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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7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우리 노조 187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심의안건은 지부 설치 및 폐지의 건으로 한국섬진흥원지부 설치와 경남로봇랜드재단지부폐지를 승인 했다.   두 번째 심의안건은 투쟁기금 지출 심의의 건으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의 투쟁기금 지출을 승인했다.   세 번째 심의안건으로 임시대의원대회 상정 안건을 검토했다. 우리 노조 임시대의원대회는 9월 10일화) 14시, FITI시험연구원에서 개최되며, 심의안건 7건(기금 지출 추인 건, 9대 집행부 사업평가, 결산 승인 및 회계감사 보고 건, 분할기금 처리 및 특별부과금 의결 건,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규약 개정 건, 임원 선출 건, 2024년 임금 및 단체교섭 방침 확정 건)과 보고안건 4건(전차 회의 결과 보고, 조합원 총회(투표) 결과 보고, 조직현황 보고, 2024년 주요 활동 일지 보고)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네 번째 심의안건은 감사패 포상 의결 건으로 감사패를 공로패포 명칭을 변경하고 4인의 동지에게 공로패를 전달 하기로 결정했다.   다섯 번째 심의안건으로 특성지역본부장, 지역본부장, 상설위원장 임면의 건으로 ▲이강혁 시험인증기관본부장, 수도권지역본부장 ▲박원순 경제인문사회본부장 ▲ 이은주 과학기술본부장, 대전·세종·충청본부장 ▲전길우 영호남지역본부장 ▲이근재 교육위원장 ▲노형준 단체교섭위원장 ▲윤미례 정책위원장 ▲조현정 성평등위원장을 임명하고, △이근재 시험인증기관본부장 △ 최숙 성평등위원장의 직을 면하였다.   여섯 번쨰 심의안건으로 우리 노조 희생자 활동 건을 다루었다. 현재 IBS지부의 최숙 지부장에게 적용하고 있는 기존 처우를 12월까지 유지하고, 지부활동 및 과학기술본부 정책지원, 교육위원회 교육 활동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보고안건으로 ▲ 전차 회의 결과 ▲7월 재정, 조합비 납부 조합원 현황 ▲지부 현황 및 투쟁지부 ▲공공운수노조 임원 면담 및 민주노총 법률원장 면담 결과 ▲상급단체 관련 ▲7월 활동일지 및 8월 일정을 보고 하였으며, 기타 보고로 2024년 공공연구노조 대동한마당 개최 계획 보고하고 중앙위를 마쳤다.  

※ 대의원대회 시상 사진 등이 필요하신 동지는 본부로 연락 바랍니다.(042-862-7760)지난 9월 10일 우리 노조 제28차 임시대의원대회가 FITI시험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1분기중에 정기대의원대회가 개최되어야 하나, 2024년 상반기 중 벌어졌던 조직 해산 반대 투쟁과 우리 노조 임원 선출 등으로 부득이하게 9월에 임시대의원대회로 개최되었다. 식전행사로 공공운수노조 김태인 사무처장의 연대사와 모범지부, 모범조합원,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 우상엽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 주는 조합원동지들꼐 감사를 표하고, 노조 안정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인사말을 마치고 대의원대회를 시작했다. 보고안건인 ▲전차회의결과 ▲조합원 총회(투표)결과 ▲조직현황 ▲2024년 주요 활동 일지 등은 문서로 대체하고, 심의안건 7개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안건은 기금 지출 추인의 건으로 2023년 지출된 투쟁기금, 전임자 기금, 희생자기금의 기지출에 대해 확인 하고 원안 통과 시켰다.  두 번째 안건은 9대 집행부 사업평가, 결산 승인 및 회계감사 보고의 건으로 2024년 상반기 회계감사 및 결산보고를 삭제하고, 2023년 내용만 인준하는 것으로 수정 통과 되었다. 세 번째 안건은 분할 기금 처리 및 특별부과금 의결 건으로 이전 9대 집행부가 불법적으로 나눠준 기금을 조합 기금 회복을 위한 특별부과금으로 부과해 조합으로 귀속시키는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  네 번째 안건은 2024년 사업계획(하반기) 및 예산 승인 건으로 특성본부장 체결권 위임을 교섭권 위임으로 수정하고, 예산안은 원안이 통과 되었다. 다섯 번째 안건은 규약 개정 건으로 현재 노조에 상황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내용을 수정하고,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규약 개정안이 상정 되었으며, 일부 조항 수정, 일부 조항 원안 유지하고 대다수 개정안대로 통과되었다. (세부사항은 대의원 대회 자료집 및 회의결과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여섯 번째 안건으로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선출을 진행하였다. 이강혁-박원수-이은주-전길우 부위원장과 한지석-이상훈 회계감사가 선출되었다. 일곱 번째 안건은 성원 부족으로 유회되었으며, 2024년 임금 및 단체교섭 방침 확정 건은 이후 온라인 회의(전자투표)를 통해 안건을 진행할 계획이다. 

