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신임 이사장 선임에 부쳐

- 두 번의 선임 반대 성명서 발표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개탄스럽다.

지난 1월 15일, 우리 노조는 청와대가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으로 문미옥 전 과기부 1차관을 선임한 것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청와대는 노동조합과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이사장 선임 관련해서도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하였다.

지난 19일 청와대는 연구회 이사장에 임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전자전기공학 전공 교수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신임 이사장이 역대 최연소, 최초 여성 이사장임을 강조했다.

현장의 분위기는 청와대의 찬사와 달리 냉랭하다. 최초, 최연소라는 수식어 보다는 신임 이사장으로서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표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지가 중요하다. 과기부의 과도한 간섭을 차단하고 출연(연)을 민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인사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검증 절차도 없었다.

우리 노조가 보낸 공개질의에 임혜숙 신임 이사장은 답변을 회피하였다. 이는 연구현장을 대표하는 우리 노조의 소통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임혜숙 신임 이사장이 구성원들과 어떻게 소통하지는 전적으로 신임 이사장의 태도에 달렸다. 우리 노조는 조만간 이사장 면담을 요구하고 공개 질의에 대한 답을 직접 들을 것이다.

연구회 이사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밀려있던 출연연구기관장의 선임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미옥 원장 선임, 임혜숙 이사장 선임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지적했던 인사 실패를 끊지 못하고 있다. 현행 인사선임제도의 한계와 경험 없고 무능력한 인사를 일방으로 선임했기 때문이다. 연달아 진행될 기관장 선임에서도 무리한 인사를 반복할 것 같아 우려스럽다.

현재의 이사장, 기관장 선임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출연연 구성원들과 과학기술계로부터 환영받을 인사 선임을 하려면 청와대와 부처가 일방적으로 낙점하는 상명하달식 선임보다는 민주적인 기관장 선출제도 도입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환영받지 못하는 현행 이사장, 기관장 선임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면 연구현장 민심은 더욱 멀어져 갈 것이다. 이 점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끝.

2021년 1월 22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