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4 페이지

 

- 광기술원지부 창립19주년 기념식(12.3.)  - 과기정책연구원지부 원장 상견례(12.4.) - 한국특허기술진흥원지부 임금협약 체결식(12.10.)   - 윤석열 탄핵! 국민의 힘 해체! 시민대회(매일 저녁, 각 거점별)

지난 9일 우리 노조는 203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심의안건을 먼저 진행하기로 회순 결정 후 회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지부 임원 인준의 건으로 한국섬유개발연구원지부 전길우 지부장-김상언 사무국장, 부산연구원지부 권태상 지부장 – 손헌일 사무국장, 광주그린카진흥원지부 정세호 지부장 – 김동현 부지부장 – 유승지 사무국장을 인준하였으며, 회계감사가 선출되지 않은 지부는 조속히 선출 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185차 중앙위원회 준비 건으로 사무처 규정 개정, 전임자 기금 집행, 희생자 활동 보고, 2024년 예산 변경, 2025년 1,2월 가예산 확정의 건을 확인 하고 중앙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일상 보고안건을 보고 하고 중앙집행위원회는 종료 하였다.   차기 중앙위원회는 12월 19일(목) 13시에 대전역 인근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회의 후 송년회가 진행될 예정으로 많은 중앙위원들의 참석을 우상엽 위원장은 당부했다.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1980년 5월17일 이후 44년 만의 비상계엄령이다.   계엄령 선포 후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야간투시경, 기관단총 등을 착용한 무장한 계엄군 약 280여명이 국회로 진입했다. 이후 국회 직원, 당직자 등이 국회 출입문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몸싸움이 붙기도 했다. 이후 계엄군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넘어 국회 본청으로 진입했다.   4일 오전 1시 경, 국회에 모인 190명의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했고, 계엄 선포가 법적 효력을 잃자 계엄군은 국회에서 물러났다.   4일 오전 5시 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가 요구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6시간 만이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8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정권 퇴진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지침에 따라 ‘계엄 철폐’ ‘내란죄 윤석열 퇴진’ ‘사회 대개혁과 국주권 실현’을 강조하고 전국민 비상행동에 나섰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5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7일 오후 표결을 준비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야당 의원은 총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동의를 요구했다.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앞으로 모인 시민·노동자 대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매일 매일 모여 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계 계층에서 즉각 퇴진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7일 오후 노동자·시민 20만명이 국회 앞에 모여 윤석열 탄핵을 국회에 요구 했다. 오후 5시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탄핵소추 관련 표결을 진행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표결한 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줄줄이 퇴장했으며,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 했으나 국민의 힘 의원들이 전체 퇴장함으로 투표자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 되었다.   이후 분노한 노동자·시민은 매일 저녁 여의도와 각 지역 거점에 모여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9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해체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12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담화문 발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에서 거론해 온 ‘조기퇴진’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우리 노조는 12월 4일 죽시, 윤석열 탄핵에 동의하며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민주노총, 공공공운수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으며, 7일 총파업 및 시민대회에 집결, 이후 거점별 시민대회 결합 등을 안내하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총파업 선포대회(11. 16.) - KCl 2024년 임금협약 체결식(11. 18.) - 건축공간연구원 2024년 임금교섭 상견례(11. 20.) - 철도노조 “총파업 승리” 기자회견(11. 20.) - KTC지부 2024년 정기 총회(11. 22.)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4년 임금교섭 상견례(11. 26.) -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돌입 대전지역 기자회견(11. 27.) 

지난 20일 경제인문사회본부 한국교육개발원지부(이하 지부, 지부장 정재훈)는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여건 쟁취”와 “비정규직 부당해고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부는 24년 5월 지부 설치를 우리 노조 중앙위원회에서 인준 받아 활동을 시작 하였으며, 지난 10월 기본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배가 활동 및 비정규직 부당해고 관련해 적극 대응 하고 있다.   최근 교육개발원 내 시설직 노동자가 근무 중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되거나, 소화가스 분출 사고 등으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에 지부는 “안전 관리 미비,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해고통보를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 1차 해고자는 전원 부당해고 인정 및 복직되었고, 2차 해고자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승소 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교육개발원은 1차 해고자 관련 지노위 패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고, 이행 강제금을 부담하면서 중노위 재심을 강행시켜 기관의 경상운영비를 낭비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교육개발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3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핑계대며, 기관 내 2년 미만 노동자에게 일방적 해고를 통보하고 있다. 이는 차년도 사업계획을 세워 준비해야할 각 현장에 혼란과 업무 추진에 지장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교육개발원 지부는 투쟁을 결의하고 준비하고 있다.   기간제법은 노동자를 2년 이상 근무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법이 아니라, 2년 이상 근무가 필요한 상시지속적 업무라 판단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법이다. 이는 교육개발원 사측이 기간제법을 악용하여 노동자를 괴롭히는 행위이다.   지부는 이번 성명서를 발표를 시작으로 각종 선전물 게시, 조합원 배가 활동, 국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면담, 언론전 등을 통한 현장 투쟁과 법률 투쟁을 전개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지난 18-19일 양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경제인문사회본부 하반기 확대간부워크샵을 개최했다.   첫째날은 점심 식사 후 경인사본부 회의를 진행하고, 저녁에 단결의 밤 행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경인사본부 회의에서는 지부현안을 공유하고, 우리 노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둘째날은 새별오름 등 인근 산책을 하며, 참가자 간 소통과 유대관계를 강화 하였다.   12월 경인사본부회의와 중앙위원회 참석을 독려 하며 이번 워크샵은 마무리 하였다. 

