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바란다

문미옥 차관 동반 교체하고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정책을 혁신해야 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했다.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다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후임으로는 최기영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 분야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 통찰력, 판단력, 결단력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조OO 씨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과학기술계의 잘못된 인사로 인해 과학기술 정책 공약들이 좌초될 정도의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발목 잡힌 것이다. 잘못된 인사로 인한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출연연 현장과 과학기술계의 몫이다. 청와대가 이번 개각을 통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주기를 우리는 고대하고 있다. 동시에, 연구현장에서 원성이 자자한 문미옥 차관 교체까지 신속하게 단행하기를 요구한다.

지금은 과학기술계 안팎으로 위기 상황이다. 갈수록 커지는 관료의 과도한 지배개입으로 연구현장은 나날이 질식해 가고 있다. 과학기술의 성과와 경쟁력은 갈수록 하락하고 국민들의 질타는 매섭기만 하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상황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우리 과학기술계에게 요구하고 있다. 80년대부터 일본뿐만 아니라 선진국 추격형 연구개발을 탈피하자고 외쳐왔지만 이번 경제전쟁 상황으로 근본적인 평가와 혁신이 절실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적절한 예산 투입과 정부 정책 지원 등 당장의 대책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대기업 위주의 산업시스템을 개혁하고, 관료의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나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자 중심으로 우리나라 연구개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일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당장 부품 소재 관련 산업정책과 기초원천 연구에 대해서 산업자원부 중심으로 방만하게 추진해온 20여년 정책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연구현장 중심의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신임 장관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임무라고 판단한다.

유영민 장관의 임기는 지난 3월 사실상 끝났다. 문미옥 차관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역할을 끝으로 진작 물러났어야 하는 사람이다. 특히 문 차관은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독단과 노력하지 않는 무능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세종 청사 시대를 시작하는 시점에 새롭게 거듭나는 과기정통부의 모습을 기대한다. 총선 장관, 무능·불통의 차관을 뒤로 하고 과기정통부의 역할과 임무를 재설정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최기영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과정부터 과학기술계와 출연연 현장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현재의 난국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기를 바란다.

2019년 8월 9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