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중기부는 요식적인 의견수렴 절차 각성하고

‘진흥기관’의 육성을 즉각 중단하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관련법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6월에 고시했다. 운영기준은 해당 기관의 정관과 취업규칙의 바로미터가 된다. 기관 노동자들은 물론 노사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내용이다. 중기부는 고시 전에 관련된 해당 기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고 우리 노동조합 산하 10개 테크노파크지부와 강원테크노파크노동조합과도 함께 협의를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그동안 발생한 부조리한 사례들과 구성원들의 정서를 설명하고 개정 의견을 전달했다.

노동조합은 주요하게 △ 원장 선임에 있어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정부 등의 정치적 입김을 줄이는 방향, △ 기관 민주화를 위해 선임직 이사와 원장추천위원회에 직원들의 의사를 대변할 노동계 추천 이사를 요구, △ 조직의 투명한 인사 운영 등을 위해 외부 인사위원 중 1인의 직원 추천권 요구 △ 계약직 등 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인사위원 비율 확대 △ “(사)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진흥기관) 법적 설립 근거 삭제 요구 등 현장 구성원들의 생생한 입장을 조항으로 정리해 협의했다.

그런데 중기부의 담당과는 협의 면전에서는 입장을 이해한다며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엽적인 한두 조항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요구가 모두 무시됐다. 각 지자체의 의견도 조율해야한다고 설명했지만 지자체의 의견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후문이 있다. 테크노파크 경영진에서도 의견을 제출했지만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한탄을 노동조합에 전했고 노정협의에서 노조가 강력히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진흥기관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과 현장의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노정 협의에서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무시되었다. 고시에 적시된 진흥기관은 현재 전국테크노파크협의회를 지칭한다. 전국 18개 각 테크노파크가 연 3천5백만원씩을 출연해 운영 중이다. 최근 협의회 조직 자체 내부인력 채용의 문제, 예산 운영 투명성의 문제(감사기능 미비)가 제기되었고 18개 테크노파크 원장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도 구설수에 올랐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미비하다. PBS로 힘겹게 운영되는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들은 각출되는 출연금 반납 투쟁을 전개할 태세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진흥기관의 사업 권한을 확장하고 육성하려는 중기부의 의도는 납득할 수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는가? 테크노파크는 중기부와 지자체의 2중 지배구조 속에 있다. 현장에서는 진흥기관의 육성은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노동조합과의 소통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정 협의과정에 마지못해 나온 중기부의 태도나 요식적인 의견 수렴 행태는 각성하여야 한다. 또한 진흥기관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는 즉시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우리 노동조합과 강원테크노파크노동조합은 일방적인 정부 정책에 대해 국회 등 감시 기관과 협의해 불합리한 것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개선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8년 6월 20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강원테크노파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