 우리 노조가 20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12월에 열릴 올해 마지막 중앙위원회 안건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우리 노조는 11월 14일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새로 선출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지부, KNF방사선관리지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지부의 임원을 인준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지부가 회계감사를 임원 선출과 동시에 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듣고 조속하게 회계감사를 선출하도록 권고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185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을 논의했다. 주로 우리 노조가 대응해야 할 법적 사안들에 대한 안건들이 올라갈 예정이다.   희생자 중 사측에서 해고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고도 희생자구제기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노조는 지속적으로 반환 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반환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당사자가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한 법률 대응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다.   또한 대법원에서 탈퇴무효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조합비와 소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구)광주과학기술원지부에 대한 법적 조치와 올해 초 있었던 집단 탈퇴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지부에 대한 법적 대응도 논의할 예정이다.   세 번째 안건으로 우리 노조 임원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탈퇴한 전 임원들과 전 사무처들이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 고발에 대한 법률비 지출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앞서 유사한 사안의 법률대응 사안이 있었기에 해당 법률 대응을 함께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과 대응하고 그에 맞춰 비용 지출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후, 우리 노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별도 안건으로 논의했다. 안건 서두에 전 집행부가 미납한 공공운수노조 의무금 부채와 관련한 상황을 보고하고, 내년부터는 공공운수노조 의무금을 완납해 조합원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상운영비 등의 조정 재정지출계획을 준비해 다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 공공운수노조 경비노동자 재입사 처리를 빙자한 퇴직금 미지급 규탄 기자회견(10. 30.)  - KNF방사선관리지부 전체 조합원 등반대회(11. 2.) - 국토연구원 2024년 모범지부 현판식(11. 4.)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임단협 투쟁 승리 선전전(11. 12.) - 윤석열정권 퇴진!! 분노의 수요행동 <윤석열정권 퇴진 국민투표>(11. 13.)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10월 26일(토) 14시, 국회 앞에서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실질임금 인상! 공무직위원회 설치!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양대노총 공공 노동자들은 혁신가이드라인, 예산운용지침(총인건비제) 등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과 행태를 규탄했다.   양대노총 공공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노정교섭” 및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5대 요구”(▲민영화 저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직무성과급제 저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총인건비제 폐지), 이를 위한 “5대 입법과제”(▲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민영화금지법 제정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지방공기업법 개정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쟁취 투쟁을 결의했다.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 5인은 함께 단상에 올라 공동 대회사를 발표했다. 대표자들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왔다”며 “윤석열 정부가 우리를 부패집단으로 몰아세우고 기재부가 각종 지침으로 우리를 옭아매고 공공기관 줄세우기를 통해 공공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 노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지부(지부장 이정미)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4년 11월 13일, 연구원과 지부 간의 노사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신임원장의 취임과 함께 지부에서 공동선언을 제안하고 연구원이 수용하며 시작되었다.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이번 선언은 연구원과 노동조합이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목표를 담고 있다.   이번 선언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노사 존중과 신뢰 기반의 협력 강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및 직원 참여 증대- 안전하고 창의적인 근무 환경 조성- 공정한 처우와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 강화- 공공 연구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영 원장은 “이번 선언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연구원과 직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노조 이정미 지부장 역시 “이번 노사공동선언은 연구원의 노조설립 이래 최초의 선언으로서, 온전하게 노사존중과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노사공동선언이 단지 선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관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만들기 위해 선순환 구조의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선언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노조설립 이후 최초의 노사공동선언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신임원장 취임 2개월만에 노사 간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협력이라는데 그 의미를 가진다. 이번 선언을 통한 기관의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은 궁극적으로 연구향상성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사회적으로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노조 과학기술본부(이은주 본부장)는 지난 10월 30일 오후1시 KAIST 지부사무실에서 본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우리 노조 10대 임원 선출 후 개최하는 첫 본부 회의이다.   