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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가 워크샵을 열어, 각 시도연구원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임금협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도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는 12월 7일부터 8일까지 2023년도 워크샵을 제주에서 진행했다.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는 제주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과 함께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워크샵에는 부산연구원지부, 경남연구원지부, 대전세종연구원지부 대표자들이 참석해 지부 현안을 공유하고, 공통사안인 출연금 축소와 관련한 지자체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아울러 최근 지방 연구원들의 공통현안인 수도권 지역공동화 현상에 대한 현상과 그에 대한 현상 분석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다음날 일정으로 제주 구좌읍에 소재한 비자림을 찾아 숲길을 산책하며 자연탐방겸 문화 활동을 벌이고, 워크샵 일정을 마무리했다. 

국가 R&D 예산 원상회복 촉구! 과기부 장관, 제1차관 사퇴 촉구!우리노조 대표자 삭발, 간부 결의대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졸속·불법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분노가 커지고 국민 여론이 싸늘해지자 여당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회에서 R&D 예산에 대한 여·야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2조원을 삭감한 정부 R&D 예산(안)을 고집하고 있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현장의 목소리와 과학기술계 전문가 집단, 국민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그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12월 14일(목) 14시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조성경 제1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가 R&D 예산의 원상회복을 촉구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최연택 위원장과 11월 16일부터 한달 가까이 국회 앞 천막 농성 투쟁을 이끌고 있는 이운복 수석부위원장의 삭발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최연택 위원장은 “연구자로서 연구에 임해야 할 이 시점에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 회복과 무능한 주무부처 장차관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5.2조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동안 주무부처 장 차관은 연구개발예산 회복을 위해 노력은 하기는 커녕 그들이 보인 처사는 당혹스러울 지경이다.” 일갈하였다.   또한 “우리 노조는 지난 6월 연구개발 예산 백지화 전면 조정 당시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책임을 다하라고 주문했음에도, 조성경 차관은 연구현장에다 예산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말라, 이미 삭감된 예산은 회복되었다는 등 현장을 억압하고 있다.”며 “국민과 연구현장을 분노로 들끓고 있다. 여야는 그나마 이를 인식하고 예산 회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장차관이 나서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 위원장은 “현장은 더욱 격분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과기부는 국회 예산 회복에 부응하여 적극 협조하고, 이종호 장관과 조성경 차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촉구”하고, “우리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11월 27일~28일 테크노파크본부 11월 월례 회의   11월 30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선전전  공공운수노조 제4기 임원선거 결선투표 12월 10(일) ~ 12월 14일(목) 18시  

[588호] 국가 R&D 예산 원상회복 촉구 농성 23일차   지난 11월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시작된 국가 R&D 예산 원상회복 촉구 공공연구노조 천막 농성이 23일째 되어 가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 과학기술본부 소속 지부 동지들은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선전전을 진행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정기한인 11월 30일까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5.2조가 삭감된 R&D 예산이 반영된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상정되어 있고, 정부 여당은 연구 현장 종사자들의 요구와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국가 R&D 예산 원상회복을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국가 R&D 예산의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야간 정치적 타협을 통해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 노동조합은 천막 농성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국회가 R&D 예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국회 및 언론 대응과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연임   민주노총 직선 4기 임원 선거에서 양경수 위원장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노총 직선제 시행 이후 최초의 연임에 성공이다.양 위원장은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의 투표기간에 1,002,989명의 재적 조합원 중 641,651명(63.97%)이 투표하여 유효표 564,464표 중 363,246표(56.61%)를 득표해 201,218표(31.36%)를 얻은 박희은 후보조에 이겨 당선을 확정 지었다.양경수 위원장 당선자는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소속으로 직선 3기 위원장을 역임했다. 동반 출마한 이태한 수석부위원장 당선자는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소속이고, 고미경 사무처장 당선자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이다. 같이 진행한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선거 중 6개 지역 본부 선거는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해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강원본부, 경기본부, 경북본부, 서울본부, 인천본부, 전남본부 본부장-수석부본부장-사무처장 선거는 모두 1위 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12월 10일(일)부터 14일(목)까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 후보 등 선거 상황, 공약 등은 아래의 민주노총 선거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election.kctu.org/   한편 민주노총 선거와 동시에 진행한 공공운수노조 임원 선거는 당선자를 가리지 못해 1,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결선 투표에는 기호 1번(엄길용 위원장 후보, 고기석 수석부위원장 후보, 김태인 사무처장 후보)와 기호2번(윤정일 위원장 후보, 이윤희 수석부위원장 후보, 진기영 사무처장 후보) 두 후보조가 맞붙는다. 두 후보조에 대한 투표는 민주노총 지역본부 결선투표와 같이 진행한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책은 아래 선거 게시판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ptu.net/board/list.aspx?mid=73E748F5  

