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바란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그럴수록 현행 국정감사의 한계를 고민하고 자료 심층 검토, 상시국감 등 국회 국정감사의 제 위상과 역할을 찾는 기회로 감시를 바란다. 오는 20일에 열리는 과방위 현장 질의를 앞두고 우리 노조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해결해야 할 10가지 과제를 간추려 제안한다. 과학기술발전과 출연연구기관의 역할에 관심이 많은 의원실과 언론의 활약을 기대한다.

1. 출연연과 공공연구기관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소재·부품·장비 사태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정책은 출연연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공공연구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과학기술 발전전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PBS 폐지, 연구개발혁신법 후속 조치, 연구목적기관의 임무 재설정, 혁신지침의 대폭 폐지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코로나19, 기후 위기와 같은 주요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회가 과학기술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사안에 따라 견제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2. 출연연과 공공연구기관의 새로운 인력활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연구기관의 새로운 발전전략 수립에 맞게 새 인력활용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출연연 인력활용 정책은 PBS 제도에 기반한 것이다. 현안으로 대두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진과 이로 인한 숙련 인력 확보 문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후속 조치 문제 등을 포함하여 출연연 인력활용 정책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3. 정년 후 인력활용제도 대책 마련하라!

과학기술계 연구기관들은 정년 후 인력 활용과 관련해서 우수연구원제, 정년 후 재고용 등 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년 관련 제도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출연연 내부에서 세대와 직종을 넘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인력 활용 계획을 수립하되 사용자, 연구회, 과기부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직무에 따른 합리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후속 조치 제대로 하라!

대통령 공약 1호 사업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한 지 3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출연연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전환 배제나 탈락이 부당하다는 법적 판정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는 판정에 승복하여 복직시키기보다는 장기 소송으로 당사자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 카이스트 별정직 대량해고와 고용안정 협약 미준수, 사용자의 과도한 소송행위와 전자통신연구원 B-그룹에 대한 재계약 배제와 중앙노동위의 부당해고 인정, 버티기 소송은 모두 닮은꼴이다. 사용자에게 엄중히 문제를 지적하고 신속히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파견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고도 직접 고용하지 않아 불법 판정을 받은 철도기술연구원은 나희승 원장에 대한 재판과 별개로 직접 고용 등 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 과기부가 감사를 통해 지적한 표준과학연구원의 파견직 전환 과정의 비위와 전면 재실시 요구에 대해 이행 여부를 엄정하게 감시해야 한다. 과기부 감사에 불복하고, 비서는 전환 제외 업무라며 기존 파견노동자들을 대거 탈락시킨 다음에 공개 채용으로 대체한 직원들을 다시 비서직에 배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책임을 준엄하게 물어야 한다.

간접 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의 경우 출연연 사용자들의 담합에 의한 정부 정책 집단 거부가 전환 지연과 자회사 전환의 주된 원인이다. 시설관리단, 경비관리단 등 자회사 전환의 경우에도 애초 약속했던 정년, 처우, 근무제도 등에서 완화를 요구하는 등 우려했던 문제들이 시행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불거지고 있다. 출연연 자회사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 과도한 자회사 전환 강요행위 등 사용자들이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출연연이 유독 자회사 전환율이 높고 전환 기간도 늘어지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비정규직 전환 이후 나타난 부정적인 측면도 확인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연수생 제도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의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

5. 바이러스기초연구단 설립,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라!

IBS 산하에 바이러스기초연구단을 두는 문제는 과기부가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의 실패다. 지금이라도 합리적 소통을 통해 현장의 현실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바이러스 기초 연구의 방향과 수준, 범위, 목표에 대한 설정과 연구방법, 추진전략 등을 제대로 점검해서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의 터전을 다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IBS 산하 연구단으로 추진하는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 IBS 연구단 운영의 파행을 생각할 때 IBS 산하 연구단을 통해 바이러스 연구소를 인큐베이팅하는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IBS 연구단의 운영 방식과 인력 활용은 심각한 문제다. 과도한 연구단장의 권한, 단장과 연구팀장 몇 명 외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5년제 계약직으로 운영되는 연구단이 어떻게 바이러스 관련 기초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할 지 의문이다.

6. 기간만 연장하는 출연연 기관장 임기연장 반대한다!

정부와 여당은 과기출연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출연연 기관장이 연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S뿐만 아니라 A 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장도 연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완화한 것이다. 대략 30% 이상 기관장들이 연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제대로 된 기관장 선임은커녕 과학기술계 공약에도 반하는 조치다. 기관장 임기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기관장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공공기관들은 법령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동계를 포함해야 하고, 특히 해당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출연연만 여기에서 빠져 있다. 기관장을 잘 선임하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에 참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론회·공청회 등에서 구성원들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기관장이 지난 3년간 업적을 공개 평가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명분으로 시행령 개정을 당론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기관장 임기 연장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는 관심이 없다. 더 늦기 전에 과방위가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7. 사회적·국가적 위기극복에 출연연과 과기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PBS와 혁신지침 아래 기관 평가는 공공연구기관의 공익적 임무보다는 수행 과제의 성격이 정부 방침에 부합하는지가 결정적이어서 국가적 사회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소재·부품·장비,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국가적인 상황에서 출연연은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기는커녕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과제 수행에만 몰두하고 있다. 출연연과 공공연구기관들이 공공적 공익적 방향으로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현실은 출연연 자체의 문제와 더불어 PBS, R&R 같은 잘못된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 부처의 문제가 크다. 국가과학기술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형식 뿐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 대통령 과기보좌관실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과학기술정책과 출연연 운영에 관한 과기부의 통제와 개입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8. 기초과학연구원 가속기 부실 구축, 연구단장 비리 문제 엄중히 처리하라!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이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다. 두 차례 구축기간 연장과 한 차례 구축범위 축소, 그리고 두 번의 단장교체로 얻은 성과는 깡통 시공이 될 가능성이 짙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부실 시공의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회생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몇 년의 공기가 더 필요하고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한지 가능한 한 정확히 추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국세를 낭비할 이유가 없으며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즉각 사업을 종결해야 한다. 그 동안 이를 조작하고 은폐하기 바빴던 주요 운영진들과 과기부 관료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비리를 저지른 연구단장들에 대한 처리가 가볍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한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

9. 철도기술연구원 나희승 원장은 연구사업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하여 6년째 진행한 철도시스템 성능평가 시험장비 개발 과제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사실상 중단되었다. 나희승 원장은 용역 계약금액만 약 159억원에 달하는 대형 연구사업이 좌초될 때까지 수습방안도 세우지 않고 방치했다. 지난 5월 하순, 우리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 연구사업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후 용역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자 검증 결과 도출 시까지 계약해제를 유예할 것을 협의하였지만, 철도기술연구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말았다. 철도기술연구원의 불성실한 연구사업 실패는 출연연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의구심을 자아내고 중견 기업을 존망의 위기로 몰아붙이고 있다. 나희승 원장과 관계자들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10. 원자력연구원 박원석 원장은 기관 운영 파행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원자력연구원 박원석 원장과 경영진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도는 매우 심각하다.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박 원장에 대한 지지도는 각각 3.7%와 1.4%였다. 원자력 연구원 구성원들의 지지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단체협약을 무시하거나, 부당해고를 자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과도한 업무지시로 해당 부서원들이 집단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Technical Memo(TM) 작성을 강요하고 이를 근거로 인사평가를 하거나 강제로 과제 참여율을 조정하고 있다. 감포 2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도 해당 지자체 주민들과 순조롭게 협의하기보다는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 내부 구성원들이나 노조와 일체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내부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은 원장 퇴진을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10월 19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