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창의재단 사용자의 행태가 선을 넘었다. 우리 노동조합은 최고-최저 평가등급간의 성과급 차이가 두 배가 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비상식적인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용자는 기관 내 직원을 통제하기 위해 지난 박근혜 정권의 산물인 성과연봉제 유지를 고수하였다. 5개월간의 교섭 끝에 우리 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폐지 대신 성과연봉제 차등 폭 축소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사측은 이번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문제를 들어 조인을 거부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사측과의 정상적인 교섭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했다. 10일간의 조정 끝에 조정위원회는 중립적인 조정안을 내놨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 조정안을 승낙했지만 사용자는 또다시 말을 바꿔서 2020년이 아닌 2021년부터 성과연봉제 차등폭 축소를 하겠다며 조정안을 거부하였다.

노사 관계의 핵심은 상호 신뢰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한국창의재단 사용자의 비상식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신뢰를 가지고 합의를 통하여 성과연봉제를 단계적 완화하기 위해 사용자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사용자는 계속되는 말 바꾸기로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었다. 노사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노동위원회 조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개인 평가를 통보하여 성과연봉제 제도 개선을 어렵게 만들었다. 끝내는 노동조합과의 모든 합의 사항을 무시하려는 의지를 담아 교섭안 자체를 백지화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백안시하는 이유는 기관 내 사용자들의 노동인권 탄압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조합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창의재단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보직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고 말했다. 폭언과 욕설은 물론 성희롱 발언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이사장을 포함하여 핵심 보직자들이 각종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내부고발이 나왔지만 제대로 된 감사와 처벌조차 받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사용자들은 무소불위 권력을 잡은 것 마냥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사용자들의 눈에는 창의재단의 잘못된 제도와 문화를 바꾸려는 노동조합은 상생의 조직이 아닌 탄압을 하여 없애야 할 조직으로 보였을 것이 자명하다.

이제 우리 노동조합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비위, 노동조합 탄압, 강압적 노사문화, 성과연봉제를 일거에 쓸어버리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 투쟁은 한국과학창의재단 노동자만의 투쟁이 아니라 1만 4천 공공연구 노동자들의 투쟁이 될 것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뿌리잡고 있는 잘못된 제도와 억압적 노사문화를 고수하려는 사용자들을 썩은 가지 자르듯 잘라버릴 것이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 노동조합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 2. 25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