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은 중원노무법인과의 특혜성 독점 노무자문계약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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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무법인(대표 노무사 문중원)이라는 곳이 수의계약을 통해 14개 출연(연)과 노무 자문을 독점하고 있다. 14개 출연(연)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1개 기관 중에서 서울에 소재한 KIST, GTC를 제외한 9개 기관(과기정보연, 기초과학지원연, 생명연, 원자력연, 표준연, 천문연, 한의연, 항우연, 핵융합)과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기관 중에서 대전 충남에 소재한 5개 기관(기계연, 생기연, 에너지기술연, 지질자원연, 화학연)으로 사실상 대전 충남 지역에 소재한 모든 출연(연)을 망라하고 있다.

 

중원노무법인은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빌미로 공공기관 노조 탄압을 본격화했던 2009년부터 이들 출연(연)과 계약을 독점해왔다. 출연(연)이 중원노무법인에 지급하는 1년 자문료가 무려 7천5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대전지역 8개 출연(연)은 중원노무법인 문중원 대표가 운영하는 위더슨 코리아라는 파견회사의 노동자 342명을 사용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초기술연구회가 발주한 출연(연) 비정규직 관련 연구용역과제를 중원노무법인이 2억원에 맡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최원식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부적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전부터 출연(연) 현장에서는 자율적으로 풀어가야 할 노사문제를 지나치게 법에 의존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출연(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단체협약 해지와 단체교섭의 노무사 위임은 이명박 정부에서 출연(연) 노사관계를 크게 악화시킨 원인이기도 하다.

중원노무법인의 편파적인 노무 지원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중원노무법인은 사용자 일방의 주장을 대신해 왔다. 최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사건과 진정 건을 전적으로 담당해 대전지방노동청도 인정한 불법파견을 부정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건을 수임해 차별을 합리화하는데 발 벗고 나섰다. 2010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해 투쟁할 때 오직 사용자의 입장만을 대변했다. 2011년 민주노총 소속의 출연(연) 노조들만 단체협약 해지를 당할 때 해당 출연(연) 사측은 중원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국회의원들이 출연(연)과 중원노무법인 사이에 특혜성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여러 해 동안 독점 자문계약을 맺고, 그 노무법인 대표가 운영하는 파견회사에서 수백여명의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관련 각종 송사를 독점하고, 2억원에 달하는 비정규직 관련 용역과제까지 수행하게 된 일을 단지 우연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겠는가?

 

최민희, 최원식 의원은 중원노무법인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의 계약이 아닌 경쟁 계약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노사관계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타당한 제안이다. 출연(연) 사용자들은 독점적 노무 자문계약의 문제를 인정하고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경쟁 입찰 등 제도적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우리 노동조합은 출연(연)이 특정 노무법인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중원노무법인과의 노무 자문계약을 즉각 해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2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