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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직접고용 쟁취 중식집회 개최ETRI 방문한 과기부 장관에게 피켓팅 진행 6월 5일 12시 우리 노조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 50여명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관 앞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쟁취 집중집회를 개최했다.   주 1회, 목요일 집중집회가 예정되어 있으나, 6월 6일이 현충일로 수요일로 하루 당겨서 집회를 진행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사용자측은 2019년 들어서 분기마다 용역업체를 바꾸고 있어 일각에서는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포석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보안 노동자 대표 교체 문제를 질질 끌고 있어 노사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발언에 나선 생명공학연 비정규직지부 이현숙 조합원은 “가끔 투쟁을 쉬고 싶을 때도 있으나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며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하여 직접고용을 꼭 쟁취하자”고 발언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6월 4일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했다. 이에 우리 노조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ETRI 앞에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국토부의 일방적 통합 저지 결의 대회 개최2차 집회, 국토부에서 기재부 앞으로 행진지난 5월 31일(금) 진주와 일산에서 이른 아침에 출발한 한국시설안전공단지부 조합원들과 대전 충청권 우리 노조 조합원 등 200여명이 국토부 앞에 모여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일방적 통합 저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건설안전 강화 및 건설·시설 안전의 일원화를 위해 시설안전공단이 건설관리공사를 인수, 합병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설안전공단지부는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시설안전공단은 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기관으로 시설물 안전 확보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 준정부기관이다. 건설관리공사는 99년 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산하 4개 감리공단을 통합해 출범한 공기업으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되어 매각을 시도했으나 6차례 유찰 끝에 실패했다. 이 과정에 1,200여명의 직원이 400여명만 남아 있으며, 감리업무의 민간화로 계약 수주가 되지 않아 자본잠식을 겪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이다.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는 설립 배경과 역할이 다르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로 기능이 축소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관리공사에 공적기능을 부여하겠다며 합병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또한 이대로 합병 할 경우 관리직이 전 직원의 80%이상인 건설관리공사를 시설안전공단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도 있다.   집회 중 허춘근 지부장, 이석호 수석부지부장, 이광오 사무처장은 국토부에 성명서를 전달하고, 현 상황의 문제점을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밖의 조합원들은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행진을 진행했다. 허춘근 지부장은 일방적인 공공기관 인수, 합병을 추진하는 국토부와 그것에 일체 저항하지 못하는 건설관리공사와 시설안전공단 사용자들을 ‘을사오적’에 비유하며 현 상항을 좌시하지 않고 투쟁으로 맞설 것을 다짐했다.   기재부 앞 집회까지 함께 한 참석자들은 국토부의 일방적 통합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큰 함성과 박수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직접고용 쟁취! 오창 첫 집회 열려.. ​사람 생명 살린 간접고용 노동자는 연구원에 꼭 필요한 존재.. 16일 정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 분원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집중집회를 개최했다. 집중집회가 오창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 분원의 간접고용 노동자와 근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 분원 조합원을 비롯해 ETRI,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정규직지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비정규직지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비정규직지부, 핵융합연구원지부, 수리과학연구소지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지부의 조합원들과 우리 노조 간부 70여명이 모여 정규직 전환의 의지를 다졌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 분원 박영일 동지는 “15일 밤 긴급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비노동자가 기숙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연구원을 빠른 응급조치와 신고로 생명을 구했다”며 “간접고용 노동자는 연구원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에 직접고용 전환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함께 끝까지 투쟁하면 사측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며 “오늘 무죄 판결이 난 임금 피크제 투쟁에 이어 다시금 기소될 각오로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더 가열차게 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우리 노조는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을 위해 천막농성, 출근 선전전, 연구회 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136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136차 중앙위원회 개최, 심리 건강검진 계획 등 검토... 우리 노조는 136차 중앙집행위원회(아래 중집위)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23명의 중집위원이 참석해 진행했다.의안건으로 △136차 중앙위원회 개최 △김○○ 전 조직국장 위원장 고발 대책 △심리 건강검진 계획 검토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 선임 △기타의 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로 136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에서는 5월 28일 14시에 대전권에서 개최할 것과 △지부 설치 △지부 임원 인준 △투쟁지부 선정 △희생자 지정 심의 건을 다룰 것을 결정했다.   