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를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

- 내정자 낙마 대비, 장관 측근 인사의 소장 응모 의혹에 대하여 -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19일 국방과학연구소장 선임과 관련해 방사청 퇴직 공무원의 사전 내정의 문제와 바람직한 소장 상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정설이 제기된 강00차장의 ‘낙마’를 대비한 조치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대령 모씨가 응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전 내정설에 이어 국방부 장관과 막연한 사이로 알려진 인물이 마지막 날에 응모해 또 다시 소장 선정과 관련한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국방과학연구소의 위상을 얼마나 더 실추시키겠다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덕망을 두루 갖춘 인물을 선정하지 않고 오직 청와대, 국방부 등 상위 권력기관의 결정에 따라 기관장을 결정하는 구조가 낳은 근본적 한계로 밖에 볼 수 없다.

다시한번 3,800여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의 의지를 모아 강력히 요구한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장 선정에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라!!!

기관장 추천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을 세워 가장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라!!!

만약 우리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선임을 밀실에서 각본대로 강행한다면 조직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종사자의 의견은 무시하고 오직 정치적 판단에 따른 소장 선임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제대로 알고 있기를 바란다.

2020년 11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