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1 페이지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정상화 촉구 선전전(10. 12.) - 과학기술보안관리단지부 휴게시간 정상화 촉구 선전전(매일) -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지난 10월 10일(화) 국회 정무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우리 노동조합 경제인문사회본부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실, 김성주 의원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과 소통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해왔으며, 지난 5일 “연구현장 파괴하는 정부의 강압적 시도 중단해야!”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강성희 의원은 KDI의 국내 박사와 해외 박사 간 승진체계, 임금, 연구책임 기회, 교육훈련 기회 등 차별과 관련한 질의와 자체 청사를 보유한 기관의 공무직 감시단속적근로자 지정과 관련해서 노동자들의 실태 전수 조사와 시정을 요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협동연구 예산 삭감, 이용우 의원은 청년 인턴 예산 삭감에 관해 언급했다.   김종민 의원은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국가정책연구시스템 변화를 언급하며, 국책연구시스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질문했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정책하고 괴리가 될 개연성이 높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정부와 떨어져서 미래를 내다보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부처에 예산에 종속되어 있어서 현안 연구에 집중되어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 노조 경인사본부는 10월 26일 예정인 종합감사에서 우리의 요구 사항이 다뤄지도록 구두 질의에서 다루지 못한 것은 서면질의로 추진할 예정이며, 국정감사 이후에도 의원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후속 조치를 함께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11일(수) 우리 노동조합이 함께하고 있는 ‘국가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가’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년 국정감사에 앞서 ‘연구개발 예산삭감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리 노조 이운복 수석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정부의 졸속적인 연구개발 예산삭감으로 인해 진행하던 연구과제가 중단되는 등 연구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연구개발 삭감으로 인해 연구 결과물의 질적 하락은 물론 연구 수행 주체들의 사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지부 이준영 수석부지부장은 “R&D(연구개발) 예산을 전체 16.6% 줄이면 학생연구원은 그 피해를 피할 수 없다”며 “현재 가장 큰 타격을 학생연구원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 학생연구원은 원활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시약비, 장비운영비 등이 유지되어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임금을 삭감했다”며 삭감된 예산을 즉각 원상회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R&D 예산은 비용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이번 삭감 사태는 잘못된 계획이자 생각이다. 연대회는 잘못된 계획임을 국민들께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활동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 발언자로 나선 문성모 출연연 총연합회 회장은 “과학기술 예산 삭감은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인재유출, 과학기술약화가 시작됐다”며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예산 삭감 원상복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연구노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지부 이상근 지부장과 과기연전노조 강혜랑 조직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후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사]- 과학기술본부 / 연구개발 예산삭감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 개최- 경제인문사회본부 / 2023년 국정감사 관련 정무위원회 보고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정상화 촉구 선전전(10. 12.)- 과학기술보안관리단지부 휴게시간 정상화 촉구 선전전(매일) -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정상화 촉구 선전전(9. 21.) -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 제 26회 공공연구노동자 대동한마당(11. 8.) 

 우리 노동조합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변세일)는 지난 9월 19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2023년 공동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 후, 25일 모든 서명 절차를 완료했다.   지난 7월 17일 상견례를 시작하고 8월 31일 실무교섭을 통해 이견을 조율한 후, 체결식을 통해 공동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   주요 내용은 ▲110조(육아휴직) 1년 이상 근속을 6개월로 줄이고 ▲단협 유효기간은 기존 단협 유효기간에서 2년(2026. 2. 16. 만료일)을 연장하여 합의했다. 논란이 되었던 ▲부칙 2조 4항(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지통보 할 수 없다)은 삭제하기로 했다.   경인사본부 공동단체협약은 2014년 10개 기관이 참여해 첫 공동단체협약을 체결 한 후, 2016년, 2019년, 2022년에 이어 2023년에 갱신한 것으로, 이번 공동교섭에 참여하는 기관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로 총 14개 기관이다.  

