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연) 박형주 소장 사표 제출에 대한 노동조합 성명서

- 박형주 소장은 경영과실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받고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지난 6월 초 수리(연) 박형주 소장이 김두철 기초과학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표제출의 정확한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 노동조합은 기초과학연구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김두철 원장은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연구소 내부는 상당히 동요하는 분위기이다. 이대로라면 연구소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마저 감돌고 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연구보직자들이 은밀히 모여 소장직무대행직을 누가 맡을 것인지를 두고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소식은 수리(연)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함을 주고 있다. 

 사실 박형주 소장의 사직서 제출 사유는 충분히 짐작 할만하다. 본인이 만든 현재 수리(연)의 비정상적 상황을 수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박형주 소장은 ‘연구소 경영 포기 선언’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크게 분노한다. 박형주 소장의 사표는 단순한 일신상의 사유가 아니라 ‘도피성 사표’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전임 소장 김동수가 남긴 적폐를 해결하고 수리(연) 정상화를 하겠다며 호기롭게 부임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물론 박형주 소장이 부임할 당시 소장직 수행이 쉽지 않았을 것이란 점은 우리 노조도 공감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듯이, 수리(연) 정상화를 위해서는 인적쇄신, 수학계와 관계청산, 거버넌스 재정립(출연연 복귀)에 대해 조금이나마 진정어린 노력이 있었다면 수리(연)은 충분히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박형주 소장은 부임 이후 철저하게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였으며, 우리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렸다. 작금의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박형주 소장의 지난 1년 9개월을 돌이켜보자. 인적쇄신은 전혀 없었다. 연구소 운영을 적폐인사들에게 맡겨놓고 본인은 한 달에 최소 20일 이상 외부강연, 국제수학연맹 위원 활동 등 국내외 출장을 다녔다. 노동조합과의 면담과 교섭은 기피하고 조합원들을 탄압했다. 부당한 해고, 보직해임, 징벌적 개인평가 점수부과 등 김동수 재임시절보다 더 짧은 기간에 더 심각한 노사갈등 국면이 초래되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노동행위가 두 차례 인정되기도 했다. 수학계와 관계청산 또한 답보상태였다. 김동수처럼 드러내 놓고 수학계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는 않았지만 연구인력 채용, 산업수학 관련 과제배분, 연구개발문제 등 크고 작은 일들에서 여전히 휘둘림을 당하고 있다. 

 수리(연) 예산과 내부인력운용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늘 즉흥적으로 내놓은 연구사업 구조 개편(안)은 내부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이는 대정부 예산활동 시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함에도, 소장 본인이 지시한대로 구성원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첫 보고를 하기도 전에 이미 박형주 소장은 외부에 나가 4차 산업 운운하며 또 다른 뜬구름을 잡고 있었다. 가뜩이나 김동수가 대거 축소(기관평가 미흡으로 예산 30% 삭감) 시켜 놓은 기관고유 연구사업 예산은 박형주 소장 부임 중에도 추가적으로 삭감되고 있다. 

 게다가 인건비, 경상비가 펑크가 나기 시작했다. 현재 상황에서 최소 6억 가량의 간접비 수입이 없으면 올해 연말 두 달 가량 수리(연) 정규직 직원들의 인건비는 체불될 판이다. 누구보다 이 사정을 박형주 소장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최소 1억 이상의 인건비가 소요되는 신규직원 채용을 절차를 위반해 가며 강행하고 있다. 2016년 직원들의 임금인상분을 기재부로부터 전액 수령해 놓고도 50%만 지급하고, 직원들에게는 일방적인 고통분담만 요구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임금인상분 전액과 직책판공비를 스스로 33%를 인상하여 매월 240만원을 수령해왔다.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차별 또한 여전하다.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여전히 매년 재계약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이 수행할 연구사업마저 강제 축소시키고 외부수탁을 유치하려는 연구원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등 사실상 설 자리가 없게 만들었다. 그래놓고 `16년도 정규직 임금인상분 50% 삭감 때에는 외부인건비가 부족하지도 않았음에도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임금마저 형평성을 빌미로 일괄적으로 강제 삭감하기도 했다. 김동수의 불법적인 채용기준 하향을 통해 몇 년간 신규 입소한 책임급 및 선임급 연구원들에게서 제대로 된 논문 한 편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것이 수리(연)의 현실이다. 

 김동수와는 다른 형태로 걷잡을 수 없이 연구소가 망가져버려 권력을 쫒아다닌 내부 부역자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박형주 소장으로서는 사표라는 선택만이 유일한 출구전략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누가 이러한 파국적 상황을 만들었는가? 일차적 책임은 박형주 소장임 본인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그 책임을 면하고자 도피성 사표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과연 박형주 소장만의 책임인가? 적폐인사들의 책임 또한 반드시 물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무기계약직 처리문제 및 정규직 행정원, 연구원 채용을 절차를 무시하면서 밀어붙이는 박형주 소장을 만류하기는커녕 잘못된 길로 이끌어 왔던 사람은 누가인가? 단협을 무시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하는 소장을 만류하기는커녕 잘못된 노무자문을 받아 법적 다툼으로 이끌고 간 장본인이 누구인가? 우수한 내부 비정규직 연구원을 조합원이라는 이유와 합리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해고시킨 소장을 만류하기는커녕 그 때 자르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는 한탄하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이들이 어쩌면 박형주 소장보다 수리(연) 정상화의 더 큰 적이고 걸림돌이다. 소장은 3년마다 바뀌지만 우리는 끝까지 간다는 뼈있는 말이 이들의 정서를 대변한다.

 우리 노동조합과 수리(연) 구성원들은 기관 정상화시키기는커녕 더욱 더 나락으로 빠뜨린 박형주 소장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물어야 한다. 자진 사직의 면죄부가 아니라 지난 1년 9개월간 업적에 대한 사실 확인과 처벌이 필요하다. 동시에 박형주 소장의 사퇴는 기관장 개인의 사퇴가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적폐로 가득한 정부출연기관 정상화의 문제이며 기관을 둘러싸고 사익을 추구한 적폐세력 청산의 문제다.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어떠한 소장이 부임하든지 간에 문제의 초시계는 항상 원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박형주 소장의 도피성 사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에서는 엄중하게 처리하여 그간 박형주 소장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부과 없이 면죄부가 부여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둘째, 박형주 소장 재임동안 적폐에 적극 가담해서 기관을 망쳐놓은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예산누락, 부당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인사채용 등 연구소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 시시비비를 가림으로서 부실을 바로 잡는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셋째, 박형주 소장 뿐만 아니라 기관운영에 관한 실질적 책임이 있는 부서장 보직자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전임 김동수, 장OO, 지OO, 이OO 등에 대한 배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함으로서 재정상 발생한 손해를 복구하고 소장 등 특정 보직인사들의 사익추구나 과실로 인한 문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넷째, 이와 관련, 기초과학연구원, 미래부에서는 이전 선례처럼 물타기식 감사나 감싸기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엄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그간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그간 방치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박형주 소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 선정, 차기 소장 선임 절차 등 구성원들의 의사가 올곧게 반영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수리(연) 정상화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특히, 수리(연) 거버넌스 정립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2017년 6월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