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5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 발전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윤영찬, 정필모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우리 노동조합이 주관한 이 날 토론회는 이성우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유광일 과학기술본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다양한 기관 전문가 5명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우리 노조에서 3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조승래, 윤영찬, 정필모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가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출연(연) 발전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광일 과학기술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의 민주적 운영과 제도 개선, 출연(연) 인력 활용 정책을 중심으로 우리 노동조합이 제기해왔던 주요 의제를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유종태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연구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PBS제도 개선을 통한 안정적 인건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년 환원과 관련하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장의 고경력·고령화에 따른 연구경쟁력 약화를 우려와 만족도를 고려할 때 단계적 추진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석훈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 회장은 과기출연기관법에 출연(연)의 역할을 ‘국가미래전략분야 및 사회난제해결형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연구기관’으로 법률적으로 명문화해 출연(연)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연(연)의 성과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어야 하며, 10년을 투자해서 10억명에게 기여할 수 있는 도전적 연구 슬로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지속적인 출연(연) 내부의 자율적 혁신 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자평의회제도’를 과기출연기관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태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반사업팀장은 이제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의 중심축이 아니라 수많은 국가 R&D 생태계에서 주요 연구 수행 주체로 자리메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도 성과가 부족한 대표적인 비효율의 대명사로 비판받고 현실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판은 일부 과장되어 있는 측면을 지적하고 정부부처 및 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 국가 R&D 사업 및 과제의 기획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의 기술협력을 토대로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주요 R&D 사업 수행에 있어서도 연구회와 출연(연) 중심으로 조직화될 필요성과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연구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처별 주요 정책 및 전략과 연구 성과를 연계하는 국가 R&D 사업 수행체계 협력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이인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은 연구회 민주적 운영, 연구원 평의원회 설치, 기관장 선임제도 등에 대해 연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박병현 과기정통부 연구기관지원팀장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스스로 자부심 갖는 방향으로 출연(연)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출연(연)이 혁신 주체들과 소통하는 거점 역할을 해야 하며 출연(연)간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PBS제도의 개선을 위한 점진적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승래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 윤석열 정부의 출연(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부족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연구 현장 종사자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어 국가 R&D사업에 출연(연)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