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감 의제 리스트

1. 제대로 된 출연연 거버넌스 재정립 및 운영

- PBS 폐지, R&R 중단, Post-PBS 출연연 발전전략 수립

- 관료지배 벗어난 출연연의 자율성, 독립성 강화 방안 수립

- 52시간 문제

- 노동이사제

- 방만경영, 정상화, 혁신지침 폐지

2.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부대응 정책의 문제

- 지난 20년 산업부 정책의 평가

- 제대로 된 중장기 부품소재장비 육성 전략 수립

3. 정년 환원

- 정부 차원의 정년 연장 논의, 출연연 정년 연장 논의

- 출연연 유인책 전문위원제 시행, 신규일자리 창출 방안 병행

4.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 미흡한 기간제 전환의 후속처리

- 간접고용 노동자 직고용 전환, 공사법 위반

5. 연구개발 관리 제도 혁신

- 연구관리 혁신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가짜 부실학회 및 연구실적 관리, 연구윤리

- 연구관리 전문기관 일원화

6. IBS 종합 대책 수립

- 본원, 연구단, 가속기 사업단, 감사부 문제 등 파행운영 비리 백화점

- 직장내 갑질, 노동조합 탄압, 지부장 해고예고

7. KAIST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 별정직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 수립

-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직장 내 갑질, 횡포

8. 한국과학영재학교

- 기관장 문제, 교원의 과도한 처우, 직원의 열악한 처우

9. 철도기술연구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0. 재료연, 안전성, 핵융합

- 기관 독립

11. 해양과기원

- 거버넌스, 지방이전 후 열악한 처우, 해양위성센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