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리과학연구소 제 5 대 소장 선임 관련 성명서

- 지난 10년 되돌아보고, 향후 십년 발전전략을 수립할 소장을 원한다!

 지난 11월 29일, 올 7월 이후 수개월 째 공석인 수리(연) 소장에 대한 채용 공고가 나감으로서, 제 5대 수리(연) 소장 선임절차가 시작되었다. 이번 수리(연) 소장 채용공모에는 수학계 안팎의 다수 인사가 지원할 것이다. 훌륭한 분이 소장으로 선임되어 하루빨리 수리(연)을 안정시켰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 특히, 각가지 비리와 적폐로 인해 쇠퇴의 나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리(연)을 되살리는 것이 차기 소장의 최대 숙제인 만큼, 역대 어느 소장보다 능력 있는 인사가 선임되길 염원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례적인 방식의 소장 선임이 아니라 수리(연) 구성원의 의견반영과 소장 후보자들의 자질을 공개적으로 검증되는 등 과감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퇴행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공정하고 냉정하게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여야 한다.

수리(연) 10년 역사는 그야말로 오욕과 파행의 역사였다. 그 중심에 소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수리과학연구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절망적이예요. 과학(수학)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며 이진규 차관을 질타하던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모습에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수리(연) 구성원들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다. 지난 10월 20일 국회본관에서 진행된 과기정통부 산하 직할기관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낯선 모습이 아니다. 2013년 김동수 소장이 부임한 이후 매년 반복되어 온 일이다.

그동안 수리(연)과 유관단체인 대한수학회는 모든 것이 과격한 강성노조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라고 덮어씌워왔다. 그러나 해가 거듭되면서 감추어졌던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소장을 비롯한 적폐인사들의 추악한 실체가 폭로되고 있다. 학자적 양심, 그런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위해 연구소와 구성원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연구현장은 황무지가 되었다. 반성과 개선은 어디에도 없다. 국감장에서 조도상 직무대행은 부정채용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했지만 부정채용 당사자인 조OO(산업수학부장)는 자신이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연구소를 활보하고 있다.

정작 문제와 비리의 온상이었던 역대 소장들과 적폐세력들의 행적은 어떠했던가? 자신들의 과실과 무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유유자적 수리(연)을 떠나 자신들의 보금자리도 돌아갔다. 김정한, 김동수, 박형주 그리고 직무대행들의 전횡과 비리에 대한 문책과 처벌, 구상권 청구는 없었다. 기관은 날로 피폐해져가고 있다. 예산은 30% 이상 축소되었고, 연구기능은 상실된 지 오래다. 그나마 중력파 연구 같은 우수한 연구조차 순수수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탄압하고, 무능한 측근인사를 채용하여 인건비 사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연구소는 인사적폐 세력들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고 있다. 외부의 지적이 아무리 큰 파도로 밀려온들 이들의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파행 운영 10년에 남은 것은 적폐세력의 준동 뿐 이다. 이것이 수리(연)의 현실이다.

도대체 수리(연)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소장들과 적폐인사들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활개를 치고 다니는가? 한 마디로 수학회와 이해관계에 철저히 얽매여 있는 인물들이 소장을 역임하였던 관계로 자기 처벌 구조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기초과학연구원 이사회, 2014년도 미래부의 무능과 물타기 감사는 이들이 활개 치게끔 오히려 도와주었다.

당시 2014년 미래부 감사에서 당시 김동수 전임소장의 서울대 동기동창인 지OO(연구지원실장)의 측근인사로 채용된 윤OO(인사‧노무담당)의 경우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았지만, 둘의 관계가 긴밀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다. 지난 7월 박형주 소장은 돌연 도피성 사직을 했다. 노동조합은 기초과학연구원과 미래부가 신중하게 사직서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박소장은 아무런 문제없이 의원면직을 했다. 20대 국감과 최근 과기부 감사 등에서 박소장이 사직함으로서 더 이상의 책임추궁이 불가능했고 그 원인이 박소장의 사직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은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감시감독해야 할 본원과 부처가 박소장을 오히려 도망가도록 허락해 준 것이다. 책임 추궁은 커녕 오히려 문제 지적한 이들에게 불이익만 돌아갔다. 감시‧감독해야 하는 본원, 부처는 손을 놓거나 두둔만 해왔다. 그러니 역대 문제소장들과 적폐세력이 활보하게 만든 주범은 본원과 부처인 것이다.

차기 소장은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가? 이러한 수리(연) 사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개선할 의지가 없는 인물이라면 차라리 오지 않는 편이 낫다. 우선 상식적인 경영이 가능한 소장이 와야 한다. 학계 명망이나 지명도가 아닌 출연연 이해와 정상적인 관리경영이 가능한 인물이어야 한다. 구성원과 소통 가능한 소장이 와야 한다. 수학계와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게 수리(연) 거버넌스 구축할 인물이 와야 한다. 수학계를 등에 업고 사익만 추구하는 무능한 인사를 척결할 강단 있는 인물이 와야 한다. 수학계에 기대하지 않는 독자적인 장기 연구플랜 수립할 수 있는 인물, 독립기관과 독립청사의 꿈을 실현할 행정력 갖춘 인물, 과기정통부 직할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복귀로 거버넌스를 재정립할 인물이어야 한다. 최소한 이상의 덕목을 갖추려고 애쓰는 인물이 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관 정상화는 요원한 이야기 된다. 박형주 소장이 그러한 경우고 김동수 소장이 그러한 경우다.

제 5대 수리(연) 소장선임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확인되고 검증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수리(연) 소장추천위원회, 기초과학연구원 이사회와 과기정통부에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훌륭한 소장이 부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

- 수리(연) 구성원과 소통가능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 노동조합의 역할, 구성원의 경영참여 문제 등 민주적 운영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

- 수학연구소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소장 후보군은 대한수학회 인사에만 집착하지 말고 폭넓게 설정하라!

- 공청회를 거치는 등 소장 후보자의 소통능력, 경영비전을 구성원이 확인할 수 있게 하라!

- 소장 추천위, 심사단을 수학계 이해보다는 수리(연)의 문제를 이해하는 인사들로 구성하라!

2017년 12월 12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