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5 페이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월 6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기관 설립 허가취소 청문회 개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대책위원회에는 우리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연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현재 11명의 직원이 남아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원장이 부재하고 다수 직원이 퇴사하였으며 연구 및 기업지원 등 실질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관 해산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청문회는 2025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551호 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산자부가 해산 청문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각종 공익 제보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규정했다. 산자부가 2021년부터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을 기획해산을 준비하였다는 다수의 증거와 공익제보를 확보했다가 공대위는 밝혔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부채가 자산의 10%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산자부는 이를 방치했고 경영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공직유관단체 해제를 산자부가 요구했으며 이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거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기획해산을 시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산자부가 계속 해산을 위한 청문회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가에 의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 주장했다. 그렇기에 산자부 장관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기관설립허가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6일 우리 노조 5층 회의실에서 2025년 우리 노조 시무식을 온/오프 동시로 개최했다.   현장에 우리 노조 우상엽 위원장을 비롯해 중집위원들이 주로 참석했으며, 온라인에 각 지부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시무식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자들과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묵념으로 시작했다.   우상엽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하며, 2024년에 발생했던 일들을 반성하고, 조직을 지키고 회복을 위해 노력 해준 동지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2025년은 희망과 도약의 해임을 이야기 하며, 동지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는 당부를 말했다. (신년사 전문 하단 참조)   이어 변세일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시무식에 참석한 모든 동지들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현장 참석자들과 함께 우리 노조의 2025년 계획에 대해 간담회를 간단하게 진행하고 2025년 시무식은 마무리 했다.   친애하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조합원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위원장 우상엽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조합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희망과 각오를 다지는 인사를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4년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전직 임원들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조직의 신뢰가 흔들리고, 조직 해산의 위기까지 겪으면서 우리는 깊은 상처와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조합원동지 여러분은 용기와 연대로 조직을 지켜내고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올 한해는 우리 노조가 다시 도약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부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조직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더욱 단단한 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동지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고, 공공연구 노동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평등한 조직 문화 정착과 민주적인 운영 원칙을 더욱 강화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2025년은 우리 노조의 희망과 도약의 해입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동지들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 조직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새해에도 조합원동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6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우상엽 드림  

 

- 경남권지부 합동 워크샵(12. 13.) - KATRI시험연구원 2024년 임금교섭 상견례(12. 16.) - 한국교육개발원지부 조합원 교육(12. 20.) -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 조합원 교육(12. 23.)  - 정보통신정책연지부 지부간부 재심 항의 선전전(12. 26.) - 윤석열 탄핵! 국민의 힘 해체! 시민대회(거점별)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가 12월 16일 오후 2시 서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회의실에서 제57차 확대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사업평가 및 2025년 사업계획 수립 등을 다뤘다.   첫 번째 안건은 2024년 사업평가 및 2025년 사업계획였다. 시험인증기관본부 2024년 사업 중 정책사업이 우리 노동조합 내부 사정과 시험인증기관 타 사업 진행 등으로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시험인증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등을 면담 정례화를 시작으로 정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2023년에 진행한 시험인증기관 대표자 면담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2025년 사업 계획의 또 큰 부분은 시험인증기관본부 공동단협·교섭 추진이었다. 시험인증기관본부 공동단협을 2025년에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공동단협 추진을 위해 각 지부별 단체협약을 비교 분석을 하기로 했다. 시험인증기관본부의 소통 및 결속력 강화 사업은 2024년 계획대로 추진했음을 확인했다. 2025년에도 비슷한 기조로 추진하되 지방에 있는 조합원들을 만나는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은 2024년 예산현황 및 잔여예산 처리였다. 2024년 시험인증기관본부 예산 사용 내역을 확인했고 잔여금은 차기 연도로 이월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험인증기관본부 회비 인상에 대한 논의는 내년 1월 확대대표자회의 때 다시 논의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은 각 지부별 현황 공유였다. 기타 안건으로 참관조직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노동조합의 참관 연장 여부를 시험인증기관본부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대표자회의 때 결정하기로 했다. 마지막 안건으로 시험인증기관본부 설립일을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가 설치된 제133차 중앙위원회가 열린 2019년 1월 22일로 확정하였다.