    [기사]- 경제인문사회본부 / 2023년 공동단체협약 체결식 진행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정상화 촉구 선전전(9. 21.)-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제 26회 공공연구노동자 대동한마당(11. 8.)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정상화 촉구 선전전(9. 21.) -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국민의힘 규탄 선전전 - 생명안전개악저지 공동행동 전국순회단과 민주노총 대전본부  중대재해근절 촉구 선전전 -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 공공운수노조 법률학교  

국토교통부가 수서-부산 간 KTX 열차 투입과 관련해 철도노조와 대화에 나섰다. 철도노조는 2차 파업 추진 중단을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대화를 시작했다”며 “10월부터 수서행 KTX와 관련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1차 경고성 파업을 한 노조는 수서행 KTX 도입과 관련해 국토부가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2차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노사정 대화 자리가 마련되면서 노조는 고속철도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노사정은 ‘수서행 KTX를 포함한 고속철도의 교차운행 방안’을 안건으로 다음달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교차운행이란 KTX의 수서역-부산역 구간 투입 혹은 SRT의 서울역-부산역 구간 투입 등을 말한다. 지금은 KTX는 서울역-부산역 구간만을, SRT는 수서역-부산역 구간만을 운행하고 있다.   임금교섭도 재개될 전망이다. 쟁점이었던 성과급 지급 비율부터 기본급 29만2천원 정액 인상안, 4조2교대 실시 등에 대해서 노사는 접점을 찾아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1일부터 수서-부산을 오가는 SRT를 줄여 이를 전라선·경전선·동해선에 배치했다. 이후 정부는 부산 시민 불편을 고려해 부산-서울 KTX를 하루 3회 증편했다. 하지만 노조는 증편으로 서울 강남이 목적지인 수서행 SRT 감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수서행 KTX 도입을 요구했다. 노조는 장기적으로는 KTX와 SRT의 통합이 필요하다며 파업한 바 있다.   정부는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라거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철도노조 요구와 관련해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수서-부산간 열차 축소에 반발하는 시민 여론 등에 부담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을 포함해 90여개국 1천100여명의 노동 변호사가 가입된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Newwork)는 이날 오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제프리 보그트 ILAW Network 회장의 명의로 발신된 서한에는 정부에게 철도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하고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철도에 대체인력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는 9월 20일 2시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제52차 대표자회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안건은 시험인증기관본부 운영규정 개정의 건이었다. 지난 대표자회의를 KOTITI노동조합에서 참관을 하였고 이에 따라 참관조직 관련한 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참관 조직의 참관기관은 1년씩으로 하고 매년 1월 대표자회의에서 참관기관 연장을 할 수 있게 했고 공공연구도동조합 가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차기 확대대표자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은 시험인증기관본부 예산안 변경의 건이었다. 작년 화물연대 채권을 샀던 비용이 돌아왔고 체육대회를 진행하지 않게 되어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해졌다. 회의비를 상향하고 체육대회 예산은 올해 말 시험인증기관본부 사진대회에 사용하기로 확정했다.   마지막 기타 안건으로 시험인증기관 본부 간담회 책자 인쇄 부수를 확정했다. 그리고 시험인증기관본부 로고가 담긴 배지 대신 명찰을 제작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시험인증기관본부 직무만족도 조사는 KTL 노동조합이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등 법안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테크노파크본부는 9월 18일 부산에서 정례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현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시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 개정을 위한 여론 환기와 필요성 강조를 위해 11월을 목표로 국회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테크노파크는 법안 개정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기로 했다. ▲테크노파크 주요 역할 및 운영실적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방향 ▲테크노파크와 관련한 간접비 지원 관련한 고시 정리 ▲테크노파크의 고유 정책사업 마련과 정책지원 사업 예산 배정 요구 등을 내용에 담기로 했다.   작성한 자료는 국회에 공유하고, 10월 19일 열리는 테크노파크진흥회 정책 토론회에서도 초벌 발표할 예정이다. 테크노파크본부는 테크노파크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 마련은 여야를 떠나 지역산업 발전지원이라는 측면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산업지원을 매개로 초당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테크노파크본부는 국회 토론회도 여야를 초월해 주관하도록 접촉을 시도하는 한편, 지방시대위원회 등 지역 발전을 고민하는 국가기관들과도 고민을 나눌 계획이다. 

