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3 페이지

 

- 한국노동연구원지부 원장 퇴진 선전전(7. 7.) - 한국고용정보원지부 창립 3주년 기념식(7. 8.) - 민주노총 대전본부 총파업 선전전(7. 9.) - 국무총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간담회 대응 선전전(7. 9.) 

우리 노조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가 6월 26일 경북연구원에서 회의를 열고 시도연구원지부들의 공통 정책 요구안 실현 방안 등 당면 사항을 논의했다.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 소속 대표자들은 시도연구원들이 지자체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아, 연구의 연속성과 독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도연구원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노조 정책요구안을 바탕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의 시도연구원 거버넌스 분산 등을 요구하며, 지역 균형개발의 지지대 및 지역 연구거점으로서 시도연구원 활성화를 강조하기 위해 현재 체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후 대정부, 대국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는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우리 노조의 지원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한편, 2026년 지방선거를 중심 일정으로 잡고 토론회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일정으로 지부 현안을 공유하며 각 지부의 경험과 이력에 맞춰 지부별 현안 대응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대산별 전환 일정을 공유하고, 공공운수노조 조합비 정률제 도입에 따른 우리 노조 조합비 체계 변경 필요성에 대해 공유하기도 했다. 

지난 6월 30일 KCL지부 사무실에서 제63차 시험인증기관본부확대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보고 안건으로 ▲전차회의 결과 ▲공공연구노조 상황보고 등을 다뤘으며, 논의 안건은 ▲시험인증기관본부 사업진행현황 ▲지부별 현황 점검 ▲기타를 진행되었다.   논의 안건에서 시험인증기관본부는 본부사업으로 진행하고있는 노동자대표-사업장대표 순회간담회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차기 일정 등을 확인했다. 또한 임단협 공동 상견례에 대해 공유하고, 하반기 집행부 수련회 일정을 확정했다. 현장지원사업으로 군포 KTC와 안양 KATRI에서 저녁 행사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직무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차기 대표자회의와 확대대표자회의는 7월 8일 또는 22일 진행하기로 했으며, 대표자회의 진행시 노동자대표-사업장대표 간담회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우리 노조는 188차 중앙위원회를 전자투표로 개최했다.   심의안건은 ▲특별회계 적립금 조정 ▲퇴직적립금 집행 ▲전임자기금 집행의 건이다.   첫 번째 안건은 우리 노조 상근 국장의 퇴직으로 퇴직금 지급상황이 발생하여, 투쟁기금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이후 반납 될 사무실 보증금을 투쟁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총 투표자 수 48명 중 36명의 찬성으로 가결 되었다.   두 번째 안건은 퇴직적립금 집행의 건으로 퇴직적립금 집행시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하지는 않지만 이번엔 특별회계의 잔액을 조정 후 지급하는 특별한 상황으로 중앙위원들에게 보고를 목적으로 투표를 상정했으며, 34명이 찬성하여 가결 되었다.   세 번째 안건은 전임자 기금 집행의 건으로 사무처 국장의 퇴사 후 인력 충원 없이 사무처장이 전임을 하기로 결정하여, 전임자기금을 집행하는 내용으로 투표를 진행 했으며 35명의 찬성으로 가결 되었다.    

 

-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6. 21., 광화문)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직장내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위반 원장 퇴진 선전전(6. 23.) 