주요 안건으로 과학기술본부 소속 지부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본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속 지부 현안 중 DGIST지부 임금체불 대응은 총장 면담 이후 투쟁계획을 논의 하기로 했고,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GIST지부에 대해 지부장 면담을 진행하고 했다. 또한 정부가 직무급 도입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부에서 진행하는 직무급 대응 교육에 함께 참석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본부 활성화 방안 논의에서 회의 개최는 월1회 개최 원칙을 정했고, 본부 사업계획에 대해 계속 고민해 가기로 했다. 또한 과기계 주변 노동조합들과의 연대도 기존처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최숙 지부장을 과기본부를 대표하는 정책위원으로 선임했다.   또한 보고안건으로 2024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대응 내용과 활동을 공유했고, 11월 5일 개최하는 우리 노조 대동한마당 개최에 대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9일 오후 서울 남대문과 시청 앞 일대에서 ‘2024 전태일 열사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다. 집회장소를 둘러싸고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조합원 9명과 시민 1명이 연행되고 14명이 부상당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대문사거리와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 등 서대문 일대를 비롯해 정부서울청사와 을지로·종로·서울역 등에서 16개 산별노조·연맹 사전집회를 마치고 남대문 앞에서 본대회를 열었다.   “대통령과 가족은 법 위에 군림, 법치는 노동자 탄압 도구”   주최 측 추산 10만여명(경찰 추산 3만명)이 모인 본대회에서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다.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시민을 적으로 돌렸다고 규정했다. 양 위원장은 “부자감세로 구멍 난 세수를 메우고자 서민의 복지를 축소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은 굴종과 제압의 대상”이라며 “비판과 질타의 목소리는 가짜뉴스이자 반국가 선동이고, 법치는 노동자 탄압의 도구일 뿐 자신과 가족은 법 위에 군림한다”고 꼬집었다.   임기 내내 지속된 노조탄압도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을 빼앗은 정권이고 건설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빼앗은 정권”이라며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와 회계공시로 노조를 공격하고 원청교섭과 손배(손해배상) 폭탄을 막자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거부해 노동현장을 파괴해 온 정권인데도 뻔뻔하게 노동개혁을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내내 줄곧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했지만 체불임금 규모가 치솟는 가운데 노조 전임자 관련 감독만 강화해 빈축을 샀다.   민주노총은 지난해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 기조를 정하고 각종 집회 등 행동을 이어 오고 있다. 지난해 노동절인 5월1일에는 1계급 특진을 내건 경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과정에서 공갈 등 혐의를 받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한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분신한 뒤 정권 규탄에서 정권 퇴진으로 수위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최근 윤석열 정권 퇴진 동의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이날 오후 5시30분 현재 22만2천254명이 서명했다.   이날 집회는 집회장소를 확보하려는 민주노총과 경찰의 충돌이 지속됐다. 금속노조는 사전집회 이후 본대회 장소인 남대문 일대로 행진하다가 시청역 교차로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시청역 8번 출구 일대 편도 4차로로 집회장소를 제한한 경찰과 충돌한 뒤 상·하행 양 차로를 모두 점거하고 시청역 인근까지 집회장소를 확대했다.   이후 본대회 대오와 합류하려는 플랜트건설노조도 경찰과 충돌해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무더기 연행됐다.   본대회 진행 중에도 경찰과 민주노총 대치가 지속됐다. 본대회 시작 이후 본대회 장소에 진입하지 못한 서비스연맹과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이 반대편 차로로 경찰을 밀어냈다. 경찰과 노동자 대치가 지속하면서 윤종오·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백윤 노동당 대표 등이 경찰과 조합원 사이를 중재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집회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심각한 불법집회로 변질됐다”며 “현장 검거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을 사전 기획하고 현장 선동한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어 폭행 혐의를 받아 구속된 조합원 4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했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신고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고 해산명령을 했다는 절차적 정당성만으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총궐기 당일 경찰이 행진을 막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합원이 행진한 경로는 경찰이 민주노총에 집회·시위 제한 통고를 거쳐 설정한 적법한 행진 경로였다”며 “경찰은 군사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특수진압복·방패·삼단봉으로 중무장해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를 자극해 충돌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조합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노총 임원들을 겨냥한 경찰 수사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은 9일 집회 직후 “체포된 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불법을 사전 기획한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집회가 사전 모의됐다는 경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윤석열 정권 들어 민주노총은 퇴진 집회를 수차례 열었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자제해 왔다. 지난해 8월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집회나 지난 4월 금속노조의 투쟁선포식 과정의 도로 점거도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라 ‘불법 모의’라는 경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오히려 경찰이 9일 집회를 무리하게 진압하려 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경찰에 구타당해 갈비뼈가 골절되고 집회 참여자 10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과잉진압 정황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앙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소환은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노조는 우상엽위원장을 비롯하여 20여명의 조합원이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