 [기사]- 테크노파크본부 / 9월 정례회의 개최 - 시험인증기관본부 / 대표자회의 개최- 공공운수노조 / 철도노조&국토부 10월부터 ‘수서행 KTX 투입’ 논의 시작 … 노조 2차 파업 추진 중단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정상화 촉구 선전전(9. 21.)-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정상화 촉구 선전전(9. 14.) - 시험인증기관본부 / 플로킹DAY(9. 12.) - 9.16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안내 -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철도노조(위원장 최명호)가 수서행 KTX 도입을 촉구하며 14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이날 서울역 세종대로를 포함해 5개역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동시에 “정당성과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노조 파업을 흠집 내고 있다. 하지만 파업의 주된 쟁점인 수서-부산 구간 SRT 열차 운행 감소 조치에 국민 반발도 만만치 않아 정부가 노조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와 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까지 예정된 이번 파업으로 928개 열차가 운행 중지된다. 여객열차의 경우 평시 대비 40% 이상 운행량이 줄어든다. 철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다. 파업시에도 노사가 합의한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 고속철도의 경우 56.9%, 광역전철 63%,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다. 화물열차는 평시보다 최고 80% 수준까지 감축해 운행된다.   4년여 만에 발생한 이번 파업은 2013년 철도노조 파업과 닮은 점이 많다. 2013년 11월 철도공사가 수서행 KTX를 운영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하자 노조는 철도 민영화로 규정하고 한 달 뒤 파업에 나섰다.   이번 파업 역시 SRT 체제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됐다. 국토부는 이달 1일부터 수서-부산 구간 SRT 열차를 떼다가 전라선 SRT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수서발 부산행 SRT는 하루 10회(4천100여석) 운행이 줄었다. SRT를 운영하는 ㈜SR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무리한 운행에 나섰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정부가 SRT와 KTX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부산 시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수서-부산 구간에 철도공사 소속인 KTX를 투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 시민들의 반발은 크다. 부산시 역시 1일부터 국토부와 SR에 SRT 감축에 대한 대책으로 예매 좌석 할당 비율 상향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부산녹색소비자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규탄했다. 공청회나 설명회 한번 없이 SRT 운행 열차를 감축한 것에 부산 시민들의 우려는 컸다. 노조가 지난달 부산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1.2%의 응답자가 부산과 수서역을 오가는 KTX를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도 했다.   최명호 위원장은 이날 서울역 출정식에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교통불편을 가중하는 국토부는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되돌아보라”며 “경쟁을 위한 경쟁만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역갈등까지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서-부산 구간 열차 감소에 대한 시민 반발이 만만치 않자 정부가 노조파업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나 건설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며 ‘노조 때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서는 이날 오전 “철도는 국민의 것”이라며 “즉각 현장으로 돌아오라”는 수준의 입장만 남겼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SRT 감축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공분이 상당하다”며 “원 장관이 불법파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건 공사나 정부 역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근무형태와 성과급에 대한 철도 노사 합의를 없던 일로 만든 것도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수서-부산 구간에 KTX를 투입하라는 노조 요구가 근로조건과 관계없다는 입장인데, 정작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노조 요구는 정부 때문에 제기된 셈이다.   이번 파업에서 노조 요구 중 하나인 ‘4조2교대 전면 시행’은 2018년 6월 철도 노사가 합의했던 내용이다. 당시 철도 노사는 “근무체계 개편을 위해 2019년 말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20년부터 근무체계를 개편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돌연 국토부는 잇단 철도 사고의 원인을 4조2교대 근무체제에 돌리면서 올해 초 4년째 시범운행하던 4조2교대를 3조2교대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마찬가지로 2018년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지급 비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는 기본급 대비 100%로 성과급 지급을 약속했지만 지난 7월 기본급의 92%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예산운용지침으로 정한 총인건비를 초과해 경영평가 등급이 낮아진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