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표준연 박상열 원장은 기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연구직 만을 위한 바른 노조와의 임금 일방 합의 즉각 철회하고 공개 사과하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연) 박상열 원장이 우리 노조 표준지부를 무시하고 연구직 중심인 바른노조(이하, 제1노조)와 연구직들의 급여만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2016년 임금을 일방적으로 합의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먼저 이번 표준연 사용자와 제1노조 사이의 임금 합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구성원들의 통합과 균형감을 상실한 박 원장의 편향된 기관 운영과 과반노조인 제1노조의 소위 갑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제1노조는 2016년 임금협약 과정에서 기존 박사학위 소유자들에게만 별도의 추가 호봉(2호봉)을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 입사 때 이미 박사학위에 대한 가점을 충분히 받고 있고, 박사와 비박사간 실제 급여 차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이런 주장으로 전 직원이 나누어야 할 임금재원에서 박사급 직원들만 더 가져가기 위해 끈질기게 요구했다. 그러다가 이러한 주장이 여의치 않자 연구직에 대해서만 연구활동비 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까지 요구사항을 변경하여 관철시키고자 했다. 사용자-제1노조-표준지부는 3자간 워크샵 등을 통해 임금협약 접점을 찾아보려 노력하였으나 결국 무산되었다. 그러더니 제1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을 통해 사용자측을 압박했고 결국 박 원장은 지난 5월 25일 제1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편향된 결정을 하고 말았다.

그런데 사측과 제1노조의 일방적인 합의는 그 과정을 지켜보니 부당하고, 차별적이며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는 명분 없는 것이었다.

첫째, 제1노조와 원장의 짝짜꿍 합의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면서 사용자나 제1노조는 표준지부에 진행 자체도 알리지 않았다. 조정 기간 마지막 날에서야 사용자측은 제1노조와 합의할 내용을 표준지부에 알려오면서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했다. 연구직만을 위한 연구활동비 인상안은 직종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표준지부는 일방적인 합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표준지부의 요구는 무시되고 배제된 채 박 원장과 제1노조가 합의해 버렸다.

둘째, 이번 합의는 노조 간 직종차별 내용으로 제1노조의 공정대표의무위반의 소지가 있다. 제1노조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교섭노조로서의 지위를 획득했지만 우리 표준지부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연구직이 대다수인 표준지부의 조합원 직군에는 불리하고, 연구직이 대다수인 제1노조에만 유리한 내용으로 일방적 합의를 해버렸다.

셋째, 권한을 넘어선 일방적인 합의이다. 제1노조는 2016년 임금교섭에서 대표교섭노조로 선정되었었다. 그런데 2016년 임금교섭 결렬로 인한 조정과정을 통해 올해 2017년 임금내용까지 합의한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합의이다. 한편, 조정을 주관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상당수 조합원이 조직된 우리 표준연지부에 대한 고려 없이 조정 합의에만 매몰된 행정편의적인 결정을 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번 일방적인 합의는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차별의 심화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현재 새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과감히 줄여나가겠다고 공언했다. 표준연에서 직종간의 차등, 학력 차별의 심화는 사회적 흐름에 비춰서나 공공연구기관에서의 각종 차별 철폐의 흐름에 역행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는 갈등의 증폭으로 이어지고 기관 운영의 경색과 비효율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박 원장의 이번 합의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이고 오점을 남긴 것이며, 국가의 표준을 책임져야할 기관장으로서 상생과 통합을 저버렸다. 제1노조 또한 표준연이란 배를 탄 동반자로서 구성원 간 존중과 배려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자신들만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태는 외부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의 표준지부의 투쟁은 결코 제1노조와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지부는 2016년도 임금을 논의하면서 별도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직종 간 연구활동비 통합이라는 아젠다가 있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는 또 다른 내부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보여서 이를 자진하여 철회하는 대승적인 양보 자세를 보여 왔다. 그리고 제1노조의 박사 학위 소유자에 대한 추가 호봉 요구가 명분도 없고 자신들의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에 기반 한 것이라 판단하여 소수노조로서 방어하는 데만 집중했다. 복수노조 관련 법률의 맹점인 소수노조의 쟁의권과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표준연 노사관계에 있어 공정성이 상실되고 말았다. 앞으로 표준연의 노사관계는 기관 내부 연구직 출신인 박 원장이 제1노조와 짝짜꿍 합의를 해 버리면 그만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표준연의 이번 상황에 대해 박 원장과 제1노조가 결자해지하기를 촉구한다. 이미 조직의 분위기는 둘로 나누어져 버렸다. 우리 표준지부는 노사관계에 있어 철저히 배제되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박 원장은 우리 표준지부가 배제된 채 제1노조와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표준연 전 구성원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 제1노조와 일방적으로 합의한 연구활동비 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재 논의하라!

- 향후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모든 교섭은 우리 노조 및 지부를 포함하여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약속하고, 협약화하라!

2017. 6. 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