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과기계 적폐 청산 의지가 있는가?

-기초과학연구원 최종배 상임감사 선임에 부쳐-

기초과학연구원(IBS) 제3대 상임감사로 최종배 씨가 임명 절차를 마치고 지난 8월 13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고 한다. 무척 당혹스럽고 놀라운 소식이다. 최종배 감사는 모두가 알다시피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실패로 점철했던 과학기술정책을 진두 지휘했던 사람이다. 청와대 과기비서관,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 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그의 주요이력이다. 과학기술계 적폐의 핵심 인물이 청산되기는커녕 버젓이 IBS의 상임감사로 부활한 것이다.

IBS는 과학기술계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출범을 강행했던 조직이다. 그리고, 지난 8년여간 낙하산 인사 중심의 배타적 운영, 조직운영의 패쇄성과 비민주성, 연구단장의 전횡과 비리, 비정규직 연구 인력의 정규직 전환 배제, 핵심 연구사업의 성과 불확실 등의 문제로 과학기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대단히 낮아졌다. IBS 설립과 운영의 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도 부족한 인사를 상임감사로 임명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과기계 일각의 짬짜미 지원과 정부의 묵인 속에 진행된 인사라면 최종배 씨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과학기술계 인사 문제는 최종배 상임감사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촛불 정국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는 높아 보였지만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줄곧 예외였다. 과거 개발독재 정권의 과학기술 발전모델과 정책에서 21세기 선도형 과학기술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갈 인사들을 아예 배제하고 적폐 인사들을 연달아 중용하고 있다.

임기 초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낙마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자력안전기술원장 선임, 지난 6월의 출연연 감사 선임, 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선임 등을 보면 단순히 검증 소홀이 아니라 노골적인 적폐 인사 등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계 적폐청산을 기대하는 현장의 기대와 여론을 저버린 과거 회귀 인사다. 적폐 청산은 뒤로 하고 청산의 대상들을 불러들이는 인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와 청와대는 과학기술계 인사 실패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수용하고 같은 행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적폐 인사들을 부활시키는 것은 가뜩이나 표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트릴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실종되었던 과학기술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다면 과학기술현장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과기정책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적폐 인사들이 연구현장에 내려오는 것을 단호히 막을 것이다. 제대로 된 과학기술계 인사 선임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준엄히 경고하고 투쟁할 것이다.

2018년 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