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학기술계 공공연구기관 제대로 추진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처음으로 공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추진이 여러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업무 특수성을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10월 말에서야 2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와’)와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기부가 제시한 12월 말에 전환계획 수립이 완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 ETRI, IBS 등 일부 기관 심의위원회 객관성, 공정성 침해 우려

대부분의 연구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을 노사가 협의하여 구성했지만 몇몇 기관은 지나치게 사용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규직 전환 심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TRI(전자통신연구원)는 심의위원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지 않고 있어 비정규직 노조 등이 재구성을 요구하고 회의 진행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용자는 응하지 않고 있다.

IBS(기초과학연구원)는 8명의 심의위원 중 노조 1인이 참여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고, 비정규직 연구원 수백여명이 심의위원회의 재구성을 요구했지만 사용자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의기구 구성과 합의 내용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8월부터 노동조합이 심의위원회와 협의기구 구성에 대해 논의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도 아무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환 방식과 전환 후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외부 전문가 1/2 참여, 노사협의 등을 통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관들은 이러한 정부의 지침을 아랑곳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시하고 있다.

■ 설명회, 의견 청취 등 전환 절차도 없어

이렇게 잘못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못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비정규직 당사자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ETRI, IBS, 원자력연구원 등은 사용자가 먼저 나서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청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 보여야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공공연구기관 사용자의 의지 부족 탓도 있지만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탓도 크다.

정부 정책 취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등을 무시하며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용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12월이 되도록 심의위원회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기관이 다수인데도 일정을 준수하라고 독려하지 못한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가 연구 현장에 퍼지고 있는데도 귀를 열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과학기술계 공공연구기관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 정책 취지에 사실상 반기를 들고 있는 일부 기관 사용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2017. 12. 4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