 

 

- 세종보 재가동 중단 및 물정책 정상화 요구 2차 결의대회(8. 14. 세종)  -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 규탄 결의대회(8. 14. 대전)  - 노동조합 기초양심 준수 캠페인(8. 14., 8. 21., 8. 22., 대전) -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회(8. 23. 대전)  - 파도를 넘어, 성평등으로!! 2024년 양성평등주간 대전여성문화제(9. 5. 대전)  - 대전기후정의행진(9. 7. 대전)  

 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외 시간 무단결근 혐의로 노조 간부를 집단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지난 20일 나왔다. 노조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무력화 시도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환영했다.   공사는 지난 5월 공사 내 1·2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와 공공연맹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간부 36명을 집단해고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타임오프 운영현황을 조사하며 공사 노조들이 타임오프 제도를 위반해 약속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타임오프를 사용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공사 감사실은 타임오프 사용자를 모두 조사해 서울교통공사노조 25명(파면 13명·해임 12명),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11명(파면 6명·해임 5명)에게 타임오프 외 시간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렸다. 2개 노조 해고자 32명은 서울지노위에 각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서울지노위는 사건을 병합해 심문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접수했다. 징계 대상 중 노조 현직 간부가 있어 노조 활동에 문제를 초래한다는 이유다. 다만 서울지노위는 통합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됐다.   지난 6일 서울지노위는 심문회의를 열고 이달 19일까지 노사에 화해를 권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쪽은 화해를 거부했고 이에 따라 20일 서울지노위는 사쪽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한 달 뒤 판정문이 송달되면 해고자들은 원직복직된다. 노사는 판정문을 받은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한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집단해고는 노조 무력화를 겨냥한 서울시와 공사의 막무가내식 징계”라며 “유례없는 노동탄압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정”이라고 환영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부당해고 판정이 나온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는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신종 노조탄압에 제동을 건 지노위 판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한 윤석열 정부에 “퇴진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따위로 노동자 투쟁을 막을 수 없으며, 그 자리에 결코 계속 있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조 조합원·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배소송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노사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할 우려가 컸다”며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해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했다”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등 노동개혁에 매진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며 “개정안은 어렵게 이룬 이같은 성과를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가로막는다”며 “뭐라고 근거를 대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하는 핵심 이유는 기업의 사용자 책임 회피와 노조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라고 꼬집었다.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일하다 죽는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며 “하반기 전면적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도 “정부가 역대급 거부권 독재를 하고 있다”며 “이 땅의 주권자인 국민이 앞장서야 한다. 엄청난 심판과 몰락을 맛보게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인 ‘방송 4법’에 1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언론과 방송 독립, 민주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각계 시민사회단체, 무수한 시민들과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가 8월 14일 오후 2시에 군포에 있는 우리 노동조합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지부 사무실에서 제64차 시험인증기관본부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차회의 결과 우리 노동조합 일정 보고로 시작했다. 우리 노동조합의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일정을 확인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노동조합이 진행 중인 소송 상황을 공유했다. 8월 22일 시험인증기관본부 하반기 확대간부워크숍의 일정과 프로그램을 최종 확인했다.첫 번째 안건은 국제교류사업의 건이었다. 이번 국제교류사업은 하노이에 있는 시험인증기관본부 소속 기관의 해외 지사를 방문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일정은 기관 별 해외지사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은 각 지부별 현황공유였다. 마지막 안건은 시험인증기관본부 추천 모범조직의 건이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지부를 시험인증기관본부 추천 모범지부로 선정했다.   차기 대표자회의는 9월 10일 마곡 FITI시험연구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 노조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차기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는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우리 노조가 8월 20일 본부 5층 회의실에서 제20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타 안건을 포함해 일곱 개의 안건에 대해 토론을 진행해 결과를 확정지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지부 임원 인준의 건을 진행했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지부 임원 선출 결과를 확인하고 노형준 지부장, 김선희 수석부지부장, 김상섭 사무국장을 인준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183차 중앙위원회 개최 건을 논의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이번 중앙위원회에 ▲지부 설치 및 폐지 건 ▲투쟁기금 지출 심의 건 ▲임시대의원대회 상정 안건 검토 건 ▲감사패 포상 의결 건 ▲기타 등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지부 설치 및 폐지 건을 논의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이번 중앙위원회에 한국섬진흥원지부 설치 안건과 경남로봇랜드재단지부 폐지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투쟁기금 지출 심의 건을 논의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의 투쟁기금 지출을 심의하고 144,960원의 투쟁기금 지출을 승인했다.   다음 안건으로 감사패 포상자 추천, 모범지부 및 모범조합원 선정 건을 논의했다. 31명의 모범 조합원 공적내용을 살펴보고 원안대로 포상안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중앙집행위원들은 이어서 임시대의원대회 상정 안건 검토 건을 논의했다. 9대 집행부 사업평가, 결산 승인 및 회계감사 보고 건에서 사업평가 부분을 추가 보완하기로 했고, 규약 개정 건 관련 중집위원들의 의견을 참고 보완해 규약 개정 TF 내부 논의를 거쳐 규약개정안을 조정해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대동한마당 개최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 우리 노조 대동한마당을 10월 중 개최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준비팀을 구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지부 조합원 총회 및 노동조합 기본교육(7. 26.)  - 노동조합 기초양심 준수 캠페인(7. 24. 7. 25. 8. 8,) - 민주노총 아리셀 교섭 회피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 및 선전전(7. 23.)- 민주노총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추모 선전전(8. 1.)  -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 선전전(8. 5. 7. 29.) - 공공연구노조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 창립 총회(8. 22.)- 공공운수노조 간부 기본교육 (9.5~6, 10.17~18) 

