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조동호 장관 후보자가 과학기술계 수장으로서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인사 청문회가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에 우리 노조는 인사청문회의 목적상 고위 공직자의 임명의 취지에 맞는 질의들이 쏟아지겠지만 인사 청문회의 보다 더 실질적인 의미가 잘 살려지는 자리이기를 바라면서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과학기술 정책의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온 과학기술계 산별 노조로서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한다. 

장관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고위공직자이다. 고위 공직자는 선임에 앞서 필요한 업무적인 역량 뿐만 아니라 직업윤리 및 사회 관념에 충실히 부합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세간의 지적에 우선 성실히 해명해야 한다. 재산 증식의 문제, 자녀 취업, 군대 문제 등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 장관의 선임 덕목에 오히려 이러한 재산증식, 자녀 취업, 군문제가 없는 인사가 오히려 의심받을 정도인 고위 공직 사회의 혼탁상은 현 정부 들어와서 척결되어야 할 적폐 청산인 것이다. 조 후보자가 명백하게 해명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들은 과학기술계 수장으로서 조 장관 후보자가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속한 공약 이행 준수에 대한 이해와 과학기술계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정책소신, 추진의지와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싶어 한다. 장관 후보자 지명에 관련한 우리 노조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출연연구기관 관련해 수많은 현안들 가운데 긴급하고도 중요한 몇 가지 사안에 장관후보자의 답변을 듣고자 한다.

■ PBS 폐지와 R&R의 일방시행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한다. 출연연 PBS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 그런데 PBS 폐지 대신 역할(role)과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개별 출연기관 스스로가 역할 정립을 하라고 한다. 하향식의 출연연 역할 정립이 가능하리라고 보는가? 벌써부터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PBS제도를 누가 도입하였나? 이제 와서 PBS 대안(수익구조 포트폴리오 작성)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예산 편성을 무기로 출연연을 계속 압박할 생각인가? R&R로는 PBS 폐해가 근절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관 후보자가 생각하는 PBS 문제점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 출연연 인력활용에 대해 답해야 한다. 출연연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벌어질 인력구성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으론 이들의 퇴직으로 인해 출연연의 숙련된 고급인력들의 심각한 유실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출연연 정년환원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다. 65세 정년환원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인가? 우수연구원제, 정년후 재고용 등 우수인력 활용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선발과 운영의 공정성, 형평성 등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이전 정부가 청년 실업해소 명목으로 추진한 임금피크제는 시행의 효력이 입증되지 못하여 폐지의 요구가 많다. 이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한가?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요구한다. 출연연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부합하지 않고 있다. 기간제 전환에 있어서도 카이스트, 전자통신연구원 등의 문제가 작년 국감 이후 줄곧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기간제 문제는 완료되었다고 과기부는 선언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현재 이 년이 다 되어 가도록 진전이 없다. 자회사를 고집하는 출연연 사측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보는데, 장관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루 빨리 기간제 비정규직 전환의 미흡한 부분을 다시 이행하고, 간접고용 전환 일정을 신속히 마무리 할 의사가 있는가? 이를 과기부의 추가 지침이나 추가 가이드라인으로 재확인할 의지가 있는가? 

■ 마지막으로, 국가 연구개발 관리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한다. R&D 전문기관 효율화 관련하여 2018. 8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1부처 1전문기관” 기준이 모호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NRF(한국연구재단)과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가 형식적으로만 법인으로 묶여져 있다. 그나마 산업통상자원부는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제외된 채로 KEIT(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KETEP(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통합을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진척사항이 없다.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라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가 이렇게 힘없이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관의 의지는 무엇인가?

아울러 작년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R&D 전문기관들의 연구과제관리시스템(PMS) 을 통합하는 통합PMS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는가? 통합PMS 추진을 위한 법률적 제도화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

위 질문들과 관련하여 R&D 전문기관 효율화 및 통합PMS 구축을 위한 근거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담당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정무적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특별법(가칭)”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의 노력이 거의 없었다. 20대 국회에서 계속된 여야 정쟁 대치 상황에서 “국가연구개발특별법(가칭)”을 통과시키기 위한 장관의 계획과 입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바란다.

우리 노동조합과 연구 현장의 질의에 조 후보자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한다.

2019년 3월 26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