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3 페이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지부 조합원 총회 및 노동조합 기본교육(7. 26.)  - 노동조합 기초양심 준수 캠페인(7. 24. 7. 25. 8. 8,) - 민주노총 아리셀 교섭 회피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 및 선전전(7. 23.)- 민주노총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추모 선전전(8. 1.)  -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 선전전(8. 5. 7. 29.) - 공공연구노조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 창립 총회(8. 22.)- 공공운수노조 간부 기본교육 (9.5~6, 10.17~18) 

지난 7월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가 2021년에 실시한 복무점검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을 심의하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직원의 동의없이 차량출입기록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보유기간 이후까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재발방지 노력과 개인정보 위반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 할 것을 경고했다.   또한, 2023년 요청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24년 5월, 연구소의 복무점검 이후 일관성 없이 임의적인 처리 기준을 적용해 과도하게 징계 처분을 받은 IBS지부의 조합원에 대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우리 노조 IBS지부는 8월 1일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권한을 남용해 연구자를 탄압한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기관을 연구자 중심으로 정상화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8월 8일 현재까지도 피해 직원 구제방안 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IBS지부 최숙 지부장과 조합원은 피해자 회복과 위법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질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거부권 행사시 전면적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이 마지막 거부권 행사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은 지리한 국회 공방과 권한 없는 자의 권력 행사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인 5일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노조 조합원과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개별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여당·정부는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해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때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노조법 개정이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저희 아들(고 김용균씨)처럼 위험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해 처우를 개선할 수 있으므로 죽음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저녁 9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노조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에서 시작한 노조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오늘(6일)부터 대통령 거부권을 저지하기 위한 농성과 투쟁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우리 노조는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주관하는 출근 선전전에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우상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대전권 동지들이 결합하고 있다.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정규직으로 첫 출근 “민주노조의 길”뇌출혈 1명 제외 21명 출근 … 대법원 민·형사 불법파견 모두 인정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아사히글라스(현 AGC화인테크노한국) 노동자 21명이 해고 9년 만에 첫 출근했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장은 1일 오전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이었던 우리가 정규직이 돼 민주노조 깃발을 들고 출근한다”며 “지난 9년의 경험으로 현장에서 더 큰 민주노조를 만들고 비정규직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차 지회장은 “행복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해 평생 이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오늘 출근길은 수많은 동지들이 9년간 함께 만들어 온 길로, 민주노조의 길이다”고 덧붙였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22명의 조합원이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사측이 9년간 불법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한 것을 사과하고 정당한 투쟁을 인정하지 않으면 금속노조는 아사히글라스 자본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지회장을 비롯한 아사히글라스 비정규 노동자 22명은 2015년 6월30일 해고돼 거리에서 9년간 부당해고와 불법파견을 다퉜다. 마침내 지난달 11일 대법원이 차 지회장 등 22명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아사히글라스의 사내하청을 활용한 아사히글라스의 간접고용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파견법) 위반이라고 보고 직접고용을 주문했다. 다만 사내협력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차 지회장 등은 뇌출혈로 쓰러진 조합원이 있고 일부 조합원은 해외에 취업해 일하고 있는 점, 9년간 길거리 투쟁을 지속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사용자쪽에 출근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용자쪽은 판결 직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현재 각 조합원 자택으로 3차례가량 무단결근을 주장하는 문건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지회는 출근을 둘러싼 갈등을 종식하고 원활한 노조활동을 이어 가기 위해 1일 출근을 결정했다. 다만 4월께 뇌출혈로 쓰러진 조아무개 조합원은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 이날 출근하지 못했다.

 우리 노동조합 전 과기본부장인 유광일 조합원이 8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한민수 의원은 유광일 전 본부장에게 “윤석열 정부가 2023년에 과학기술 카르텔이라고 연구자들을 지칭하고 예산삭감을 했고 2024년에 과기부 R&D 예타 폐지 등 일방적으로 과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묻고 싶다”며 질의했다, 이에 유광일 전 본부장은 “연구 카르텔이라는 것은 나와 동료 연구자도 처음 듣는 말이고 실체가 집단인지 모르겠다. 연구자로서 명예훼손을 당한 샘이다. 그뒤 바로 윤석열 정부의 R&D 연구비 삭감이 있었다. 많은 곳에서 연구가 중단되거나 축소 되거나 장비도 돌리지 못한 경우도 있다, 올해는 넘어갈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연구소 운영에는 문제가 생긴다. 또 많은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은 월급도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이런 방향이면 장기적으로 신진 연구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답변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삭감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우리 노동조합 시도연구원협의회지부들이 모인 시도연구원협의회의 사업 계획 및 2024년도 수련회 일정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있었다.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는 7월 31일 부산연구원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상엽 위원장이 참석해 7월 취임 이후 조직 상황 및 조직정상화 관련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 설명했다.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 회의 안정화와 정례화와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제시할 공통 의제를 정비하는 한편, 우리 시도연구원 지부들뿐만 아니라 타 특성본부 소속 지부 더 넓게는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충남연구원 등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으로 확인된 우리 노조 소속이 아닌 시도연구원 사업장 노조들과도 의견 공유나 의제 개발을 함께할 수 있는 교류의 기회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다.   초안을 공유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보완하여 대의원대회 전까지 지속적으로 자료를 보완할 예정이다.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 수련회와 관련해서 간담회에서는 10월 1일, 2일 중 충북권에서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각 지부별 확인을 거쳐 일정 확정 및 조율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는 매년 1회 1박 2일의 워크샵을 진행해왔다.

