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서 R&D 예산 확대 말하는 대통령 제정신인가!!

- 말로만이 아니라 R&D 예산 회복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업무보고를 주부·소상공인·청년·어르신 등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열었다.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요청한 지역 사업가의 말에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즉석에서 약속했다.

이미 윤 정부는 올해만 연구개발 예산을 2023년 대비 4조 6천억, 5년간 25조를 삭감했다. 8개월동안 전문가와 정부, 공공연구기관이 논의해 수립한 예산을 실체도 없는 카르텔 운운해 IMF 경제위기 당시에도 증가했던 연구개발 예산을 하루 아침에 삭감한 당사자가 또 다시 즉석에서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대통령의 말은 무거운 책임이 따르고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연구개발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이 부재한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무책임한 말로 연구현장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으니 무어라 비판하기도 민망하다.

우리 노조는 2023년 하반기 동안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삭발과 농성은 물론이고 국민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국회는 6천억을 회복하는데 그쳤고 대학, 공공연구기관, 개인연구자 등 연구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다.

대통령이 ‘즉석’에서 대폭 확대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삭감한 예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2024. 1. 5.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