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1 페이지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가 중소벤처기업부와의 면담을 통해 테크노파크의 법적 지위 개선과 중기부 고시의 미비점 개정 등 당면 현안을 세심히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는 6월 9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내에서 중기부의 테크노파크 담당부서와 현안 협의를 진행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이 자리에서 중기부와 ▲테크노파크 운영의 법률적 지위 개선을 통한 기능 강화 ▲테크노파크 정책 지정 사업 확보 및 진흥회의 기능 강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법적 관계 확립 ▲서울테크노파크 무상 부지 사용허가 종료기간 도래에 관한 대처 등 다섯 가지 주제를 논의했다.   우리 노조는 지난 해 중기부에 요구한 사항에 더해 테크노파크의 수탁사업에서 간접비 산정 기준을 고시에 명시하여 줄 것과 원장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선임 시까지 자동으로 임기가 연장되는 문제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한 8천원 회의비 기준으로 인해 사업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상황을 토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회의비 기준(3만원)으로 고시를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며, 확답은 할 수 없지만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회의비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는 타 기관 사례를 조사해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서울테크노파크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 허가 종료기간 도래 문제에 대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고, 해당 내용을 서울테크노파크 이사회 등 공식 회의 단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공론화시키겠다고 답변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분기별 1회씩 정기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면담에 우리 노조에서는 한수만 본부장 진성태 부본부장, 차재민 대구테크노파크비대위원장, 김태훈 부산테크노파크지부장, 이효진 서울테크노파크지부장이 참석했다. 중기부에서는 남정령 입지환경개선과장, 차석규 사무관이 참석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가 ‘행정안전부 규탄 공동 결의대회'를 6월 8일 전국에서 모인 1,500명의 동지들과 개최했다.   대표자 발언에 나선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 공개, 단체협약 무력화, 타임오프 실태조사 등으로 노조를 무력화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 혁신, 경영효율화라는 허울뿐인 구실로 공공기관을 마음대로 칼질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작년 연말에 민주노총 화물노조를 때려잡고, 지금은 건설노조를 때려잡다가, 우리 동지가 유명을 달리했다”라며 “한국노총 금속노조에서는 최근 망루를 설치한 하루 만에, 경찰의 무자비한 공권력을 투입해 유혈진압을 했다. 우리 공공노동자들이 이러한 공권력에 맞서고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또 다른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임금피크제 문제점에 대한 투쟁사에 나선 통합노동조합 이양섭 위원장은 “누가 임금피크제가 무엇이냐고 내게 물어본다면 늙은 노동자의 피와 땀을 빼앗는 거라고 말하겠다. 정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할 사회적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늙은 노동자의 피눈물을 짜내는 것이라고 말하겠다”라며 “늙은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내 노후조차 준비할 수 없게 기본적인 자금조차 빼앗는 임금피크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전국에서 모인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하나. 우리는 비민주적, 강압적 졸속적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하나. 우리는 행안부의 통상임금 개악 지침 등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침해하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줄 세우고, 서로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직무성과급 도입을 저지하고 단결을 도모하는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와 노조를 적대시하며 폭력으로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결의한다!    결의문 낭독 후 양대노총 대표자들은 행안부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고, 1,500명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행정안전부 규탄하며 행안부 중앙건물 주변을 행진했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 지방공기업특위 노조 간부들은 이날,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지급액을 총인건비에 일방적 편입을 발표한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지침’이 철회될 때까지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우리 노조는 윤미례 사무처장을 비롯해 테크노파크본부 조합원들을 비롯해 전국에서 3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기사]- 공공운수노조 / “통상임금 개악지침 철회”, “통폐합 구조조정 반대”, “직무성과급제 개편 저지”,“임금피크제 폐지” 행정안전부 규탄 공동 결의대회 개최 - 테크노파크본부 / 중소벤처기업부 면담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운영 정상화 쟁취 선전전(6. 8. 10시 ~, 매주 목요일 진행)- 민주노총 대전본부 법률학교(6. 9.)- 시설관리단지부 분회장 워크샵(6. 9. ~ 10.) -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 대전평생교육진흥원지부 인사위원회 관련 피켓팅(5. 31. 15시 40분~)    -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가 2023년도 수련회 겸 5월 월례회의를 열고 각 지부의 현안과 본부의 공통 현안을 논의했다.   테크노파크본부가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테크노파크본부 수련회를 열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매년 조직력 강화와 교육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력 배가를 목표로 수련회를 열고 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수련회 첫날 진행한 월례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면담과 관련한 내용을 점검하고 참석자를 확정했다. 지난 본부 회의에서 제안받은 KIAT와의 인사 교류와 관련해서는 정주여건, 인사교류 인원 선발 과정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야하는 만큼 KIAT측의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해보기로 했다.   테크노파크본부 소속의 각 지부 대표자들은 지부별 임금과 단체협약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지부별 현안을 점검하면서 서울테크노파크에서 벌어진 부서장의 지부장 대상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경남도가 경남테크노파크 임금인상분을 임의로 삭감시키겠다고 한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후속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기로 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이튿날 아침 9시부터 이광오 조직실장의 노동조합의 가치지향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주제로 직장갑질 119 김한울 노무사의 교육을 수강했다. 이후, 지부별 공동 외부활동과 개별 일정을 진행하고 수련회를 마무리했다.

