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58회 과학의 날 성명서

“행동하는 지성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민주주의 재건의 길을 제시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 과학계는 부정부패의 카르텔로 치부되었다. 그러면서 졸속적인 R&D 예산 삭감으로 반 백년 쌓아올린 과학기술인들의 자부심을 짓밟아버렸다. 과학기술인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고, 젊은 이공계 박사의 25%가 해외로 떠났다. 공공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30%가 넘고, AI는 연구를 돕지만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무용을 전공한 H대학교 K교수는 AI 관련 논문 없이 AI 관련된 349억 원 규모의 국책과제를 수주하고 부당 채용 의혹을 받았다. 정권과 결탁해 부당하게 연구비를 수령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이런 사례를 보며 연구비를 삭감당한 연구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우리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과학기술인들은 과학기술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다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진실을 위해 싸운 이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과학기술 진실성 확보를 위해 연구비리를 제보한 연구자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진실을 알렸다. 그렇지만 조직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는 우리 사회와 과학계의 마지막 남은 양심이다. 이들이 받았던 부당한 처우를 바로잡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사회의 양심이 곳곳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비정규직 연구원과 젊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만 몰두해 장기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과학기술 연구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임금을 지급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해외로 떠난 과학기술 인재를 다시 돌아오게 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세계적 수준의 임금과 연구비, 창업 지원, 다양한 연구협력 지원,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해 연구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가 약속한 연구비는 끝까지 지원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연구윤리 준수는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전제조건이다.

셋째, AI 시대에 노동의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닥쳐올 노동의 변화를 활용해 새로운 노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미래의 노동을 준비해야 한다. AI로 영향을 받을 이들에게 새 일자리를 지원해야 한다.

넷째,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R&D 예산을 GDP 대비 1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반도체, AI, 바이오,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또, R&D 예산을 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분배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산자부, 과기부, 중기부 등 흩어져 있는 R&D 예산을 하나로 통합 관리해 R&D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R&D 예산만큼은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이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할 수 있도록 기재부로부터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연구자와 시민, 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과학자가 시민이듯 누구나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과학기술 에 관심 있는 민주 시민들이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앞으로도 12·3 계엄을 통한 내란을 뿌리 뽑고, 세계 최강의 과학기술 민주주의 재건을 위해 민주 시민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2025. 4. 2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