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투쟁 선포식과 천막농성 출정식

투 쟁 결 의 문

1988년 IMF를 기점으로 사회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된 간접고용은 출연(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역대 정권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자본의 논리를 공공기관에 강제했고 그 결과 직접고용이었던 청소, 경비, 시설 노동자 등을 필두로 많은 용역·파견 노동자들이 생겨났다.

용역·파견 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노동인권의 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면서 매 정권마다 출연(연)의 용역·파견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고용불안 해소 등의 대책이 나왔지만 시중노임단가 적용,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권고 등의 미봉책만 있었을 뿐 가장 중요한 원인인 간접고용 형태의 고용관계를 바꾸지 못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수년간 출연(연) 용역·파견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싸워왔다. 그러기에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했을 때 우리 노동조합과 출연(연) 용역·파견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우리 노동조합과 출연(연) 용역·파견 노동자들의 기대는 이미 절망으로 바뀌었다.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한 지 1년을 훌쩍 넘었지만 출연(연)의 정규직 전환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출연(연) 파견노동자들은 계약기간 만료로 줄줄이 해고되고 있고, 용역 노동자는 6개월씩 두 차례 계약을 연장하고 지금도 1개월, 3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다.

기관별로 서로 눈치를 보며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을 핑계로 용역·파견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던 출연(연)이 이제는 몇몇 기관을 중심으로 용역업체의 또 다른 형태인 자회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급기야 직접고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던 기관은 그동안의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

자회사 방안은 결코 정규직 전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자회사란 용역업체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며, 결코 간접고용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용역·파견 노동자를 관리통제와 인건비 탄력성의 도구로만 보는 방안으로 정부 정책 취지와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다. 이제 더 이상은 출연(연) 사용자와 정부에 기대어 정규직 전환을 맡기지 않겠다. 1년이 넘도록 아무 것도 하지 않다가 기껏 내놓은 대안이 자회사 방안이라니! 오늘 출연(연) 현실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해 분연히 일어설 것이다.

오늘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자회사 방안을 철회시키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통하여 당당한 출연(연)의 일원이 되기 위해 힘차게 싸울 것이다. 출연(연) 사용자와 정부는 더 이상 자회사 꼼수로 용역·파견 노동자들을 기만하지 말라! 지금 당장 직접고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출연(연) 종사자와 용역·파견 노동자와 함께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자회사 방안 철회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

하나.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12월까지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

하나. 노동조건 하락 없이 전환하라!

2018년 11월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