지난 25일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박원순)는 6월 정례회의와 경인사연 이사장 정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6월 경인사본부 정례회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오후에 진행 될 경인사연 이사장 정기 간담회 의제를 점검하고, 각 기관별 규정개정, 지부현황을 점검하고 차기 회의 일자를 확정 후 마쳤다.   기관의 규정개정 점검의 건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실장 직책수당 신설, 징계사유 제외 능률성과급 지급 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과 건축공간연구원의 규정의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차기 7월 회의는 14일(월) 통일연구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14시부터 진행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동천 이사장과 2025년 2차 정기 면담을 진행했다. 우리 노조는 ▲정부출연연 노동자 정년 65세 환원, 임금피크제 폐지 ▲출연연의 민주적 기관장 선출 제도와 노동이사제 도입, 거버넌스 개편 ▲정부출연연 예산운용의 자율성강화와 연구인력 유출방지 및 실질임금 개선 ▲무기계약직 차별시정 및 투트랙 개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한국교육개발원 정상화 ▲한국노동연구원 내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의제를 전달 했고, 연구회는 충분히 내부 논의하고, 기재부, 총리실, 각 기관과 논의해 진행 할 것을 대답했다.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는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 KATRI시험연구원 신동준 원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혁 시험인증기관본부 본부장, 정성원 KATRI시험연구원지부장, 이근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지부장, 최준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지부장, 김영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지부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신동준 원장은 시험인증산업의 현재 상황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이강혁 시험인증기관본부장은 시험인증기관들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력과 상생의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며 밝히며 시험인증기관본부의 설치 의미를 설명했다. 이후 신동준 원장과 시험인증기관본부 소속 지부장들은 서로 의견을 밝히며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추후에도 만나는 자리를 가질 것을 약속했다.   이날 2시에는 우리 노동조합 KATRI시험연구원지부 사무실에서 시험인증기관본부 대표자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험인증기관본부 사업진행현황을 점검했다. 시험인증기관본부는 7월 사업자 대표 간담회 사업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국가기술표준원장 면담을 위해 담당 연구관 미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타 하반기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우리 노동조합 대산별전환준비 위원회가 6월 18일 오후 2시 계룡산의아침 펜션 세미나실에서 1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번째 회의인 만큼 우리 노동조합의 대산별 전환의 전체적인 방향, 공공운수노조 내부 현황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산별전환위원회 운영방안의 초안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대산별노조로의 전환 이후의 교섭권, 예산, 인력운용 등을 공공운수노조와의 협의 상황 △공공운수노조의 산별전환의 기본 방침 △대산별전환 이후 우리 노동조합 규약·규정 변경안 및 의사결정단위 변경 내용 △공공운수노조 내 대산별 전환 표준규정 혹은 타 업종본부 규정 분석 △공공운수노조의 조합비 정률제 시행 이후 우리 노동조합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차기 회의는 7월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날 사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 6월 18일, 충남 공주시 계룡산의아침 펜션 세미나실에서 우리 노조 제20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집행위원 1박 2일 수련회와 함께 진행했다. 회의에는 지부 임원 인준과 지부 운영규정 개정 승인, 준조합원 관련 규정 및 위원 승인 안건 등을 심의했다.   지부 임원 인준 안건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지부 임원을 인준했으며, 광주과학기술원지부의 경우, 각 임원의 임기를 확인한 후 인준이 이루어졌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지부 임원 인준은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이후로 심의를 유보했다.   지부 운영규정 개정 승인 안건은 FITI시험연구원지부의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해당 개정안 중 ‘온라인 회의 및 투표’ 관련 조항에서 회의 개최 판단의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지부에는 관련 내용의 보완 조치를 권고하고 운영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준조합원 상설위원회 위원 승인 안건과 관련 규정 개정 논의도 진행했다. 준조합원의 규정 개정은 학생과 우리 노조 퇴직자 등이 준조합원으로 가입과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자 개정을 논의했다. 개정안 중 ‘실업 상태 등’이라는 표현을 ‘학생, 실업 상태’로 명확히 수정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준조합원의 상설위원회 위원 승인 안건은 경기도교육연구원지부 전 지부장을 역임했던 진숙경 준조합원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승인하는 안건 내용을 원안대로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보고안건을 통해 5월 조합비 납부 조합원 현황과 최근 기자회견 및 투쟁 활동, 지부 현황 등이 공유되었으며, 탈퇴 조직 및 퇴사자에 대한 법률 대응 상황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이번 회의는 오후 3시에 개회해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되었으며, 전체 12명의 중앙집행위원 중 10명이 참석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17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우상엽 위원장은 우리 나라의 노동정책을 만들어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원장이 노조 지부장에게, 기관 노동자에게 막말을 내뱉고 노조를 탄압하는 것을 규탄하며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 했다.   윤미례 지부장은 "원장은 노조 지부장에게 '싸가지 없다'며 막말하고, 특정 직원을 가리켜 '개차반 같은 사람'이라는 모욕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 등 막말과 혐오 발언을 내뱉었다"며 "구성원들은 상처 입고 조직문화와 안정적인 노동 환경은 파괴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팀장을 팀원으로 강등시키는 인사 조처를 감행하고,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연구 책임을 맡기지 않았다"며 "노사 간 맺은 단체협약과 노사 합의 또한 무시하며 연구직을 줄이고 행정직을 늘리는 일방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김율현 본부장은 윤석열정권에서 꼿은 원장의 행위를 비판하며,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받고, 새 정부에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요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지부의 노호영 지부장은 기관 대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 일 때 제대로 된 처리가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며, 대전지방노동청이 직접 조사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구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동청에 원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우리 노조와 한국노동연지부는 원장 퇴진을 목표로 선전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우리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몰지각한 R&D 예산 삭감과 연구현장 파괴로 인해 중요한 연구과제들이 중단되고 연구 의욕마저 상실되며 국가적 피해로 이어 졌다고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과 현장 현안을 발표했다.   우리 노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노동자 정년 65세 환원, 임금피크제 폐지 ▲출연연구기관의 민주적 기관장 선출제도와 노동이사제 도입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직원 고용승계 보장 ▲경제인문사회 부문 정부출연연구기관 거버넌스 개편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거버넌스 개편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운용의 자율성 강화 및 실질임금 개선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공공성 강화와 R&D 사업 지원 확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배구조 개선 및 기관장 선출제도 개선 ▲국가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축 공익 목적 비리 신고자 보호 및 신분 회복 조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새로운 운영 기준 마련 국가 연구개발 예산 복원 및 일방적 혁신방안 폐지 ▲연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연구자 유인책 마련 ▲무기계약직의 차별시정 및 처우 개선 ▲간접고용노동자 직접고용 전환으로 예산 절감 ▲R&D 예산타당성평가 현실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한국교육개발원(KEDI)정상화 및 기능 재정립이 담긴 내용의 17개의 정책 요구사항을 마련했다.   우리 노조는 이 자리에서 "새 정부는 전 정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며 "R&D 예산은 회복을 넘어 증액해야 할 것이고, 연구 현장에는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기관을 쥐고 흔들기 위한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는 지양하고 전문성이 검증되고 구성원들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또한 연구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충실히 지원하고 위법과 노동 탄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무기계약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김연천 한국교육개발원지부장, 인사전횡과 노조불인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장, 부당해고와 IBS의 노조 무시 고발,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최숙 IBS지부장이 현장 발언을 하며 새정부가 해당 기관들에 대한 빠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우상엽 위원장, 이강혁 부위원장, 박원순 부위원장, 전길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통령실에 방문해 직접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며 새 정부의 빠른 검토와 조치를 요구했다.

 

- 시험인증기관본부 현장지원사업(5. 29.) - 경인사본부 일반사업비 일방삭감 관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항의 선전전(5. 29.)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부 창립기념식(5. 29.) - 통일연구원지부 故김종우 동지 추모제(5. 30.) -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 창립 1주년 기념식(6. 4.) - 6.21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