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원혜옥 날짜 24-07-04
-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06. 25.) - 공공운수노조 대전본부, 최저임금 선전전(06. 26.) - 고용정보원지부 창립2주년 기념식(07. 01.) - 공공운수노조 공공성-노동권 입법 쟁취! 국가책임 예산-일자리 확대! 7.13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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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혜옥 날짜 24-07-04
우리 노조가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의원대회 일정을 확정하는 등 노조 주요 사안들을 결정했다. 우리 노조는 6월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세종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182차 중앙위원회를 열었다 첫 안건으로 6월 4일 창립총회를 진행한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 설치 승인 건을 논의했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장이 참석해 중앙위원들에게 인사하고, 중앙위원들인 만장일치로 지방세연구원지부 설치를 승인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의 건을 논의해 개최다. 당조 1/4분기에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2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확정해야했지만,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였던 전 위원장 등이 조합원 총회를 열어 조합 해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의원대회 개최 의무조차 내팽개친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9월 10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10대 임원 선출 이후 조직의 위기 극복과 빠른 안정화를 위해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 및 부위원장, 회계감사 선출, 규약 개정, 24년 임단협 타결 방침 확정 등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한다. 세 번째 안건으로 3분기 가예산 확정 건을 논의했다. 당초 올해 예산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해야했지만 대의원대회가 열리지 못한 상황에서 9월 10일 예산안 확정시까지 사용할 예산의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이었다. 중앙위원들은 원안을 승인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법률비 지출 건을 논의했다. 우리 노조에서 징계 면직당하고 퇴직한 두 명의 국장이 우리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인사 구제신청과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 대한 법률비 집행을 승인해달라는 건이다. 이들은 우리 노조를 파괴하는데 앞장선 사실이 드러나 징계 해고 및 자진 면직한 사람들로, 아침 선전전, 주말집회, 각종 회의 참석 및 뒷풀이 참석시간, 지인 퇴임식 참석, 지부 간부 경조사 참석, 지부 워크숍 등에 참석한 시간에 대한 추가 근무 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한명의 국장은 본인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이기도 하다. 중앙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지출을 승인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전)산업연구원지부 자산 처리 건을 논의했다. 산업연구원지부가 보유하고 있던 기금 및 조합비 1,200여 만원 상당을 절차에 따라 우리 노조 예산으로 귀속시키는 안건이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자문과 우리 노조 규약 및 지부 규정에 따라 (전)산업연구원 자산이 우리 노조의 자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리 노조 수입으로 귀속시키기로 했다. 추후 9월에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 올라올 예산안에 해당 금액을 포함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 날 보고 안건 중 5월 재정과 조합비 납부 조합원 현황 보고에서 우리 노조가 공공운수노조에 납부할 의무금 처리 방안에 대한 질의와 예산 상황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졌다. 신임 집행부는 당선확정 후 최대한 빨리 공공운수노조 집행부와 만나 미납 조합비와 관련한 요청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 재정의 수지균형이 맞춰지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 조합 재정과 관련해 수시로 중앙위원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위 막바지에 규약개정 총회 및 10대 임원 선거 결과 보고를 진행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10대 임원 당선자들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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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혜옥 날짜 24-07-04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공감하기보다 직접 발로 뛰면서 소통하겠습니다. 언제나 자랑스럽고 또 존경하는 조합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제10대 위원장 우상엽입니다. 이제 우리 공공연구노조가 시련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제게 위원장이라는 영광된 자리를 안겨주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과, 노조 파괴를 획책한 패거리들로부터 우리 노조를 지켜내고 조직 정상화를 위해 애써 주신 전 위원장직무대행 변세일 수석부위원장 동지, 그리고 함께 투쟁했던 모든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제10대 집행부는 별도의 취임식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직 정상화를 위한 사안들을 신속히 재정비하여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권익 증진을 위한 투쟁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조 지부의 조합원들께서는 힘을 모아 조직 해산의 위기에서 민주노조를 지켜내고 정상화의 과제를 제게 물려주셨습니다. 저를 믿고 위원장이라는 큰 직분을 맡겨 주신 만큼, 공공연구노조를 잘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큽니다. 끝없는 노동 투쟁과 쟁취, 그 과정에서 흘린 피와 땀,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우리 노조의 역사를 생각하니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바뀐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현장 여건은 여전히 힘들기만 합니다.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세월의 흐름에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싸워왔고, 아주 조금씩이지만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투쟁의 과정은 모두 그러한 노력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함께 투쟁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최근 1년간 우리 노조가 겪은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 6,000여 조합원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앞에 서서 우리 노조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이끄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조합을 대표하는 위원장의 자리에 대한 부담과 압박감이 있지만 사명감이 앞섭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위원장이 된 이상 적어도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제 가슴 위로 솟구칩니다. 저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위원장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동지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우리 공공연구노조가 새로운 변화를 통해 더 높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조합원 동지 여러분과 10대 임원 동지들과 함께 우리 노조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상엽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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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혜옥 날짜 24-07-03