우리 노동조합은 11월 16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문앞에서 ‘국가 R&D 예산 원상 회복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 여는 발언에 나선 이운복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5년간 R&D 예산에 17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5조 2천억원이나 R&D예산을 삭감했다. 예산 삭감은 33년만이라며 ”며 성토했다. 또, “국가 R&D는 국가 미래의 성장동력이라며 21대 국회가 삭감된 R&D 예산을 즉각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수석부위원장은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정책으로 세수위기 사태를 초래하더니 국가 미래를 책임질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며 목소리 높였다. 또, “국민의 63%가 반대하고 연구현장 종사자들의 98%가 반대하는 연구개발 예산 삭감 반드시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발언에 나선 우리 노동조합 과학기술본부 이창재 본부장은 “이번 R&D 삭감으로 인해 연구현장을 혼란에 빠졌으며 진행 중이던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부실화 될 것이라며 반드시 R&D예산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우리 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지부 이상근 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문 전문]http://kuprp.nodong.net/bbs/board.php?bo_table=announcement&wr_id=676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11.11.)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2023년 임금협약 체결식 (11.14.) 조직 내 젠더폭력 대응 워크샵 (11.16.) 한국조세재정연구원지부 임금교섭 상견례(11.16.)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정상화 촉구 선전전(11. 16.)   국가 R&D 예산 원상회복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 (11.16.)   

‘120만 전태일의 반격! 퇴진광장을 열자!’민주노총,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3년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11일 서울에서 민주노총 5만여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여 ‘전태일정신계승 2023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120만 전태일의 반격! 퇴진광장을 열자!’는 구호의 전국노동자대회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주에 분노한 노동자, 농민, 빈민, 자영업자, 여성, 청년학생이 모인 윤석열 퇴진 총궐기가 서울 서대문 사거리에서 11일 오후 2시부터 전격 펼쳐졌다. 집회 참석한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 이후 자행된 반노동 공세에 맞서 ‘노동탄압, 노동개악 저지’를 외치며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결의했다또한 노동자들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지 말고 공포할 것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단결한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며 “나라를 빼앗겼던 항일의 시기에도 독재정권 시대에도 선봉에서 투쟁했던 게 바로 우리 노동계급이었다”며 “동지들 맞잡은 손 굳게 잡고 달려가자, 노동자의 무기인 단결과 연대로 윤석열 퇴진광장을 노동자의 손으로 열어 내자. 윤석렬 대통령 퇴진 투쟁은 국민의 명령이며 정의를 살리는 투쟁”이라고 대회사를 했다   올해 투쟁 중에 산화한 두 명의 열사들 유족도 무대에 올랐다.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형 양회선씨와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의 유족(딸)은 “열사의 투쟁이 얼마나 정당했는지 알아달라, 그리고 절대로 고인의 뜻을 잊지 말고 계속 투쟁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과 제창과 상징의식으로 대회를 마무리 한 후. 곧이어 퇴진총궐기를 진행하였다.이 자리에는 전국노동자대회, 범시민대회, 전국농민대회, 빈민대회, 전국장애인 노동자대회를 마친 민중들이 모여 전국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단 100인을 구성해 선언문을 낭독했다.   대표단은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역사를 만들어 왔던 이 땅의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들이여, 윤석열 정권퇴진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자,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광장을 열어내자,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고 윤석열에게 명령했다.   선언문을 낭독한 집회 대오는 용산대통령실과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나뉘어 행진하다가 마무리했다.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독립문 사거리에서 3차 공동파업 결의대회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지부, 국민연금지부, 희망연대본부 HCN지부 등 3차 공동파업 사업장 등 6천여 조합원이 참석했다. 우리노조는 30여명이 조합원들이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와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였다.

- 제29회 공공연구노동자 대동한마당(11. 8.)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정상화 촉구 선전전(11. 9.)  - 전남대산학융합원지부 워크샵(11. 10.) -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3년 전국노동자대회(11.11.) - 조직 내 젠더폭력 대응 워크샵(11. 16.)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의당,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등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투표에 174명이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발표해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33조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조법은 그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노동3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오늘 개정으로 비로소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개정된 노조법 2조는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며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힌다. 개정된 노조법 3조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가로막으며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쓰여온 손해배상을 남용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원청과의 교섭이 막혀 발만 구르던 하청노동자들과 손배가압류로 인해 고통받고 세상을 등졌던 노동자들의 고통을 설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개정 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력화하겠다고 법안 논의가 되기도 전부터 예고해왔다. 

