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사용자는 부당해고 판정을 수용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11년간 근무했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성폭력, 비정규직 차별 등의 문제가 지난 8월 초 폭로되었다. 당시 대구 지역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산하 여러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연구원에 누적된 부당한 문제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때만 해도 김정태 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 대구시, 노동청 등 외부 기관에 감사 의뢰를 하고 우리 노조에 진상조사위원회 참여를 제안하는 등 문제해결의 의지를 내비췄다. 그런데 김정태 원장의 태도가 지금에 와서 돌변하고 있다.

부당한 차별과 폭력의 피해자였던 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했고 지난 9월 중순 위원회는 부당해고라며 원직복직을 판정했다. 이 결정은 그 동안 사용자가 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고용을 지속시킨 것은 부당했으며 연구원에서 비정규직 인력 운영을 왜곡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김정태 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를 인정하고 판정서 주문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 우리 대구기계부품연구원지부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저버렸다. 이사장과 이사회 결정사안이라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청구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이는 연구원 구성원들이 원하고 있는 연구원 안정화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사회적, 공익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하는 공직유관기관으로서 현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원 이사장과 김정태 원장은 지금 당장 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과를 겸허히 인정하고 판정서에 따라 원직복직을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더불어 연구원 안팎에서 생겼던 조직 내 불신과 구성원의 실망감을 해소하고 연구원 본연의 모습을 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 그래야만 김정태 원장의 신뢰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지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해고 판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사용자의 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엄중히 경고한다. 다음의 요구사항이 관찰되지 않으면 우리 지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사용자와 연구원 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하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해고 관련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청구를 이사회 전에 즉각 취하하라!

하나, 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 결과를 겸허히 인정하고 판정서 명령대로 당사자를 하루빨리 원직에 복직시키고 보상을 하라!

하나, 사용자는 공직유관기관인 비영리연구법인으로서 사회적, 공직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전환과 규정 정비를 노동조합과 추진하라!

2018. 10. 3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대구기계부품연구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