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를 환영한다.

그러나 연구현장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바란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 Project-Based System)를 폐지하고, 연구기관의 인건비와 경상비를 100% 출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전적으로 환영한다.

연구 생산성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시행된 PBS는 수십 년간 연구자들을 끝없는 경쟁과 과제 수주 압박에 시달리게 했으며,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수행을 막고 연구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공공연구노조는 PBS 제도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이번 결정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PBS 폐지를 위한 보완장치로 제안한 방안들이 연구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연구의 독립성을 향상하기 위한 PBS 폐지의 본질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점에 우려를 표하게 한다.

첫째, 연구기관의 독립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크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일반사업 내 (가칭) 정부지원과제를 신설하여 주무부처의 연구과제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고유사업 내 수시과제의 비중을 100% 늘려 정부부처의 연구과제 수요를 의무적으로 대응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은 1999년 경제·인문·사회 계열 연구기관을 부처 소속에서 총리실 산하로 통합 개편하며 추구했던 연구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방안이다. 인건비와 경상운영비가 부족한 연구기관의 독립적 연구 수행을 보장하겠다고 PBS를 폐지하면서, 오히려 부처의 주도권을 강화한다면 연구의 정치화와 함께 연구의 중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둘째, 전년도 금액기준의 수탁과제 총량의 제한은 꼭 필요한 연구를 방관하게 하고 연구의 질과 연구자 유인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수탁과제의 총량을 전년도 50%로 제한하게 되면 과제의 수는 줄지 않고 과제비만 줄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수탁과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연구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능률성과급을 지속 보장하고 개인성과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수탁과제 수주액의 급격한 감소는 능률성과급과 개인성과급에 대한 급격한 감소를 동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성과급의 경우에도 설계 내용에 따라 연구자와 비연구자, 연구책임자와 연구진 등 연구현장에서 노노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보다 세심한 설계가 요구된다.

셋째, 연구기관 간, 정규직과 무기직간 임금격차를 해소할 방안이 부재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연구기관 간에는 임금 격차가 커서 유사한 경력자들 사이에 연봉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조합은 과도한 임금격차의 해소를 꾸준히 주장해 왔으며, 5년 전 국회와 국무총리가 관심을 갖고 7개 저임금 기관에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한 차례 실시한 바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재부에서는 자체수입 확대를 통한 임금구조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접근을 취해왔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의 안이 굳어지게 되면 수탁과제를 통해 임금구조를 개선할 수 있던 작은 가능성도 사라지게 된다. 연구기관의 인건비를 정부출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것이 저임금 연구기관의 고착화로 귀결되지는 않아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의 무기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무기직 처우개선분이나 승진 재원을 별로도 주지 않았다. 그 결과 정규직과 무기직간 임금 차이가 확대되었기에 인건비 100% 출연금 지급시 무기직 처우개선분과 승진 재원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국무총리실과 과기부 소관 정부출연구기관과 함께 산업부 소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PBS도 폐지되어야 한다. 산업부 소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00% PBS로 운영되는 기관이 많아 PBS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PBS 문제로 연구자들은 필요한 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극심한 수주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지속적인 초과근로로 피로도가 높아져 왔다. 또 과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관련 협회나 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도 줄어드는 문제도 함께 발생하였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100% 출연금 인건비 지급이 어렵다면 적어도 과거처럼 산업부와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이라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예상되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세부적으로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PBS 폐지가 또 다른 형태의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통제 강화와 연구자 간 경쟁의 강화, 연구기관 및 노동자간 임금격차 확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국정기획위원회의 개선 의도가 훌륭하더라도 성공적인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연구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공공연구노동조합은 연구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또 PBS 폐지와 함께 연구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5년 7월 31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