공공연구노조는 더욱 강해지고 커질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위원장 직무대행 변세일입니다.내일부터 10대 집행부 임기가 시작되니 오늘이 제가 직무대행 역할을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중앙위원 동지들의 결의로 지난 3월 26일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이후 꼭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동지들의 도움으로 대과 없이 직무대행의 소임을 마칠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직무대행의 임무를 마치는 오늘, 지난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경험했던 기억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작년 7월 21일 우리 노조 임원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7월 28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를 본 이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리 노조를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 동분서주 움직였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자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지들과 머리를 맞대고 수도 없이 많은 전략을 짜고 대항하였으며, 회의장소를 동시에 이탈하여 산회시키는 등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올해 초부터는 대책위를 꾸려서 기금 분할과 조직 해산을 막고 우리 노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동지들과 주말도 없이 연락하고 투쟁하였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하였기에 두렵지 않았고, 동지들과 함께 하였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3월 22일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대전으로 이동하여 동지들과 나눈 그날의 술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직무대행이 된 이후에도 하루도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노조를 망가뜨리려 한 저들이 남겨 둔 많은 난관을 해결하면서 조직을 정상화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위법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탈퇴한 지부에 대한 법적 대응, 조합비 납부를 하지 않은 지부에 대한 납부 요청, 기금의 위법적 집행을 하여 우리 조합에 손해를 입힌 전 위원장과 실장에 대한 배임 및 특가법 고소, 중앙집행위원회 임면, 사무처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사무처 인사발령, 사무처장 직무대행 선임, 조합원 제명 및 면직, 반조직적 행위자에 대한 해임 처분,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등 운수노조 권고사항의 이행, 10대 집행부 선출, 자료관리시스템의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 조직에 피해를 입히고 이탈을 주도한 전 사무처 성원들의 규약 위반 시정명령, 부당인사(전보) 구제신청,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진정, 집회 금지 가처분 등 불필요하고 악의적인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그 사이 교육개발원지부와 지방세연구원지부가 우리 노조의 일원이 되는 등 조직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집행위원, 중앙위원 동지들과 함께 우리 노조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 노조가 처한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임원 면담을 통한 특별의무금, 조합비 미납액 등을 줄어든 조합원 수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장기 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그리고 배임 및 특가법 고소 관련 재판에서 우리가 이기면 저들이 위법적으로 분할해 나간 기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재정적 어려움은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대 집행부가 추진할 조직체계 개편과 사업계획 조정 등을 통해 예산 구조를 현 상황에 맞게 다시 설계한 후 합리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큰 재정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위기의 순간에는 언제나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은 대부분 지나친 걱정에서 도래하고 용기를 갖고 함께 지혜를 모으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위기의 과정을 잘 극복하고 조직을 다시 정상화하면 우리 노조는 더욱 강해지고 커질 것입니다. 영화 해리포터의 대사 중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행복은 존재한단다. 불을 켜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말이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노조를 위기에서 구할 방법을 알고 있고 또 함께 실천하여 극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노조는 지금보다 더 강하고 커질 것이며, 우리 조합원 모두는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내일이면 저는 10대 집행부 수석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엽 위원장 동지와 채양욱 사무처장 동지와 함께 출마시 약속드린 공약사항을 하나씩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조합은 조합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 성장합니다. 우리 노조의 새로운 출발에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 주십시오.지난 1년 동안 많은 난관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여정 동안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하였기에 지치지 않았고, 행복하였습니다.조합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7.3.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변세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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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혜옥 날짜 24-06-21
- 통일연구원지부 故 김종우 동지 추모제(06. 11.) -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지부 2024년 1차 임금교섭 체결식(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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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혜옥 날짜 24-06-21
