것이다.

 

2013년 9월 3일 노사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하지 않겠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김소장은 이 협약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시 평가를 통해 재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 등의 사유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 또한 동 단체협약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수립해 조속히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결국 단체협약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다고 체결해 놓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해고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1월 2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년 8월에 계약기간 만료와 재계약 평가에서 80점 미만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윤00박사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정하기도 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김소장의 무자비한 해고는 정부의 지침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정부는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을 수차례 내려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노조와 수리과학연지부는 지부 설립 이후 연구소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 행위, 연구과제운영의 문제, 평가(제도)의 문제, 김소장 지인 중심의 인력 채용과 객관성을 상실한 인사 문제 등 독선과 전횡으로 망가진 연구소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김소장은 노조의 건강한 비판에 귀 기울이는 커녕 노조 때문에 연구소를 제멋대로 운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지 노조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조합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해고해 왔다. 이번 지부장을 포함한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추진도 대표자를 해고해 자신의 독선적인 운영을 가로막는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자신에게 맹종하는 자들에게는 승진, 보직부여, 우수평가, 연구예산 지원 등 무한 이익을 제공하고 조합원과 비판적인 종사자들에게는 모든 불이익한 행위를 자행하고 비정규직의 경우 해고까지 일삼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써 수년 째 공공연구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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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과 미래창조과학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수리과학연의 상황이 지금처럼 파행으로 치닫는 동안 본원인 기초과학연구원은 강 건거 불구경하듯 해왔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김동수소장을 변호하기에 바빴다. 국회가 지적한 방만경영과 예산낭비 행위 조차도 눈감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말만 할 뿐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를 방치하였다.

 

언제까지 수리과학연구소의 파행운영을 방조할 것인가?

 

우리 노조는 수리과학연구소를 정상화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김동수소장의 퇴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연구소가 일부 수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집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수리과학분야 출연연구기관으로 올바로 자리 잡도록 사적이해를 위해 연구소를 망가뜨리고 비정규직을 무자비하게 해고하고 있는 김동수소장과 주요 보직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은 반복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박00원장, 건설기술연구원 조00원장 등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노조를 탄압한 기관장은 예외 없이 무거운 책임을 졌다. 김동수소장이 해고 추진을 중단하고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조직의 모든 힘을 모아 반드시 준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4. 2. 3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