지난 19일 오전 경제인문사회본부 12월 정례회의가 대전역인근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임금교섭 현황을 점검했다. 임금교섭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부별 특이사항 등을 확인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4분기 경인사연 면담을 진행하지 못해 각종 질의를 공문으로 발송하여 답변 받고 갈음하기로 결정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기관 규정변경 검토를 하였으며, 감사규정, 인사관리규정, 보수수당지급 규정, 복무규정,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규칙, 연장근로 등 관리규칙, 인사규정 및 유연근무제시행규칙, 자율연구시행규칙 등을 점검하고 원칙을 정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차기 회의는 1월 중 농촌경제연구원지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 투쟁 관련 기금을 모금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노조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가 수련회를 열고 협의회와 각 지부별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사업장의 구획을 뛰어 넘어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보냈다.   우리 노조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는 12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제주에서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수련회를 진행했다. 첫날은 제주 시내에 마련한 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2026년으로 예정된 공공운수노조의 대산별 전환 계획에 대비해 그간 대산별 전환을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논의와 향후 예상되는 진행방향. 우리 노동조합의 대응책과 조직 성격에 대한 간략한 안내와 현장에서 도움되는 노동법 교육을 진행했다.   변세일 수석부위원장은 우리 노조 임원을 대표해 수련회에 함께하며 각 지부 간부들과 노동조합 운영의 경험을 나누고, 노조 본부의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날 수련회에는 전체 지부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참석한 지부들은 회의 정례화와 본부 사업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 나가자고 결의했다.   각 지부별 과제를 발굴하는 논의도 진행했다. 통상임금 성격의 수당 제거 시도 등 각 지부에서 사측이 추진하는 위법한 취업규칙 변경에 완강히 맞서는 한편 기존에 불법으로 바뀐 취업규칙에 대해서도 법률적 대응을 고민해보자는 논의가 나왔다.   또한, 시도연구원지부 대표자들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들을 한데 묶어 본부 구성을 시도하는 등 조합 내에서 지자체 기관들의 협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이튿날 제주도의 형성과 지형적 특성을 보여주는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를 찾는 등 1박 2일 일정을 소화했다.   우리 노조에는 현재 강원연구원, 경북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부산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전남연구원, 충북연구원 등 여섯 개의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우리 노조는 185차 중앙위원회를 지난 19일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3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개최하는 마지막 중앙위원회로 회의 종료 후 인근 식당에서 참석한 중앙위원들과 함께 송년회도 가졌다.   첫 번째 안건으로 ‘가예산 확정 건’을 진행했다. 내년도 우리 노조 예산을 확정하는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에 앞서 ‘25년 1월, 2월의 가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내년 우리 노조 정기대의원대회는 2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 ‘전임자 기금 집행 건’을 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우리 노조 여러 예산 상황을 고려해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투쟁지부 선정 연장 건’을 논의했다. 우리 노조 투쟁지부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의 투쟁지부 기간이 올해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지부가 현재 정부의 탄핵 국면과 부처 상황을 고려해 투쟁지부 지위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중앙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연장을 의결했다.   네 번째로 ‘상급단체의무금 납부 이행계획서 제출 건’을 논의했다. 상금단체의무금 납부는 반드시 이행해야할 사안이었지만 우리 노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최근까지 의무금 납부를 미뤄왔다. 조합원의 선거권 등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로 중앙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의무금 납부 이행계획을 의결했다.   다섯 번째로 ‘희생자 활동 보고 건’을 논의했다. 중앙위원회는 희생자구제규정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에 활동보고서를 심사하고 신분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 노조 희생자(IBS지부 최숙 지부장) 관련해 조합 재정의 어려움과 생계비 지원에 대해 설명했고, 중앙위원들은 희생자에 대해 최저임금 100%의 금액을 6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여섯 번째로 ‘규정 개정 건’을 논의했다. 우리 노조 사무처의 임금호봉표와 상여금 관련한 규정을 확정하는 안을 논의했으나 중앙위원 성원미달로 회의가 산회되었다. 산회로 인해 심의하지 못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다.   이후 중앙위원들과 사무처는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올해를 되돌아보며 저녁식사 등 송년회를 함께 진행했다. 

