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독립법인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 독립된 출연(연)에 걸맞는 성숙하고 생산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할 기관장을 기대한다.-

국회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재료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와 경제·인문사회분야 출연(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세 곳을 연구원으로 각각 독립법인화 승격시키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안을 지난 4월 29일 통과 시켰다.

여야 합의에 의한 법안 통과를 맞아, 부설기관에서 연구원(硏究院)으로 승격은 각 연구소 구성원들의 오랜 숙원이었고 우리 노동조합도 지부와 함께 꾸준한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왔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그간 재료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연구소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꾸준한 연구 성과와 역량의 축적을 바탕으로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다. 앞으로 연구원(硏究院)으로 승격되면 그 위상에 맞게 자율성이 확대되고 법적 책임은 강화된다. 구성원들도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번에 승격되는 연구소도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시대 흐름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고 국가적·사회적 요구에 맞게, 연구원(硏究院)으로 위상이 격상된 시점에서 기관 내부를 뒤돌아보아 부설기관 시절 청산해야할 적폐는 없는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기관운영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청산해야 할 적폐가 있다면 과감하게 구태를 끊어내야 할 것이다. 그야 말로 혁신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런 후에야 연구원(硏究院)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초대 연구원장 선임에 있어서도 비상한 관심이 요구된다. 전문성도 갖추어야겠지만 민주적 조직문화를 선도하고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숙하고 열린 리더십을 겸비한 기관장이 필요하다. 전문성만을 내세워 선택된 일부 기관의 장은 출연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수직적 조직문화를 이끌면서 조직문화가 경직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관료적 형태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의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인물이 기관의 장으로 오는 순간 기관과 국가 연구 역량은 한걸음 더 후퇴될 것이다.

기관 민주화의 가장 기본은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이고 상대에 대한 배려이다. 노사관계를 등한시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기관장말 한마디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 못하게 하고, 잘못되었다 말하면 호통만 치는 기관장은 이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기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기관장이 출연연에 더 이상 머무르는 것에 반대한다.

개정된 법에 따라 올해 11월 쯤 출범을 목표로 각 연구원 설립위원회가 구성되고 해당 연구회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가 연구 역량 발전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기관 운영 및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대 원장 선임에 있어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지원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하고, 구성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연구회는 물론 정부부처, 청와대는 귀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2020. 5. 1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