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과학의 날 공공연구노조 기자회견문]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기본 토대를 바로 잡자!
-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시민참여적 의사결정체계를 만들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를 전면 개혁하며, 출연연의 황폐해진 연구현장을 되살리자 - 

또 다시 맞이하는 과학의 날,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는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국가연구개발투자는 증가해 왔고, 이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GDP 대비 가장 높은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은 2007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 관리되고 있어, 부처들 사이의 중복사업 추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부처들 사이의 상호 협력이나 연계도 취약하다. 각 부처 소속의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은 소속 부처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전문적 역량 부족으로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를 국가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등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공공부문의 주요 연구활동 주체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살펴보면, PBS제도, 그리고 연구자 사이의 무한경쟁을 조장하는 개인평가제도, 분야가 전혀 다른 이질적 연구기관들을 획일적 평가지표로 강제 상대평가하는 기관평가제도 등으로 연구현장은 황폐해져 있다.

박근혜 정권이 출연연에 강요한 임금피크제는 다른 공공기관들과 달리 정년 연장 없이 강요된 임금삭감일 뿐이어서 연구현장 종사자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우리 노조는 이에 맞서 끝까지 싸웠다. 정부지침보다 임금피크제를 늦게 도입했다는 이유로 강요된 임금삭감분도 우리 노조의 끈질긴 노력으로 복구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태의 원천적인 원인 제공자인 임금피크제는 출연연에 버젓이 살아있다.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예산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는 명분도 처음 예상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국가연구개발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 문제, 연구현장의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은 계속 있어 왔으나 그동안 별다른 개선이 이루진 적은 없다. 우리는 이것이 국가과학기술시스템 의사결정기구의 인적 구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관료와 정부가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소수 전문가들(산·학·연)로 구성된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고위 의사결정기구와 자문기구들은 연구현장의 문제점을 애써 무시했거나 제대로 알 수 없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도 이 점에서 별 다른 바 없다. 과학기술의 영향을 일상적으로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관점, 연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과학기술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출범한 지 곧 1년이 되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기에 대통령이 야심적으로 내세운 ‘공공부문 비정규적 제로’ 정책목표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정부는 작년 7월 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올해 3월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현재 출연연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지지부진하다. 정규직 전환을 꺼리거나 원치 않는 출연연 사용자들과 기관 내 기득권세력의 저항은 정부와 연구회의 허술한 예산 마련대책과 어우러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거시적 미시적 수준을 포괄하여 드러난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그냥 두고 국가과학기술투자의 실질적 성과와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사회의 발전단계에 맞게,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위주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과학기술적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7대 정책요구를 제시한다. 우리는 이 정책요구들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자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1. 국가과학기술시스템 의사결정기구의 인적 구성을 쇄신하라!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체계를 개혁하라!
3.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제 구실을 되찾아라!
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환경을 정상화하라!
5. 연구목적기관 지정을 제대로 시행하라!
6. 임금피크제를 폐지하고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라!
7.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하라!

2018. 4. 2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첨부자료] 공공연구노조 7대 정책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