 

- 광기술원지부 창립19주년 기념식(12.3.)  - 과기정책연구원지부 원장 상견례(12.4.) - 한국특허기술진흥원지부 임금협약 체결식(12.10.)   - 윤석열 탄핵! 국민의 힘 해체! 시민대회(매일 저녁, 각 거점별)

지난 9일 우리 노조는 203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심의안건을 먼저 진행하기로 회순 결정 후 회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지부 임원 인준의 건으로 한국섬유개발연구원지부 전길우 지부장-김상언 사무국장, 부산연구원지부 권태상 지부장 – 손헌일 사무국장, 광주그린카진흥원지부 정세호 지부장 – 김동현 부지부장 – 유승지 사무국장을 인준하였으며, 회계감사가 선출되지 않은 지부는 조속히 선출 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185차 중앙위원회 준비 건으로 사무처 규정 개정, 전임자 기금 집행, 희생자 활동 보고, 2024년 예산 변경, 2025년 1,2월 가예산 확정의 건을 확인 하고 중앙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일상 보고안건을 보고 하고 중앙집행위원회는 종료 하였다.   차기 중앙위원회는 12월 19일(목) 13시에 대전역 인근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회의 후 송년회가 진행될 예정으로 많은 중앙위원들의 참석을 우상엽 위원장은 당부했다.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1980년 5월17일 이후 44년 만의 비상계엄령이다.   계엄령 선포 후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야간투시경, 기관단총 등을 착용한 무장한 계엄군 약 280여명이 국회로 진입했다. 이후 국회 직원, 당직자 등이 국회 출입문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몸싸움이 붙기도 했다. 이후 계엄군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넘어 국회 본청으로 진입했다.   4일 오전 1시 경, 국회에 모인 190명의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했고, 계엄 선포가 법적 효력을 잃자 계엄군은 국회에서 물러났다.   4일 오전 5시 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가 요구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6시간 만이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8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정권 퇴진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지침에 따라 ‘계엄 철폐’ ‘내란죄 윤석열 퇴진’ ‘사회 대개혁과 국주권 실현’을 강조하고 전국민 비상행동에 나섰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5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7일 오후 표결을 준비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야당 의원은 총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동의를 요구했다.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앞으로 모인 시민·노동자 대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매일 매일 모여 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계 계층에서 즉각 퇴진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7일 오후 노동자·시민 20만명이 국회 앞에 모여 윤석열 탄핵을 국회에 요구 했다. 오후 5시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탄핵소추 관련 표결을 진행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표결한 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줄줄이 퇴장했으며,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 했으나 국민의 힘 의원들이 전체 퇴장함으로 투표자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 되었다.   이후 분노한 노동자·시민은 매일 저녁 여의도와 각 지역 거점에 모여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9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해체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12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담화문 발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에서 거론해 온 ‘조기퇴진’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우리 노조는 12월 4일 죽시, 윤석열 탄핵에 동의하며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민주노총, 공공공운수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으며, 7일 총파업 및 시민대회에 집결, 이후 거점별 시민대회 결합 등을 안내하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총파업 선포대회(11. 16.) - KCl 2024년 임금협약 체결식(11. 18.) - 건축공간연구원 2024년 임금교섭 상견례(11. 20.) - 철도노조 “총파업 승리” 기자회견(11. 20.) - KTC지부 2024년 정기 총회(11. 22.)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4년 임금교섭 상견례(11. 26.) -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돌입 대전지역 기자회견(11. 27.) 

지난 20일 경제인문사회본부 한국교육개발원지부(이하 지부, 지부장 정재훈)는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여건 쟁취”와 “비정규직 부당해고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부는 24년 5월 지부 설치를 우리 노조 중앙위원회에서 인준 받아 활동을 시작 하였으며, 지난 10월 기본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배가 활동 및 비정규직 부당해고 관련해 적극 대응 하고 있다.   최근 교육개발원 내 시설직 노동자가 근무 중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되거나, 소화가스 분출 사고 등으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에 지부는 “안전 관리 미비,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해고통보를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 1차 해고자는 전원 부당해고 인정 및 복직되었고, 2차 해고자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승소 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교육개발원은 1차 해고자 관련 지노위 패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고, 이행 강제금을 부담하면서 중노위 재심을 강행시켜 기관의 경상운영비를 낭비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교육개발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3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핑계대며, 기관 내 2년 미만 노동자에게 일방적 해고를 통보하고 있다. 이는 차년도 사업계획을 세워 준비해야할 각 현장에 혼란과 업무 추진에 지장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교육개발원 지부는 투쟁을 결의하고 준비하고 있다.   기간제법은 노동자를 2년 이상 근무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법이 아니라, 2년 이상 근무가 필요한 상시지속적 업무라 판단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법이다. 이는 교육개발원 사측이 기간제법을 악용하여 노동자를 괴롭히는 행위이다.   지부는 이번 성명서를 발표를 시작으로 각종 선전물 게시, 조합원 배가 활동, 국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면담, 언론전 등을 통한 현장 투쟁과 법률 투쟁을 전개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