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2 페이지

    민주노총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노조 밖 노동자와의 연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에서 조합원 5만여명(주최쪽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주도하라 새 시대를!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전태일 열사 55주기를 기념해 열린 이날 대회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퇴진’을 외치며 경찰과 충돌했던 장면과 달리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와 한계를 돌아봤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30년은 신자유주의와 싸워온 30년”이라고 짚었다. 그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세상의 전면에 설 수 있었던 30년이었다”며 “우리는 전태일 열사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지난 30년간 민주노조의 깃발을 자랑스럽게 지켜왔다. 그것이 민주노총의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앞으로 민주노총이 불평등 해소와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투쟁에도 여전히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사회”라며 “트럼프의 관세를 앞세운 경제적 수탈은 제국주의의 탐욕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노동자와 민중이 다시 고통 속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교섭 제도화 △작업중지권 보장 3개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경수 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되기 위해 업종의 담벼락을 넘어 울타리 밖 노동자들과 함께하자”며 “더 이상 죽지 않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해 노동자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인 권영길 지도위원도 축사에서 민주노총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선방했다”는 정부 평가와 달리 50%에 달하는 철강 관세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무역을 강조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도 노동자 권리 보호와 일자리 문제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화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서울 중구 세종호.텔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나눠 도심을 행진하고 마무리 되었다.   우리 노조는 우상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20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 노동연구원 원장 즉각 퇴진 선전전(매주 월요일 출근, 점심)  - 민주노총 2025년 추석 귀향 선전전(10. 2. 전국동시다발) - 민주노총 경제수탈, 일자리 파괴 트럼프 반대 집중 선전전(10. 23.) 

 우리 노동조합 경제인문사회본부는 10월 21일 오후 2시 한국교육개발원 회의실에서 10월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 전차 회의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간담회 결과 두건의 보고 안건을 먼저 처리했다.   첫 번째 심의 안건은 지부임원 인준의 건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지부의 이상하 비대위원장과 민용성, 이용백, 정연준 조합원을 비대위원으로 인준했다. 임기는 내년 3월까지이다.   두 번째 심의 안건은 대산별전환 준비의 건이었다. 지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토론한 자료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앞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본부 회의에서 다시 토론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은 공동 단체협약안 검토의 건이었다. 공동단체협약 비교표를 공유하고 지부별로 빠진 부분이나 보충할 부분을 채워 넣기로 했다. 그리고 공동단체협약 상견례는 11월 마지막 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기관장이 참석 가능한 날을 확인하여 가장 많이 참석하는 날에 상견례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공동단협안을 준비하기 위한 1박 2일 워크숍도 진행하기로 했다.   네 번째 안건은 지부 현황 점검의 건이었다.   11월 차기회의는 국토연구원에서 공동단협 상견례 날짜에 맞춰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 노동조합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가 10월 2일 첫 단체협약인 기본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부는 작년 8월에 지부 창립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1년간 교섭을 진행했다. 또 인천시의 위수탁 사업 정원 분리 조치에 맞서 투쟁하여 인천시의 분리조치를 중단시키도 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변세일 수석부위원장, 정승화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장, 최민정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 사무국장, 정상협 조직국장이 참석했다. 이로써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는 △근로시간면제 △노조 사무실 제공 △조합원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 △조합비 일괄공제 등을 단협으로 쟁취했다.   지부는 이후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본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과반노조를 쟁취하기 위해 조합원 조직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10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당노동행위, 언론탄압을 자행한 한국노동연구원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우리 노동조합과 이정문 의원실, 신장식 의원실, 한창민 의원실이 공동 주최 주관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변세일 수석부위원장, 윤미례 한국노동연구원지부 지부장, 이강혁 부위원장, 이근재 교육위원장, 정상협 조직국장이 참석했고 공공운수노조에서는 강성규 부위원장과 서보람 부팀장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 우리 노동조합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기관의 가치와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노동기본권과 공공성, 언론의 자유, 연구 중립성까지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장의 위법·부당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퇴진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파면 조치를 촉구”했다.   윤미례 지부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장의 부당노동행위와 기관 파행 운영 등에 대해 증언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과 이사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전 사무국장 동지는 9월 10일 직장내 괴롭힘과 가해자들의 집단 보복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우리 노조와 국회가 요청하여 노동청은 10월 13일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인력들이 증거품인 업무용 PC제출을 거부하거나 하드디스크를 숨기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나아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이 있는 원장을 해임해야 할 이사회는 법률 자문을 핑계로 원장을 두둔하고 있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진상규명하고, 가해자들이 모두 처벌받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혔으며 △원장을 즉각 해임할 것 △이사회와 행안부가 지방세연구원 운영에 개입하지 말고 자율성을 부여할 것 △고인의 죽음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 한국노동연구원장 즉각 퇴진 요구 선전전(매주 월요일, 세종국책연구단지.) - 공공운수노조/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카이스트분회 창립총회(9. 25.) - 한국지방세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발 요구 선전전(9월 넷째주는 매일진행, 10월 첫째주는 월/목 예정) - 2025 추석 귀향선전전(10. 2., 전국 거점)