두 번째로 김○○ 전 조직국장이 이성우 위원장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발한 건에 대해 논의했다. 중집위원들은 연차수당과 연차수당 추가 지급 시 퇴직금 추가 발생분은 계산을 해서 지급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은 노조가 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유를 노동청에 설명하기로 결정했다.   세 번째로 심리 건강검진 계획 검토의 건을 다루었다. 감정노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우리 노조 동지들을 위한 사업으로, 임원 사무처 포함 60명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사전 교육으로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네 번째는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 선임의 건으로 이광오 사무처장을 정치위원으로 결정했다.   다섯 번째 기타 안건으로는 육아정책연구소지부 안정화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4월 9일 기존 조합원 5인으로만 소집한 총회는 무효임을 확인 △공공운수노조의 화해, 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고지부로 지정 △김사혁 경인사본부 본부장을 직무대행으로 지정, 지부의 긴급 현안과 사용자 대응을 진행 △화해, 조정이 끝났다고 직무대행과 위원장이 판단하면 집행부를 정상화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미납조합비 납부이행 계획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

과기본부, 5월 정례회의 개최​Post PBS 대안 모색 과학기술본부는 5월 정례회의를 16일 전기연구원에서 Post-PBS 대안 모색을 초벌 논의하고, 지부별 현안을 공유했다.   Post-PBS와 관련해 장영배 정책위원은 ‘Post- PBS 대안모색을 위한 스케치’를 발제했다. 현재 PBS제도로 과학기술정책의 상황 진단과 주요 문제점을 발표하고 PBS에 대한 대안으로 Post-PBS체제(가칭)을 주장하였다.   Post-PBS체제의 기본 방향은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 △공공연구기관의 범부처 협력체제 구축 △사회문제해결 중심의 사회혁신 추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강화가 되어야 하며, 현행 PBS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 제도의 구성 요소에 대한 기초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 노조가 출연연과 공공연구기관 개혁과 발전방향 모색에서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과기본부가 주도적으로 현장의 관심이 있는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 검증받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과기본부 지부별 현안을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과기본부 현안 해결을 위해 과기부와 NST와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반대 투쟁, 항소심에서도 무죄 ​투쟁의 정당성 인정 받아.. 2015년 박근혜 정권의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 저지 투쟁의 일환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성 투쟁으로 기소된 이성우 위원장, 이광오 사무처장, 이경진 교육국장 대한 항소심 선고가 16일 오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박병찬 부장판사)는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은 주거 침입, 퇴거 불응, 업무 방해 등 어떤 명목으로라도 유죄를 만들기 위해 여러 차례 공소장 변경을 시도했고, 당시 생명연 원장과 행정부장 등을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하면서 혐의를 입증하려고 애썼지만 끝내 수포로 돌아갔다. 우리 노조의 임금피크제 저지 투쟁이 정당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재판부가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지만 사건의 성격상 더 이상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사실상 확정 판결로 볼 수 있다.

카이스트지부,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인정받아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우리 노조 카이스트비정규직지부 서○○ 부지부장과 이○○ 여성부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지난 13일, 15일 각각 개최된 심문회의에서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서○○ 연구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고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또한 신소재공학과 이○○ 위촉기술원도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서○○ 부지부장의 경우 지난 3년여 동안 3차례 반복계약을 했다. 사용자측은 재계약 거부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이외에 다른 특정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 또한 동일한 날짜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 15명 중에서 유일하게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노조에 가입한 이후 부지부장에 대한 부팀장직 사퇴와 노조 탈퇴 요구, 행정팀의 노조탈퇴 종용, 가입 시 불이익 발언 등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어 왔다.   이○○ 여성부장의 경우 신소재공학과에서 무려 21년 동안 장비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해왔다. 20년 동안 전일제로 1년 단위 계약을 했다가 최근 출산휴가를 다녀온 것이 빌미가 되었다. 부서 팀장의 강요로 6개월, 4개월, 2개월 각각 계약 쪼개기 계약을 마지못해 했고 결국 해고되었다.   카이스트비정규직지부(지부장 김여정)는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인사 조치를 사측에 요구했다. 또한 카이스트 내 학과장, 센터장, 연구소장 등 주요 보직자에 대한 관련 교육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기간제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인력풀링제 도입 등 고용안정 노사협약이 필요하며 정규직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고 정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출범 도의 과도한 지배개입, 노동자 갑질 행위에 대응할 것1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충노협)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식 출범했다.   