지난 14일 우리 노조는 한국교육개발원과 상견례를 진행했다. 상견례에는 우리 노조 변세일 위원장 직무대행, 박원순 경인사본부 본부장 직무대행, 교육개발원지부 정재훈 지부장, 김연천 사무국장 원혜옥 조직국장이 참석했다. 지난 5월 한국교육개발원지부가 우리 노조에 설립 되었으며, 조합원 배가 활동을 통해 현재 100명이 넘게 지부에 가입했다. 우리 노조는 6월 20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요구 했으며, 창구단일화 절차가 종료되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상견례에서는 올바른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노·사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에 서로 공감했으며, 우리 노조는 지난 5월 말 충북지노위에서 확정된 비정규직 부당해고 관련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거두고, 빠른 시일 내에 노동자의 안정을 위해 원직에 복귀 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사측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만 끝났을 뿐 혹시 모를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행정소송 등은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총 인원 500여명 정도 근무하는 기관으로, 그중 300여명이 비정규직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최대 비정규직 노동자를 운영하는 기관이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진행되는 바 없었다. 올해 초 계약기간 만료 해고를 진행했고 지난 5월 30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 받았다. 우리 노조는 6월 30일자로 계약기간만료 통보를 받은 2명의 조합원에 대해 해고를 중단할 것을 상견례 이후 요구했으며, 사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해고가 진행 될 경우 법적 투쟁 및 강력한 현장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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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혜옥 날짜 24-06-21
우리 노동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협의회는 6월 19일 오후 2시 군산에 있는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협의회 의장 선출의 건이었다. 의장의 역할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업을 기획, 점검 등이다. 의장으로 전길우 한국섬유개발연구원지부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두 번째 안건은 하반기 사업 계획이었다. 올해 2월 회의에서 수립한 사업이 우리 노동조합 총회 등의 상황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회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삭감된 R&D 예산 복원과 예산 삭감에 따른 전문생산연구소 피해 복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책자료를 만들고 산자위,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면담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안건은 지부별 현황 공유였다. 지부별 현황 공유를 마치고 차기 회의는 7월 18일 섬유개발연구원 회의실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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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혜옥 날짜 24-06-21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는 제62차 대표자회의를 6월 18일 과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11시 같은 장소에서 우리 노동조합 제10대 임원 우상엽 위원장 후보, 변세일 수석부위원장 후보, 채양욱 사무처장 후보의 수도권 및 시험인증기관본부 유세가 있었다. 유세를 마치고 시험인증기관본부 대표자회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안건은 시험인증기관본부 ‘오창의 밤’ 행사 준비의 건이었다. ‘오창의 밤’행사를 6월 26일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행사 예산, 프로그램, 참석자를 확인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험인증기관본부 소속 조합원 1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두 번째 안건은 단위사업장별 제도 비교의 건이었다. 시험인증기관본부 소속 기관과 참관 기관인 한국기술시험원의 유연근무제 운영 방안과 기관별 한계 호봉제를 비교하고 검토했다. 비교 자료는 추후 지부별 단체교섭 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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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혜옥 날짜 24-06-21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는 지난 13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분기에 임명된 신동천 이사장과 처음 진행되는 간담회로, 2023년에 다뤘던 의제를 신임 이사장에게 다시 설명하고, 24년 신규 의제등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2023년에 다뤘던 의제 중 경인사한마당 대회는 작년 예산 축소등으로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올해는 꼭 진행하기로 하였고, 연구회에서 지침으로 기관에 전달 하는 내용 들이 노사 관계를 흔드는 등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 그것에 대한 항의했으며, 연구회는 이후 기관에 통보하기 전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만들 것을 확답했다. 또한, 경상비 삭감 관련해 원복을 위해 연구회와 노조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각 기관의 공무직의 감단 해지 등에 대해 논의 했다. 원장 임기 만료로 인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선임절차를 촘촘히 진행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과학기술인 공제회 등 각종 공제회에 가입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 국책연구단지 내 주차장 부족현상에 대해 국토연 뒤쪽의 공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종시에 요청하기로 했으며, 통근버스 증차에 대해서 확답 받았다. 2024년 새로 추가된 안건으로는 23년도 안건에서도 지적되었던 제도개선 권고안 또는 연구기관 표준운영지침 등이 개정 될 때 우리 노조 공동 단협과 상충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 했으며, 연구회는 권고안을 보낸것이고 7-8월 중 기관 모니터링 이후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을 대답했다. 추가 안건으로 22년도에 출연연 우수직원 포상계획(안)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은 연구회가 내부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비위행위 관련 처벌을 촉구하고, 한국교육개발원 비정규직 부당해고 관련 더 이상 비정규직이 해고되지 않도록 조치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글과 컴퓨터 구매를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해줄것을 요청했다. 신동천 이사장은 “매번 기관 원장들을 만나 문제점을 듣다가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들으니 새롭다”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 하도록 노력할테니 간담회 또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라도 제안을 많이 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날 간담회는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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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혜옥 날짜 24-06-21