시험인증기관본부는 지난 25일(목) 오후 4시부터 군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 부지에서 조합원 약 400여명이 참석한 친목교류행사 ‘ON:밤‘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노조 시험인증기관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연간 사업으로 각 사업장의 벽을 넘어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교류를 목표로 개최하는 행사이다. 올해 두 번째 행사로, 2024년에는 충북 청주와 오창 인근 3개 지부 조합원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전문 진행인의 진행으로 식음행사 와 조합원들의 축하공연, 레크리에이션과 경품추첨등으로 구성되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열렬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가 되었다.   이강혁 시험인증기관본부장(FITI시험연구원 지부장)은 “사업장의 벽을 넘어 교류하는것이 산별운동의 첫걸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통하여 “이 행사가 단순한 친목교류를 넘어 산별정신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임을 밝혔으며, 같은날 진행된 KATRI지부의 정기총회 행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를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다. 해당 총회에서는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조합원 교육을 이근재 교육위원장(KTC 지부장)이 진행하여 총회의 의미를 더욱 강화해 주었다.우리 노조는 변세일 수석부위원장과 채양욱 사무처장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경품 추첨 등을 같이 진행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는 지난 9월 18일 오전 10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회의실에서 9월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첫 번째 안건은 국감 대응 등 대내외 상황 보고 였다. △경인사연구회 이사장 사임에 따른 신임 이사장 선임 예정 △국정감사 일정 △공공운수노조 새정부 공공기관 정책방향 토론회 △공공운수노조 지방이전 대상 기관 간담회 △공공연구노조 본부 현황 △대산별전환특위 △지방세연구원 사무국장 유고 △노동연 창립기념행사 원장 퇴진 투쟁 등의 현황을 공유했다.   두 번째 안건은 연구회 간담회 안건 검토였다. 이번 간담회의 신규의제로 △기관운영 필수재원의 출연금 대체에 따른 후속 조치 △업적평가 강화 요구 관련 △연구직과 행정직간 정원 변경 관련으로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 이후 과거 간담회 의제를 점검했다.   세 번째 안건은 공동 단체협약의 건이었다. 11월 말 상견례를 시작으로 경인사본부 공동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부별 단협의 모범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안건은 지부 현안 점검의 건이었다. 회의를 마치고 같은 날 오후 2시 세종국책연구단지 대회의실에서 2025년 3분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경인사연구회 사무총장, 경영지원본부장, 기획평가본부장, 경영지원부장, 경영혁신부장이 참석했다.   지난 2분기 간담회에서 논의하였던 △정부출연연구기관 노동자 정년 65세 환원, 임금피크제 폐지 △출연연구기관의 민주적 기관장 선출제도와 노동이사제 도입, 거버넌스 개편 △정부출연연 예산 운용의 자율성 강화와 연구인력 유출방지 및 실질임금 개선 △무기계약직 차별시정 및 투트랙 개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한국교육개발원 정상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후 신규의제인 △기관운영 필수재원의 출연금 대체 후속 조치 △근무평정 강화 관련 연구회 지침 △연구직 TO, 행정직으로 전환에 대한 연구회 지침에 대하여 논의했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는 17일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책 전면 전환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공노동자들은 ‘공공성 강화·민주적 운영·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는 노조 추산 1만여명이 모였다. 20여년 만에 최대 규모 공동파업에 나선 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강원대·경북대·서울대·충북대병원) 노동자와 철도·연금·지하철·공공기관 콜센터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엄길용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을 민주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됐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규제완화·구조조정이라는 낡은 프레임만 반복됐다”며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직무급제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안전인력 충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말했다.   노조는 공공부문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기재부가 내놓은 경제전략은 시장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달 초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강화 방안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공공기관 정책 개편을 위해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된 구조조정 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을 강제로 통폐합하고 무차별적으로 인력을 줄이고 안전을 외주화한 윤석열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뿌리부터 도려내고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까지 쟁의권을 확보한 사업장 조합원이 3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로 쟁의조정을 마치면 10만여명의 노동자가 쟁의권을 얻는다. 이날 파업에도 정부 입장변화가 없다면 노조는 11월과 12월 파업 규모가 확산한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가 끝난 뒤 숭례문에서 대통령실 인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다.   우리 노조는 변세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해 약 30명(국토연, 에너지경제연, 핵융합에너지연, 조세재정연, 대전세종연, 육아연,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산연, 농촌경제연, 정보통신정책연, 특허기술진흥원 등)이 참석해 결의를 다졌다. 

 우리 노조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의 사무국장 동지가 지난 10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2023년 9월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입사한 후 직장 상사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 결국 고인은 지난해 3월 직장 내 괴롭힘을 공식 신고했다. 가해자인 직장 상사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이후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특정 간부들의 평가 부정 및 비리 의혹을 확인했고 이를 공론화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가혹했다. 가해자와 비리 의혹 당사자들로부터 되레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역고소를 당했고, 이는 명백한 보복 행위였다는 게 유가족과 동료들의 증언이다.   우리 노조는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고인의 억울한 죽음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투쟁을 시작했다. 22일부터 매일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정문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24일 김성회, 이용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장은 “작년 평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노동조합이 결성됐지만, 아직도 기본단체협약조차 체결되지 못했다”며 “사측은 단체교섭을 지연시키고 고액의 노무사를 대동하며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켜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고인과 함께 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지만 아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관계기관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노조는 이후 국정감사 때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포함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의 문제, 평가 조작의 문제 등을 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예정이다. 또한 매주 월, 목요일 11시 30분에 가해자처벌 및 진상규명 촉구 선전전이 진행되니 현장의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장 즉각 퇴진 요구 선전전(매주 월요일, 세종국책연구단지.) -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 창립 1주년 총회(8. 22.) - 공공기관 정책 전환 요구 농성(8. 22.) - 가자! 917 공공기관 총파업-총력투쟁(9. 17.(수), 15시, 숭례문 앞 세종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