충노협은 우리 노조 충남경제진흥원지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 충남테크노파크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충남세종본부의 충남문화재단지회, 충남신용보증재단지회, 충남인재육성재단지회 6개 노조 조합원 2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노협은 “최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도와 도의회의 과도한 지배개입으로 공공성이 위축되고 훼손되고 있다”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들까지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통보하고 있고, 각종 공공사업들의 축소와 기관 통폐합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성 약화는 결국 충남도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노조협의회를 구성해 도민의 피해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충노협은 앞으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도정활동 모니터링 △도와 도의회의 갑질행위 공동 대응 등의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잘못 분류해 정규직 안 되는 엉터리 대책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 고용해야... 7월 총파업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서 빠졌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1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든 정규직 전환을 안 하려고 꼼수까지 부린다는 지적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14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미 1단계(용역) 대상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단계(민간위탁)로 잘못 분류한 탓에 아직도 비정규직이다.   정부는 1~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2017년 밝힌바 있다.   음식물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일을 하는 공공운수노조 이지형 조합원은 “업무 지시서에 인건비 지급기준, 고용 인원, 운전자 인원, 차량 대수까지 꼼꼼히 명시돼 있다”면서 “위탁업체는 2년마다 입찰만 하고 단순노무비, 기타경비 등을 챙기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다시피 하는데, 위탁업체가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 당연히 정규직 1단계 용역사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검침 일을 하는 공공운수노조 이연미 조합원은 “의정부시 홈피 채용 공고로 도급인지 위탁인지 모르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차별을 왜 하는지 생각하게 됐다”면서 “출퇴근 하지 않고 4대 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환에서 제외됐고, 시의 60% 업무를 담당하는 수도검침은 상시 근무로써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 3단계는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나왔다”고 말했다.   직영 운영하던 곳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다. 인천 남동구 다문화센터 일을 하는 김성규 조합원은 “구청장이 작년에 공고문을 내고 민간위탁으로 전환시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버린 방문직 지도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문화사업 해본 적이 없어 신청자격이 없는 노인복지전문기관에게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 기관은 순복음교회가 운영하고 있고, 공고문에는 실적 제출을 요구하는데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수탁자 지정이 됐다”고 전했다.   관련해 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 노무사는 “정부는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정규직 전환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에서 1단계 대상은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노무공급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과 민간위탁 노동자의 구분과 관련해 “계약의 외관상 민간위탁, 사무대행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주된 목적이 노무공급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 용역에 해당”된다며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실내청소, 경비 등 1단계 전환 대상 용역 업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3단계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15일까지 조정을 요청하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7월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는 기자회견 개최와 동시에 잘못 분류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조정 신청서도 노동부에 접수했다.

 

​간접고용 대표자 확대 간부 워크샵 진행정규직 전환 투쟁 전술 논의, 지부 현안 등 다뤄...​5월 2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간접고용 대표자 확대 간부 워크샵을 진행했다.   최근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한 한국기계연구원 비정규직 조합원을 비롯해 ETRI,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정규직 지부의 동지들이 일산, 정읍, 경주 등 먼길을 달려와 함께 헸다.   첫 번째 시간에는 경사노위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개악에 대해 알아봤다. ILO협약비준, 최저임금법 개악, 탄력근로제,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자의 등골을 빼먹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에 대해 워크샵에 참여한 동지들은 각 지부로 돌아가 사실을 알리겠다며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투지를 다졌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 각 지부의 상황을 공유하고, 그동안의 투쟁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5월 중에 본부의 임원이 비정규직 지부의 조합원 간담회를 진행 하고, 5월 11일(토) 16시에 서울 대학로에서 개최되는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 비정규 노동자 대행진”에 최대한 참여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 우리 노조 간접고용 노동자 집중 결의대회”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 분원에서 16일(목) 12시에 개최할 것과 이후 진행 할 투쟁문화제는 다음 간접고용 대표자 회의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투쟁의 진행 상황 등을 외부로 알려내어 공론화 시키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간접고용 투쟁 소식지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발행하고 서명운동,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샷 올리기, 투쟁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youtube)등에 올릴 것을 결정했다.   차기 간접고용 대표자 회의는 10일(금) 10시 30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내 천막농성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