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3대 당면 투쟁과제

한상균, 이영주 등 모든 양심수 석방, 최저임금과 근기법 개악 저지

올해 첫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아래 중집)가 지난 11일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한상균, 이영주 등 모든 양심수 석방 △최저임금 개악 저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1~2월 3대 당면투쟁과제로 설정하고 총력 조직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신정부의 ‘노동존중’ 표방에도 불구하고 노동정책 전반은 노동존중과는 거리가 먼 적폐 세력의 눈치 보기 속에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며 “한상균 전 위원장을 비롯한 양심수 사면 배제, 이영주 전 사무총장의 구속,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측의 꼼수 확산, 나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악 시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등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난 해 16.4% 인상을 결정했지만 사업주 해고 협박에 이어 상여금 쪼개기, 수당 깎기, 휴게시간 늘리기 등 최저임금 삭감 꼼수와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투쟁계획에 대해 ‘2월 초순부터 설 연휴까지 3대 투쟁과제 쟁취를 위한 집중행동주간으로 정해 단계적으로 투쟁 수위를 올리고, 구속노동자 석방과 손배‧가압류 철회 등 노동적폐,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월 중하순에는 ‘한상균-이영주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및 장시간 노동 철폐! 최저임금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안)’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노총 2018년 사업계획과 투쟁 결의를 위한 정기대의원대회는 2월 6일 열린다.

한편, 민주노총 새 집행부는 청와대, 정당과의 면담으로 바쁜 일정이다. 16일 청와대(반장식 일자리수석비서관,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와 민주노총이 면담했다. 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민주노총을 방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부터 노동·경제계와의 ‘사회적 대타협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또 1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시절서부터 청와대에 면담을 요청해 온 만큼 구체적인 제안이 온다면 면담에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