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로 자주국방을 포기하려는가

연구개발 전문성 갖추고 종사자와 함께 호흡하는 덕망 있는 인물 선임해야 -

국방과학연구소장직 공개 응모가 13일 마감되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보안을 유지한다는 소문이 있고 실제로 응모 인사, 선임 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연구소가 공고한 응시자격 중 이번에 추가한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급’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방위사업청을 퇴직한 차장급 인사 강00씨가 소장에 응모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언론 기사에 따르면 방사청 내 요직을 역임한 강씨가 방사청이나 국방부 차관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사직한 것이 국방과학연구소장 선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교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 국방분야 연구개발 전문성은 기본, 풍부한 경험 필요

연구개발의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국방분야 연구개발은 특히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필요로 한다. 국방분야 연구개발의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전문성은 기본이고 깊이 있는 리더십을 갖춘 베테랑 연구자이자 지도자를 소장으로 선임해야 한다.

무기사업관리 등 국방획득사업 분야의 제한된 경험으로 영역이 완전히 다른 국방과학연구소장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언론에서 거론되는 방사청 퇴직 인사 선임을 강행한다면 국방분야 연구개발분야의 전진을 가로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 종사자와 함께 호흡하는 덕망 갖춰야

다른 연구기관 종사자에 비해 기본권을 제한 받으면서도 기술유출 문제 등으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과 종사자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다. 전근대적인 조직 문화가 연구공동체의 생명인 창의과 자율을 억누르는 고질적인 문제도 여전하다.

연구원과 종사자의 자긍심, 열정과 헌신을 되살리기 위해 그들의 권리를 최대한 확대 보장하고 애환을 달래며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기관장이 절실한 이유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3,800여명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의 의지를 모아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진정으로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 이를 실현하겠다면

- 정치적 배려에 따른 코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 전문성은 기본, 종사자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인물을 소장으로 임명하라!!!

2020년 11월 1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