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3 페이지

 우리 노조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가 수련회를 열고 협의회와 각 지부별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사업장의 구획을 뛰어 넘어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보냈다.   우리 노조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는 12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제주에서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수련회를 진행했다. 첫날은 제주 시내에 마련한 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2026년으로 예정된 공공운수노조의 대산별 전환 계획에 대비해 그간 대산별 전환을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논의와 향후 예상되는 진행방향. 우리 노동조합의 대응책과 조직 성격에 대한 간략한 안내와 현장에서 도움되는 노동법 교육을 진행했다.   변세일 수석부위원장은 우리 노조 임원을 대표해 수련회에 함께하며 각 지부 간부들과 노동조합 운영의 경험을 나누고, 노조 본부의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날 수련회에는 전체 지부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참석한 지부들은 회의 정례화와 본부 사업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 나가자고 결의했다.   각 지부별 과제를 발굴하는 논의도 진행했다. 통상임금 성격의 수당 제거 시도 등 각 지부에서 사측이 추진하는 위법한 취업규칙 변경에 완강히 맞서는 한편 기존에 불법으로 바뀐 취업규칙에 대해서도 법률적 대응을 고민해보자는 논의가 나왔다.   또한, 시도연구원지부 대표자들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들을 한데 묶어 본부 구성을 시도하는 등 조합 내에서 지자체 기관들의 협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이튿날 제주도의 형성과 지형적 특성을 보여주는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를 찾는 등 1박 2일 일정을 소화했다.   우리 노조에는 현재 강원연구원, 경북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부산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전남연구원, 충북연구원 등 여섯 개의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우리 노조는 185차 중앙위원회를 지난 19일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3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개최하는 마지막 중앙위원회로 회의 종료 후 인근 식당에서 참석한 중앙위원들과 함께 송년회도 가졌다.   첫 번째 안건으로 ‘가예산 확정 건’을 진행했다. 내년도 우리 노조 예산을 확정하는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에 앞서 ‘25년 1월, 2월의 가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내년 우리 노조 정기대의원대회는 2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 ‘전임자 기금 집행 건’을 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우리 노조 여러 예산 상황을 고려해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투쟁지부 선정 연장 건’을 논의했다. 우리 노조 투쟁지부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의 투쟁지부 기간이 올해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지부가 현재 정부의 탄핵 국면과 부처 상황을 고려해 투쟁지부 지위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중앙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연장을 의결했다.   네 번째로 ‘상급단체의무금 납부 이행계획서 제출 건’을 논의했다. 상금단체의무금 납부는 반드시 이행해야할 사안이었지만 우리 노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최근까지 의무금 납부를 미뤄왔다. 조합원의 선거권 등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로 중앙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의무금 납부 이행계획을 의결했다.   다섯 번째로 ‘희생자 활동 보고 건’을 논의했다. 중앙위원회는 희생자구제규정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에 활동보고서를 심사하고 신분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 노조 희생자(IBS지부 최숙 지부장) 관련해 조합 재정의 어려움과 생계비 지원에 대해 설명했고, 중앙위원들은 희생자에 대해 최저임금 100%의 금액을 6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여섯 번째로 ‘규정 개정 건’을 논의했다. 우리 노조 사무처의 임금호봉표와 상여금 관련한 규정을 확정하는 안을 논의했으나 중앙위원 성원미달로 회의가 산회되었다. 산회로 인해 심의하지 못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다.   이후 중앙위원들과 사무처는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올해를 되돌아보며 저녁식사 등 송년회를 함께 진행했다. 

 

- 광기술원지부 창립19주년 기념식(12.3.)  - 과기정책연구원지부 원장 상견례(12.4.) - 한국특허기술진흥원지부 임금협약 체결식(12.10.)   - 윤석열 탄핵! 국민의 힘 해체! 시민대회(매일 저녁, 각 거점별)