우리 노조 임원 선거 운동이 3주간의 일정을 거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 노조 10대 임원 후보조(우상엽 위원장 후보, 변세일 수석부위원장 후보, 채양욱 사무처장 후보)는 지난 3주간 전국을 발로 뛰며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임원 후보들은 6월 5일 경기도교육연구원지부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현안 지부 방문과 본부 회의 참석, 권역별 유세 등 쉴 새 없이 선거운동 일정을 소화했다. 10대 임원 후보조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며 ▲현장 지부들에 대한 연대•지원 강화 ▲공공연구노조 조직체계 재구축 ▲현실에 맞는 규약규정 전면 개편 ▲사무처 운영의 효율화 방안 마련 등 크게 네 갈래의 공약을 내놓았고, 세부 실천사항들도 밝혔다. 또한, 이번 투표에는 첫 안건으로 규약 변경의 건을 의결하게 된다. 규약 54조에서 위원장과 사무처장의 산하 각급 조직과 부설(유관)기관의 장을 겸임할 수 없다는 부분을 삭제해 지부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규약 개정안이 의결 대상이다.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노조 전임으로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우리 노조의 재정적 여건과 각 지부의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노조 임원이 산하 조직의 장을 겸임할 수 있게 길을 터야 한다는 현실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위원장 권한대행과 임원 후보 출마자들은 임원간 유기적 역할배분과 각 본부 지부의 역할과 권한을 재조정하여 지부 지원에 소홀함이 없겠다고 밝혔다.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이 표결에 참가하여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는 6월 24일(월)부터 27일(수) 13시까지 진행하며 ▲규약개정의 건과 ▲10대 임원 선출의 건을 함께 진행한다. 조합원들은 휴대폰(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의 링크를 따라 접속한 후, 따로 발신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두 번의 표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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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민규 날짜 24-06-07
- 경남여성가족재단 단체협약 조인식, 조합원 간담회 05/27 - 한국실크연구원지부 창립 기념식 (5/31) -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 창립총회 (6/4) - 경기도교육연구원지부 창립 10주년 기념식 (6/5)
- 최저임금 투쟁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 2024.6.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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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민규 날짜 24-06-07
2025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5월 2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 시작을 앞둔 가운데,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최저임금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했다.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 논쟁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최저임금 대폭인상, ▼가구생계비로 결정기준 확대,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 등 적용확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는 산입범위 정상화, ▼장애인노동자, 수습노동자,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는 등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올해도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핑계로 최저임금 동결이나 차별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자영업,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입법’에는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원청이 부담해야 한다. 가맹수수료를 인하하고, 재벌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근절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하며. 반값 임대료 현실화, 신용카드 수수료, 세제지원, 자영업자 4대 보험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하면 된다.”고 지적했다.이상호 대전일반지부 직무대행은 당사자 현장발언을 통해 “물가가 대폭 올랐는데 임금이 제자리면 이는 명백한 임금저하다. 최저임금법의 목적에는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불가능하다. 대부분 사립대학의 미화노동자들은 십수 년째 일을 해도 최저임금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이미 최저임금이 많은 노동자들의 최고 임금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최저의 삶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급 12,500원 월급 2,612,500원 올해는 꼭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다음 당사자 현장발언에 나선 이영진 가전통신노조 sk매직mc지부 부지부장은 “많은 고객이 우리를 대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조차도 부러운 실정이다. 서비스연맹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시급은 평균 4,520원 정도로 집계되었다. 월평균 수입에서 업무상 사용 비용과 정규직이었다면 받았을 권리들을 빼면 9,86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나온다.”라고 호소하며,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적은가를 가늠하게 되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며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넘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적용하자는 의제의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이어서 김경선 화물연대 대전본부장이 당사자 현장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비정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게 안전운임제를 빼앗긴 화물노동자의 삶은 기본 매출을 만회하고자 과적, 과속, 과로사의 나락으로 내몰렸다.”고 호소하며 “안전운임제를 강탈했듯 최저임금도 강탈하지 말고, 최저임금 인상과 안전운임제 재시행으로 노동자의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연대발언에 나선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8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했던 중공업, 자동차, 반도체 산업은 후발주자들에게 쫓기는 상황이고, 지나친 서울 집중화 현상 속에서 지역의 제조업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과 같은 정책은 실질적으로는 지역 차별이 될 것이고, 지역 소멸을 더욱 가속할 것이다.”, “전체 노동자, 시민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플랫폼 노동자,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시민들에게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것은 상식에 배치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김호경 민주노종 대전본부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김상임 교육공무직대전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발표로 마무리되었으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마침 점심을 위해 시민들이 몰려든 대전시청 인근을 돌며 도보 행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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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민규 날짜 24-06-07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가 제61차 대표자회의를 5월 29일 안양 KATRI시험연구원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6월 26일 진행하는 ‘오창의 밤’ 행사준비 안건을 논의했다.안건에 앞서 우리 노동조합 일정과 제10대 임원 선거 관련 보고가 있었다. 보고가 끝난 후 ‘오창의 밤’ 행사 안건을 논의했다. 시험인증기관본부는 6월 26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창의 밤’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ITI시험연구원. KCL, KTC의 분원이 오창에 소재하고 있다. 이에 시험인증기관본부는 조합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략 150여명의 시험인증기관본부 소속 조합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시험인증기관본부 사무국장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마지막 기타안건으로 시험인증기관본부 하반기 워크숍 일정과 국제교류행사 일정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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