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연구현장의 개혁은 어디에 멈추어 있는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과학기술 노동시장 개혁의 첫 시도조차 방해하고 해태하는 기관장과 보직자들이야말로 이명박근헤 10년 정권의 주구 역할을 하던 ‘적폐’이자 ‘아전’들이 아닌가? 과기정통부는 당장 과기계 출연연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이를 방해하고 해태하는 집단들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조치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이하 가이드라인)은 연구현장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전진이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두 달여가 다 되어가고 있는 지금 연구현장은 어떠한가?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작성과 제출 시한을 9월말로 제시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직접・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심의위원회>와 <노사및전문가협의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개최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 대부분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몇몇 기관에서는 기관장과 보직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고 비정규직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출연연 기획・행정부장들끼리 담합해서 가이드라인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모범적으로 진행하는 기관에 압박을 가하는 등 대통령이 내린 지침을 실행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거부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과학기술 노동시장 개혁의 첫 시도조차 방해하고 해태하는 기관장과 행정 보직자들이야말로 이명박근혜 10년 정권의 주구 역할을 하던 ‘적폐’이자 ‘아전’들이 아닌가?

우리 지부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하 항우연) 원장은 <전환심사위원회>와 <노사및전문가협의회>를 빨리 구성하고 개최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파견 여직원들은 계약이 만료되어 연구원을 나가고 있으며 그 때문에 일부 연구부서는 업무가 마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반을 넘어 다수인 노조, 그리고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대표하고 있는 지부의 노사동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노사동수라야만 사측의 담합과 전횡을 막아내고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지켜낼 수 있다. 조광래 원장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버티고 있는 건가? 많은 국민들이 동감하고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정책조차도 흐트러트리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자들을 어찌해야 하는가?

단 몇 주 동안에 항우연 소속 4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150여명 이상이 조합에 가입했고 그 수는 계속 늘고 있다. 가입하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자신의 미래와 일생이 걸렸는데도 어느 누구하나 무엇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노동조합에 의탁하고 있다. 절실한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위해 하루빨리 정규직 전환 프로세스가 시작되어야 한다. 과학기술 노동시장의 개혁이 연구현장 개혁의 첫 걸음이다. 과학기술정통부는 당장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이를 방해하고 해태하는 집단들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조치하라. 우리 지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연구현장의 개혁을 방해하는 자들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2017. 9. 12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