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주 소장의 사퇴에 대한 노동조합 지부 성명서2

  - 박형주 소장의 먹튀 사퇴를 규탄한다!

  - 수리(연)은 문재인 정부 노동공약 9번을 준수하라!

  - 수리(연) 비밀 이전, 전 직원과 함께 원점에서 재논의 하라!

  - 수리(연) 기관운영 정상화는 거버넌스 재정립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6. 5. 자로 사표를 제출한 박형주 소장의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박소장은 연구소를 식물연구소로 만들어 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종전과 다름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박형주 소장의 행동을 규탄하며 박소장에게 경고한다.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 미래부에도 분명히 경고한다. 박형주 소장의 먹튀사표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면 진정성을 갖고 사태해결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미래부, 기초과학연구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 우선 기초과학연구원에게 경고한다. 박형주 소장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의원면직을 수용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실상 일차적 면죄부를 박형주 소장에게 준 것이다. 사표제출 후 박소장이 자행하고 있는 각종 개인적인 행위와 연구소 운영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나 문책도 없다.

부당해고, 무기계약직 처리, 정규직 직원 채용강행, 부당인사발령 철회 거부 등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박소장은 현재 감사원 현장 실지감사, 기초과학연구원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인 연구소 상황을 개의치 않고 각종 강연과 언론활동을 그대로 하며 급여를 수령해가고 있는데 더욱 놀라운 점은 여전히 직원과는 연락도 되지 않고 있으면서 심지어 영국 출장 중에 기자와는 전화취재를 하는 우스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미래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게다가 현재 수리(연) 상황을 단순히 기관장 부재사태로만 이해하고 있지 않은 지 우려스럽다. 기관장 부재사태로만 인식하는 행위는 피상적 상황인식이다. 이런 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김동수, 박형주 소장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제재없이 학교로 복귀하고 있다. 이런 일을 언제까지 방조할 것인가?

현재 수리(연)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유능한 직무대행 선정이나 차기 소장 인선의 문제가 아니다. 우선은 박형주 소장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일을 그르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충남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공약 9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강행하고 있는 무리한 운영에서 손을 떼게 하여야 한다.(노동공약 9번 : 공약집 ‘노동존중 사회 실현’ 9. 부당해고 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최초 복직판정만으로 복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연)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파악과 진단을 현장실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수리(연) 사용자의 보고서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수리(연)과 그동안 겪어본 대한 수학계 인사들의 인력풀을 볼 때 직무대행이 누가 된다한들 차기 소장에 누가 선임된다 한들 한 마디로 그 나물에 그 밥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대로 된 인사를 소장에 선임함으로서 수리(연) 정상화시키겠다는 해법은 선제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실현 불가능한 꿈일 뿐이다.

지금이야 말로 다시 한 번 수리(연) 거버넌스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수리과학연구소 파행은 한마디로 관리감독 기능이 해제된 정부출연기관의 최악의 사례였다. 그간 수리(연)은 갖가지 외압, 외풍, 감시감독 기능 부재, 내부 경쟁 부재, 사익축구의 넝쿨이 똬리를 틀고 있어 한 걸음도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수리(연)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나마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우산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시절 배임금액 4억이 채 되지 않음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했던 김정한 소장의 사례를 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아래에서는 최소한 100억에 육박하는 피해와 이에 준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만든 김동수, 박형주 소장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의원면직을 허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또한 지난 직원간담회에서 우리 직원들은 박소장으로부터 발생치도 않은 투서로 인한 배임과 국정감사 핑계를 대며 소장직을 사퇴한다는 황망한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2011년 대한수학회 몇몇 인사와 수리(연) 직무대행 하태영 등이 주도하여 진행한 IBS 이관은 그간 수리(연)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파행운영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만큼 연구회 복귀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박소장은 하OO 센터장, 조OO 센터장을 주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부산시 산하 기관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후 박소장은 부산시,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강연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여 왔고 SNS를 통해 부산시, 지역구 하OO 의원과의 동조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우리 직원들의 의견수렴절차는 이번에도 철저히 무시되었고, 해당 업무의 중심인 연구지원실 역시 철저히 배제된 채 두 언제부터 연구부서장이 연구소 이전의 중심축이 되었는가? 설령 부산시로의 이전이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부산시의 업무협의 결과보고 공개문서에 의하면, 어찌하여 세 지자체의 제안내역이 부산시와의 업무협의에 제공되었고, 그들의 유치 전략으로 이용되어졌는가? 과학기술 연구중심의 대덕 한가운데 자리 잡지 못 하더라도 인근 세종시의 경우 대덕과 가까운 거리로 국책연구단지가 이웃해 있고, 기재부를 비롯한 각종 부처(미래부 이전 예정)가 있으며, 타 지역과의 연계가 용이한 교통입지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멀리 부산시 이전을 추진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다시 한 번 박형주 소장과 수리(연) 관계자들, 기초과학연구원, 미래부에 요구한다. 수리(연)은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였다. 그러나 현상만 봉합하는 문제해결이 아닌 근본적인 진단과 문제해결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이번이 제대로 된 수리(연) 정상화의 초석을 놓을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심어린 노력을 요구한다.

2017년 6월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