우리 노동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협의회가 7월 25일 대구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회의실에서 7월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첫 번째 논의 안건은 하반기 사업 계획이었다. 지난번 산자위 소속 서왕진 의원실, 장철민 의원실, 김한규 의원실 보좌관 면담 결과를 보고 했다, 이후 하반기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하반기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협의회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월, 9월 국정감사 대비 국회의원실 면담, 10월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그 이후 국회의원실과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토론회의 주제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경영 참여의 건이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경영에 노동조합이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타 기관의 원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노동조합 참여,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제도를 살펴봤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협의회는 우선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원장 직원 동의제 등도 장기적으로 도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현황조사 양식을 검토하고 의견을 받아 수정하기로 했다. 차기회의는 8월 하순에 대전 우리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 노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원장 퇴진 투쟁이 지난 7월 1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에서 배경율 원장을 해임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우리 노조 정보통신정책연지부(지부장 김사혁)는 올해 초부터 배경율 원장의 기관사유화, 업무해태, 복무관리 부적정, 대외활동 미신고, 해외출장 부적정,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국무조정실, 과기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회 등에 사실을 알리고 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원내·외 투쟁을 진행했다. .   결국 5월 초, 국무조정실로부터 배경율원장은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7월 이사회를 통해 배경율원장의 해임을 결정하고 통보했다.   이에 지부는 8월 5일 지부 총회를 통해 원장 퇴진 투쟁 경과를 보고하고, 이후 계획에 대해 결정 하였다. 지부는 현재 직무대행체제에서 배경율원장의 비위행위로 인해 무너진 기관 시스템을 복구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 했다.   ※ 배경율 원장의 비위행위 등 관련 세부사항은 본부(042-862-776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는 지난 7월 24일 7월 정례회의를 한국환경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인사본부 본부장 선임, 지부 임원 인준, 기관 규정 변경 검토, 지부현안 점검, 경인사한마당 개최 논의의 건으로 진행 되었다.   첫 번째 안건으로 경인사본부 본부장 선임의 건을 진행했다. 지난 2월부터 경인사본부 직무대행으로 활동한 박원순 지부장(육아정책연구소지부)을 경인사본부 본부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차기 중앙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지부 임원 인준의 건을 다뤘다. 지난 199차 중집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지부와 노동연지부의 임원은 인준 되었으나, 직업능력연구원지부의 비대위원 인준은 추가 서류 확인 후 진행 할 것으로 결정 되어 추가 자료를 확인 후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   세 번째 안건으로 기관 규정 변경 검토의 건은 국토연구원, 직업능력연구원의 규정 개정안을 검토하고 원안 통과 되었다.   네 번째로 지부 현황 점검을 하고, 다섯 번째로 경인사한마당 개최 관련해 준비팀은 윤미례(노동연지부), 윤호선(건축공간연지부)지부장으로 선임하고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다.   기타 안건으로 지방세연구원과 한국섬진흥원지부의 회의 참관을 허용하고, 올해 모범지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가 7월 22일 오후 2시에 서초에 있는 우리 노동조합 KCL지부 사무실에서 시험인증기관본부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차회의와 우리 노동조합 일정 보고로 시작했다. 이후 첫 번째 안건은 하반기 워크숍 개최의 건이었다. 8월 22일 공주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확대간부수련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그리고 이 날 워크숍에 노동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은 단사별 인사평정 제도 비교였다, 사전에 조사한 시험인증기관본부 소속 기관별 인사평정 제도를 비교했다. 제도 비교 후 타 기관 인사 평정 제도에 장점을 단체교섭 등의 방법으로 기관별로 도입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차기 대표자회의는 8월 14일 군포 KTC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지부 조합원 워크샵(7.1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열고 공동투쟁 공동파업 통해 공공성 노동권 입법 쟁취 결의    지난 총선에서 노동자들은 윤석열정권을 심판했다. 총선 민심은 국회에게 윤석열 탓 그만하고 원래 의무를 하라는 요구를 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4천여명 조합원은 13일 국회 앞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성-노동권 확대와 국가책임 예산-일자리 확대를 요구했다.공공운수노조는 지난 6월 초,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핵심입법을 촉구했지만 개원 한달이 지난 지금도 국회는 양당간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 오늘 결의대회를 통해 공공운수노조는 22대 국회를 향해 공공성과 노동권 확대를 요구하고 관련 입법쟁취를 위한 하반기 공동파업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거대 양당은 민생을 얘기하고 있다. 민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노동자 서민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는 것이 민행이다. 그래서 민생을 지키는 방법으로 공공성과 노동권 확대를 외치고 있다. 모두에게 평등하고 충분한 공공서비스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과 노후 건강이 바로 공공성이다. 차별 받지 않고 적정한 임금을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조를 통해 삶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노동권이다. 하지만 거대 여야는 노동권에 관심이 없다.”라고 노조가 요구하는 공공성 노동권 확대의 의미를 설명하며 겉으로 민생을 외치며 노동자의 삶에는 관심이 없는 여야를 비판했다.