지난 7월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가 2021년에 실시한 복무점검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을 심의하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직원의 동의없이 차량출입기록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보유기간 이후까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재발방지 노력과 개인정보 위반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 할 것을 경고했다.   또한, 2023년 요청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24년 5월, 연구소의 복무점검 이후 일관성 없이 임의적인 처리 기준을 적용해 과도하게 징계 처분을 받은 IBS지부의 조합원에 대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우리 노조 IBS지부는 8월 1일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권한을 남용해 연구자를 탄압한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기관을 연구자 중심으로 정상화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8월 8일 현재까지도 피해 직원 구제방안 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IBS지부 최숙 지부장과 조합원은 피해자 회복과 위법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질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거부권 행사시 전면적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이 마지막 거부권 행사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은 지리한 국회 공방과 권한 없는 자의 권력 행사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인 5일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노조 조합원과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개별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여당·정부는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해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때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노조법 개정이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저희 아들(고 김용균씨)처럼 위험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해 처우를 개선할 수 있으므로 죽음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저녁 9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노조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에서 시작한 노조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오늘(6일)부터 대통령 거부권을 저지하기 위한 농성과 투쟁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우리 노조는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주관하는 출근 선전전에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우상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대전권 동지들이 결합하고 있다.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정규직으로 첫 출근 “민주노조의 길”뇌출혈 1명 제외 21명 출근 … 대법원 민·형사 불법파견 모두 인정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아사히글라스(현 AGC화인테크노한국) 노동자 21명이 해고 9년 만에 첫 출근했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장은 1일 오전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이었던 우리가 정규직이 돼 민주노조 깃발을 들고 출근한다”며 “지난 9년의 경험으로 현장에서 더 큰 민주노조를 만들고 비정규직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차 지회장은 “행복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해 평생 이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오늘 출근길은 수많은 동지들이 9년간 함께 만들어 온 길로, 민주노조의 길이다”고 덧붙였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22명의 조합원이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사측이 9년간 불법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한 것을 사과하고 정당한 투쟁을 인정하지 않으면 금속노조는 아사히글라스 자본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지회장을 비롯한 아사히글라스 비정규 노동자 22명은 2015년 6월30일 해고돼 거리에서 9년간 부당해고와 불법파견을 다퉜다. 마침내 지난달 11일 대법원이 차 지회장 등 22명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아사히글라스의 사내하청을 활용한 아사히글라스의 간접고용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파견법) 위반이라고 보고 직접고용을 주문했다. 다만 사내협력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차 지회장 등은 뇌출혈로 쓰러진 조합원이 있고 일부 조합원은 해외에 취업해 일하고 있는 점, 9년간 길거리 투쟁을 지속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사용자쪽에 출근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용자쪽은 판결 직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현재 각 조합원 자택으로 3차례가량 무단결근을 주장하는 문건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지회는 출근을 둘러싼 갈등을 종식하고 원활한 노조활동을 이어 가기 위해 1일 출근을 결정했다. 다만 4월께 뇌출혈로 쓰러진 조아무개 조합원은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 이날 출근하지 못했다.

 우리 노동조합 전 과기본부장인 유광일 조합원이 8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한민수 의원은 유광일 전 본부장에게 “윤석열 정부가 2023년에 과학기술 카르텔이라고 연구자들을 지칭하고 예산삭감을 했고 2024년에 과기부 R&D 예타 폐지 등 일방적으로 과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묻고 싶다”며 질의했다, 이에 유광일 전 본부장은 “연구 카르텔이라는 것은 나와 동료 연구자도 처음 듣는 말이고 실체가 집단인지 모르겠다. 연구자로서 명예훼손을 당한 샘이다. 그뒤 바로 윤석열 정부의 R&D 연구비 삭감이 있었다. 많은 곳에서 연구가 중단되거나 축소 되거나 장비도 돌리지 못한 경우도 있다, 올해는 넘어갈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연구소 운영에는 문제가 생긴다. 또 많은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은 월급도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이런 방향이면 장기적으로 신진 연구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답변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삭감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