지난 9일 우리 노조는 203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심의안건을 먼저 진행하기로 회순 결정 후 회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지부 임원 인준의 건으로 한국섬유개발연구원지부 전길우 지부장-김상언 사무국장, 부산연구원지부 권태상 지부장 – 손헌일 사무국장, 광주그린카진흥원지부 정세호 지부장 – 김동현 부지부장 – 유승지 사무국장을 인준하였으며, 회계감사가 선출되지 않은 지부는 조속히 선출 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185차 중앙위원회 준비 건으로 사무처 규정 개정, 전임자 기금 집행, 희생자 활동 보고, 2024년 예산 변경, 2025년 1,2월 가예산 확정의 건을 확인 하고 중앙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일상 보고안건을 보고 하고 중앙집행위원회는 종료 하였다.   차기 중앙위원회는 12월 19일(목) 13시에 대전역 인근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회의 후 송년회가 진행될 예정으로 많은 중앙위원들의 참석을 우상엽 위원장은 당부했다.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1980년 5월17일 이후 44년 만의 비상계엄령이다.   계엄령 선포 후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야간투시경, 기관단총 등을 착용한 무장한 계엄군 약 280여명이 국회로 진입했다. 이후 국회 직원, 당직자 등이 국회 출입문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몸싸움이 붙기도 했다. 이후 계엄군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넘어 국회 본청으로 진입했다.   4일 오전 1시 경, 국회에 모인 190명의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했고, 계엄 선포가 법적 효력을 잃자 계엄군은 국회에서 물러났다.   4일 오전 5시 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가 요구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6시간 만이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8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정권 퇴진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지침에 따라 ‘계엄 철폐’ ‘내란죄 윤석열 퇴진’ ‘사회 대개혁과 국주권 실현’을 강조하고 전국민 비상행동에 나섰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5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7일 오후 표결을 준비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야당 의원은 총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동의를 요구했다.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앞으로 모인 시민·노동자 대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매일 매일 모여 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계 계층에서 즉각 퇴진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7일 오후 노동자·시민 20만명이 국회 앞에 모여 윤석열 탄핵을 국회에 요구 했다. 오후 5시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탄핵소추 관련 표결을 진행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표결한 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줄줄이 퇴장했으며,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 했으나 국민의 힘 의원들이 전체 퇴장함으로 투표자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 되었다.   이후 분노한 노동자·시민은 매일 저녁 여의도와 각 지역 거점에 모여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9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해체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12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담화문 발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에서 거론해 온 ‘조기퇴진’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우리 노조는 12월 4일 죽시, 윤석열 탄핵에 동의하며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민주노총, 공공공운수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으며, 7일 총파업 및 시민대회에 집결, 이후 거점별 시민대회 결합 등을 안내하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총파업 선포대회(11. 16.) - KCl 2024년 임금협약 체결식(11. 18.) - 건축공간연구원 2024년 임금교섭 상견례(11. 20.) - 철도노조 “총파업 승리” 기자회견(11. 20.) - KTC지부 2024년 정기 총회(11. 22.)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4년 임금교섭 상견례(11. 26.) -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돌입 대전지역 기자회견(11. 27.) 

지난 20일 경제인문사회본부 한국교육개발원지부(이하 지부, 지부장 정재훈)는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여건 쟁취”와 “비정규직 부당해고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부는 24년 5월 지부 설치를 우리 노조 중앙위원회에서 인준 받아 활동을 시작 하였으며, 지난 10월 기본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배가 활동 및 비정규직 부당해고 관련해 적극 대응 하고 있다.   최근 교육개발원 내 시설직 노동자가 근무 중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되거나, 소화가스 분출 사고 등으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에 지부는 “안전 관리 미비,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해고통보를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 1차 해고자는 전원 부당해고 인정 및 복직되었고, 2차 해고자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승소 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교육개발원은 1차 해고자 관련 지노위 패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고, 이행 강제금을 부담하면서 중노위 재심을 강행시켜 기관의 경상운영비를 낭비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교육개발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3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핑계대며, 기관 내 2년 미만 노동자에게 일방적 해고를 통보하고 있다. 이는 차년도 사업계획을 세워 준비해야할 각 현장에 혼란과 업무 추진에 지장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교육개발원 지부는 투쟁을 결의하고 준비하고 있다.   기간제법은 노동자를 2년 이상 근무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법이 아니라, 2년 이상 근무가 필요한 상시지속적 업무라 판단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법이다. 이는 교육개발원 사측이 기간제법을 악용하여 노동자를 괴롭히는 행위이다.   지부는 이번 성명서를 발표를 시작으로 각종 선전물 게시, 조합원 배가 활동, 국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면담, 언론전 등을 통한 현장 투쟁과 법률 투쟁을 전개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지난 18-19일 양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경제인문사회본부 하반기 확대간부워크샵을 개최했다.   첫째날은 점심 식사 후 경인사본부 회의를 진행하고, 저녁에 단결의 밤 행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경인사본부 회의에서는 지부현안을 공유하고, 우리 노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둘째날은 새별오름 등 인근 산책을 하며, 참가자 간 소통과 유대관계를 강화 하였다.   12월 경인사본부회의와 중앙위원회 참석을 독려 하며 이번 워크샵은 마무리 하였다. 

