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 인력 충원과 조직 운영 정상화를 촉구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지세연)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핵심 인적 자산은 연구 인력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연구 인력의 지속적인 감소와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지세연의 연구 역량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정규직 연구원이 총 22명이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3년간 단 1명의 정규직 연구원도 신규 채용되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를 1년 미만 계약직인 위촉연구원과 6개월 미만 장기현장실습생(IPP)이 연구인력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더해, 최근 이사회는 구성원의 동의 없이 직제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편해 전체 현원을 10명을 줄이면서, 연구직 현원을 6명이나 감축시켰다. 현재 연구직 현원(50명) 대비 정규직(35명) 충원율은 겨우 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매년 지세연이 수행한 연구과제 수는 2021년말 133개에서 2023년말 131개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5개의 특성화 센터(지방재정분석센터, 특례연구센터, 세외수입연구센터, 지방세정연구센터, 지방세전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규직 연구원은 고작 10명에 불과하다. 연구 업무 수행을 위한 노동강도가 시간이 갈수록 세지고 있다.

양질의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연구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원들의 업무 과중도 심각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연구 수행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동일한 조건에서 채용되어 동일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연구원을 센터 중심으로 배치하고 신규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아 연구실 소속 정규직 연구원은 4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지방세제의 본질적인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핵심 연구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연구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지속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우수 연구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우리 지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되었지만 사측은 단체협약 체결을 미루고 있다. 이는 임금 수준과 취업규칙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가로막는 처사이다. 지세연 석사급 연구원직에 대한 처우는 공공기관의 신입사원(대졸자 기준) 평균초임 보다 낮고, 동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비하면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세연 출신 연구직들이 다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이직하였다. 당초 국세 연구에 비해 지방세 연구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지세연을 설립한 취지가 무색하다.

지세연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세 및 지방재정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인력부터 충원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이에 우리 지부는 지방세연구원에 정규직 연구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통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정상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4. 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