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기초과학연구원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정부 대응을 촉구하고, 상시·지속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오니, 관련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특히 기초과학연구원은 2019년 6월 27일 정부 정책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절차 개시 및 협의기구 구성 계획을 공식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당수 용역노동자가 여전히 간접고용 상태에서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과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4.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2026년 9월 시행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의 도급·용역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고용유지·승계, 적정 계약기간, 노무비 집행의 투명성 및 계약 이행 여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시정과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5. 이번 문제는 개별 용역업체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기타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호,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용역사업의 적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사·조사와 개선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