 우리 노조가 20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12월에 열릴 올해 마지막 중앙위원회 안건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우리 노조는 11월 14일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새로 선출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지부, KNF방사선관리지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지부의 임원을 인준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지부가 회계감사를 임원 선출과 동시에 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듣고 조속하게 회계감사를 선출하도록 권고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185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을 논의했다. 주로 우리 노조가 대응해야 할 법적 사안들에 대한 안건들이 올라갈 예정이다.   희생자 중 사측에서 해고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고도 희생자구제기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노조는 지속적으로 반환 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반환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당사자가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한 법률 대응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다.   또한 대법원에서 탈퇴무효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조합비와 소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구)광주과학기술원지부에 대한 법적 조치와 올해 초 있었던 집단 탈퇴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지부에 대한 법적 대응도 논의할 예정이다.   세 번째 안건으로 우리 노조 임원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탈퇴한 전 임원들과 전 사무처들이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 고발에 대한 법률비 지출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앞서 유사한 사안의 법률대응 사안이 있었기에 해당 법률 대응을 함께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과 대응하고 그에 맞춰 비용 지출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후, 우리 노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별도 안건으로 논의했다. 안건 서두에 전 집행부가 미납한 공공운수노조 의무금 부채와 관련한 상황을 보고하고, 내년부터는 공공운수노조 의무금을 완납해 조합원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상운영비 등의 조정 재정지출계획을 준비해 다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 공공운수노조 경비노동자 재입사 처리를 빙자한 퇴직금 미지급 규탄 기자회견(10. 30.)  - KNF방사선관리지부 전체 조합원 등반대회(11. 2.) - 국토연구원 2024년 모범지부 현판식(11. 4.)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임단협 투쟁 승리 선전전(11. 12.) - 윤석열정권 퇴진!! 분노의 수요행동 <윤석열정권 퇴진 국민투표>(11. 13.)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10월 26일(토) 14시, 국회 앞에서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실질임금 인상! 공무직위원회 설치!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양대노총 공공 노동자들은 혁신가이드라인, 예산운용지침(총인건비제) 등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과 행태를 규탄했다.   양대노총 공공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노정교섭” 및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5대 요구”(▲민영화 저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직무성과급제 저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총인건비제 폐지), 이를 위한 “5대 입법과제”(▲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민영화금지법 제정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지방공기업법 개정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쟁취 투쟁을 결의했다.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 5인은 함께 단상에 올라 공동 대회사를 발표했다. 대표자들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왔다”며 “윤석열 정부가 우리를 부패집단으로 몰아세우고 기재부가 각종 지침으로 우리를 옭아매고 공공기관 줄세우기를 통해 공공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 노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지부(지부장 이정미)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4년 11월 13일, 연구원과 지부 간의 노사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신임원장의 취임과 함께 지부에서 공동선언을 제안하고 연구원이 수용하며 시작되었다.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이번 선언은 연구원과 노동조합이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목표를 담고 있다.   이번 선언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노사 존중과 신뢰 기반의 협력 강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및 직원 참여 증대- 안전하고 창의적인 근무 환경 조성- 공정한 처우와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 강화- 공공 연구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영 원장은 “이번 선언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연구원과 직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노조 이정미 지부장 역시 “이번 노사공동선언은 연구원의 노조설립 이래 최초의 선언으로서, 온전하게 노사존중과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노사공동선언이 단지 선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관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만들기 위해 선순환 구조의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선언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노조설립 이후 최초의 노사공동선언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신임원장 취임 2개월만에 노사 간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협력이라는데 그 의미를 가진다. 이번 선언을 통한 기관의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은 궁극적으로 연구향상성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사회적으로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