 우리 노조가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정책질의서 전달식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R&D예산 삭감을 국회가 나서서 원상 회복하라고 촉구했다.우리 노조는 조승래 국회의원실, 김두관 국회의원실, 허성무 전 창원시장과 합동으로 11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미래를 잠식하는 윤석열 정권의 R&D예산 삭감을 국회가 나서서 회복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운복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R&D 예산이 16.6% 삭감이 이뤄졌지만, 과기부 장관은 예결산특위 예산안 심사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연구개발이 효율화가 되는건지 설명은 못하면서, 무조건 예산을 줄이고 급조한 핑계만 갖다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창재 과기본부장도 “국회와 정부가 R&D 예산 삭감이 과기계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법과 제도롤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진행한 예산삭감을 원천 무효화하고 R&D 예산을 전면 복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진행한 사전 간담회에는 조승래, 정필모, 박찬대, 정경태 의원이 참석해 노조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정필모 국회의원은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해 삭감된 R&D 예산이 원상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11월 6일 예결산특위 전체회의 등에서도 R&D예산 삭감 관련한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는 등 R&D 예산 삭감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노조도 국회 예산안 통과 국면을 맞아 지속적인 투쟁과 선전으로 R&D예산 원상 회복을 위해 행동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지부가 11월 7일 하루 파업을 벌이고 전국 각지의 조합원 400명이 세종 국책연구단지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집결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과학기술시설관리단지부는 19개 출연연구원의 본원 및 분원에서 일하는 시설, 미화 분야 노동자들이 구성한 지부다. 지부 조합원들은 목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세종국책단지의 전 출입문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지부는 10시 부터는 국책연구단지 로비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과학기술시설관리단지부는 ▲임금인상(시중노임단가 적용) ▲현장대리인 직선제 수용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압박했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 사측은 올해 임금인상에 대해 시급 100원, 월급 2만원 인상안을 내민 상황이다.결의대회를 마무리 한 후, 14시에 우리 노조 대표단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대표단이 면담을 진행했다. 우리 노조에서는 한상진 비정규직국장, 조정희 지부장, 류현희 부지부장, 경정숙 부지부장, 이병순 회계감사가 참석했다. 연구회는 김태우 경영본부장, 최재광 인력개발부장, 이성우 경영지원부장이 참석했다.지부는 면담에서 과학기술시설관리단 경영체계 상 문제점을 전달하고, 노동이사제, 원하청노동조합 3차 협의체, 현장대리인 직선제, 시중노임단가 적용 의견을 전달했다. 연구회는 시중노임단가 적용 요구에 대해 내년 예산부터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경상비 중 시설관리단에 지급하는 예산은 별도 관리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과학기술시설관리단지부의 투쟁은 우리 노조 내외에서 많은 호응과 연대를 얻어냈다.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과 김운섭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사무처장, 오현화 녹색당 대전운영위원장, 김윤기 정의당 유성지역위원장,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당위원장 등 진보정당의 대표자들이 결의대회 연대사를 통해 지지의 뜻을 전달했다.우리 노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에서는 연대기금을 전달하고, 대전권 지부장들이 결의대회 및 선전전에 결합하여 과학기술시설관리단지부 투쟁에 힘을 보탰다. 

 

- 보안관리단지부 휴게시간 정상화 촉구 선전전 - 시설관리단지부 2023년 임단협 승리 현장 선전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지부 2023년 임금 상견례 및 지부협약 체결식(10. 30.)   - 시설관리단지부 2023년 임단협 승리 조합원 총파업(11. 7. 세종 국책연구단지) - 제29회 공공연구노동자 대동한마당(11. 8.) -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3년 전국노동자대회(11. 11.)    - 조직 내 젠더폭력 대응 워크샵(11. 16.)  -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2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등5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10시에 시작한 국정감사는 18시 넘어까지 진행되었다.   우리 노조는 지난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2023년 과방위 국정감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국가 R&D 예산 삭감의 무논리와 무책임을 지적하고 국가 미래의 핵심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정부의 오만하고 잘못된 정책을 지적했다.   이후 24일(화)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R&D예산 삭감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국감 질의 대다수의 의원들은 과기부의 자료 제출 불성실을 지적했고, R&D 예산 효율화보다 PBS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과 융합연구사업예산 삭감 문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사업 급조 문제 및 예산편성지침 위반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 노조와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연대회의(이하 '과세연')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예산 삭감이 출연연 연구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했고, 기획재정부에서 연구개발 기관에 강요 또는 협박으로 예산 삭감을 지시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 외에도 이공계 기피 현상과 학생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족 지적이 이어지자 삭감된 예산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출연연구기관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연구개발적립금을 이용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식으로 정부 실책을 출연연구기관으로 떠넘기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며, 국가 R&D 예산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우리 노조를 비롯한 과세연은 이날 국정감사 장소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문과 국제회의장에서 R&D 예산 삭감의 부당성과 예산 원상 회복 촉구 선전전을 진행했다.   한편 우리 노조 – 과학기술연구노조 - ETRI노조는 11월 2일 대덕특구단지 50주년 기념식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컨벤션센터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R&D 예산 삭감의 부당성과 예산 원상 회복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대전 컨벤션센터 앞 선전전과 달리 한국표준연구원 정문 앞 선전전에서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평화롭게 진행되던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급작스럽게 차벽을 만들었고, 이에 대해 우리 노조와 경호인력 및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다. 이에 우리 노조는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법률을 어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공식 사과와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