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ISTEP 기관장은 비전, 소통, 공익우선의 자질을 충분히 갖춘 자가 되어야 한다.

KISTEP 기관장 선임과 관련하여 기관내외부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노조도 지난 2월 기관장 선임절차 시작 전에 노조가 바라는 기관장이 갖춰야 할 최소 덕목과 낙하산 인사 논란 배제 등 선임절차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KISTEP은 공공기관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공익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기관운영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자질로 특정집단과의 친소관계보다 능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정치권력의 공백상태에서 관료의 자기사람 챙기기식 원장선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지나친 기우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 원장 후보등록자가 13명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과기계 출연연에서 추천하는 3배수보다 적은 2배수만 추천하였으며, 임기를 종료하는 5명의 이사진을 특정부처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 주는 사람들로 대체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이는 특정인, 특정출신을 기관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여 논란을 야기 시키며, 기관장, 정부 등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전문성을 기관운영에 반영한다는 이사회 운영의 근본 취지와도 배치된다.

현재 2배수로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과거 과도한 인사권 행사, 현장 목소리 보다 치적 쌓기용 업무 수행, 위계적이고 경직된 조직운영이라는 부정적 평판이 들리고 있어 기관장 선임 및 이사회 구성 과정을 바라보며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기도 한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차기 정권 출범과 함께 R&D정책 개편 등 과기계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 예상된다. 그 어느 때보다 연구자와 정책결정자를 연결하는 KISTEP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기관장과 이사진 선임은 과기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지, 퇴보시킬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고 소통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새로운 역할과 책무를 고민하는 자가 KISTEP의 기관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 및 집행 담보를 위해 부처와 기관장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투명한 이사진 선임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7. 3. 21

전국공공연구노조 KISTEP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