그러면서 “공공성 노동권 확대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위한 오늘의 함성은 승리의 시작이 될 것이다.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공동파업 공동 투쟁을 힘차게 만들어 가자.”며 하반기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공공기관 들의 다양한 입법의제를 모아 발언한 강성규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요즘 공공기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기관이 적자라고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임금을 반납하라고 기관장이 설쳐대고 구조조정 해야 하는데 노조가 걸림돌이라 노조 없애려고 노조간부를 36명이나 해고 하는 기관이 있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기대도 안했지만 국회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말로만 민생이라는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흔들러 왔다.”고 윤석열 정부의 무지와 국회의 무능으로 공공성이 무너지고 있는 공공기관 현장을 증언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의 분노도 한도를 넘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서재유 지부장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지 5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있다. 그래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 22대 국회에 요구했다. 진짜 사장 만나서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법 2조 개정을 요구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모든 현장에서 행정이 돌아 갈수 있도록 공공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동을 하면서 차별받고 있는 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1.7%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인 저임금 노동자들은 연일 올라가는 물가와 대출이자를 따라 잡기가 점점 힘들어진다.올해 최저임금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박정훈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 공익위원들 사측의 최종안만 35회 투표하며 대통령의 순방 귀국선물로 최저임금 삭감을 바쳤다. 노동자의 삶은 대통령을 위한 선물이 아니다. 공익위원들의 난폭운전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죽었다. 대통령의 임금삭감 소망을 위해 공익위원을 파견했다. 대통령의 뜻대로 운영했으니 위장도급이자 불법파견이다. 불법파견이 드러났으니 우리는 직접 사장인 대통령과 기재부에 맞서는 투쟁을 해야하지 않겠나. 우리도 대통령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자.”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상황을 전했다.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본대회를 마치고 윤석열과 보수양당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밟으며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대오는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 당사를 거쳐 무대 앞에 다시 모였다.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마지막 투쟁사에서 “우리는 국민들의 삶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권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노동권 확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며 집회를 마쳤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은주 대전세종충청본부장(Kaist 지부장), 이강혁 FITI시험연구원 지부장, 마정화 지방세연구원 지부장, 정상협, 성민규 국장이 참석했다. 

 우리 노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간담회 등 진행   지난 8일 오후2시 우리 노조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 민주당 황정아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황정아 의원실 요청으로 우리 노조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위원장 강천윤) 등이 함께 참석했다.   황정아 의원은 “과학기술계 현장과 소통해 구체적인 목소리를 듣고자 간담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 노조 대표로 참석한 변세일 수석부위원장은 “의원실과 긴밀한 소통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며,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의원실에 제안했다. 간담회에서 우리 노조의 과학기술계 관련한 주요 정책적인 현안과 각 지부 현안을 설명하고 의원실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 우리 노조는 변세일 수석부위원장, 이은주 본부장(KAIST지부장), 박혜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지부장, 고용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지부장, 최숙 IBS지부장, 전길우 한국섬유개발연구원지부장, 조용국 조직국장이 참석했다. 그리고 간담회에 앞서 오후1시 과방위 더불어 민주당 한민수 의원실 보좌관과 면담해 우리 노조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소통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과, 12일에는 더불어 민주당 장철민 의원실, 김한규 의원실 면담이 있었다. 우리 노조 정상협 조직국장이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참석해 우리 노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관련, KNF방사선관리지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관련 현안을 설명했다. 끝.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가 지난 7월 15일 오후 2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초본원 회의실에서 제52차 시험인증기관본부 확대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보고 안건으로 지난 6월 26일 개최했던 오창의 밤 행사 결산을 했다. 총 184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하고 사용된 예산을 확인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첫 번째 안건은 하반기 간부 워크숍이었다. 8월 22일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지부별로 인원을 최종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결정했다. 만약 필요시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 안건은 국제교류사업이었다. 국제교류사업은 10월 28일부터 11일 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국제교류사업은 시험인증기관 해외 지사 조합원을 면담하고 해외 시험인증기관 면담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안건은 지부 현황 보고였다. 각 지부별로 지부 현황을 공유하고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