우리 노동조합 과학기술본부는 지난 5월 25일(목)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5월 과학기술본부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차 회의 결과, 과학기술본부 정책소위원회, 과학기술본부 소속 지부 현황, 지부별 임금피크제·무기계약직 지부협약에 대한 보고와 점검 이후 연간 주요 사업 추진(6~7월), 토론회 개최, 2023년 공동단협 추진, 정책의제 선정,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면담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과학기술본부 연간 주요 사업 추진(6~7월)으로는 토론회 개최, 연구회 및 과기부, 국회 등과의 안정적 협의 체계 추진, 2023년 공동단협 추진, 2023년 국정감사 대응을 확정했다.   다음 안건으로 토론회와 관련해 공공부문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역량을 향상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우리 노동조합 주관으로 8월 또는 9월 중에 진행하기로 했다.   2023년 공동단협 추진의 건은 현재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단체협약에 대한 지배개입과 시정 명령 방침에 대해 공유하고 요구안 마련 등 공동교섭 준비를 위한 공동교섭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본부 정책의제 선정의 건은 공통의제에 대해 이상근 정책소위원회 위원(ETRI지부장)의 발제와 설명 후 과학기술본부 소속 지부로부터 추가 의제를 받고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면담 추진과 관련해 ▲ 연구개발목적기관 실효성 확보, 임금피크제 폐지(개선) 및 정년 환원, 출연(연) 처우 개선, 총인건비 제도 개선 및 출연(연) 자율예산제를 의제로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 노조는 5월 30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컨퍼런스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지부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가 현장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자 기획되었으며, 50여개 지부에서 60여명의 담당자가 참석했다.   1강은 직장 내 괴롭힘 법률 교육으로 직장 갑질 119 소속 권호현 변호사가 진행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세계적 흐름과 한국사회 현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내용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회사의 의무와 책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2강으로 넘어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실무 A-Z 라는 주제로 직장 갑질 119 소속 김유경 노무사가 진행했다. 법이 만들어지고 현장 사례가 아직은 많지 않아 대응에 어려워 하는 동지들을 위해 초기 상담 및 지원 등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필요한지를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어 3강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여러 사례로 조별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 방안, 대응 담당자로 중점적으로 봐야하는 부분, 조심해야 할 부분 등을 서로 논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노조는 직장 내 갑질 대응 관련 교육 등을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진행 할 계획이다.   ※ 참가자 소감 - 전남테크노파크지부 최대현 사무국장 : 근로기준법 내 직장내 괴롭힘 법률 사항 및 문구 해석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고 접수부터 처리의 절차 순서대로 주요 사항, 모호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설명된 점에 대해 실무 진행 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지부 하진석 사무국장 : 직장내 실제 규정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아주 유익한 교육 이었습니다. 하지만 1% 아쉬운 점은 절차별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서 부터 마지막 처리까지 올바른 표준(혹은 예시) 문서(혹은 대응방법)를 제공해 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지부 김동규 지부장 : 이번 교육을 통해 다음의 두 가지에 대해 느꼈습니다. 첫째는 배움은 계속되어야 하며, 둘째는 자신의 관점을 탈피하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국과학창의재단지부 최경철 사무국장 : 그 판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르면 바로 내가 호구인 것처럼, 회사에서 인권 침해가 없다고 느낀다면 바로 내가 침해자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보자- KTR지부 이대용 지부장, 문중식 사무국장 : 작은 선물(초코렛)을 손수 준비해서 질의 응답에 대한 호응 및 참여도를 높히는 방법이 참신했음. 특히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관련법규를 직접 찾는 방법을 제시하여 숙지할수 있게 하는 교육방법이 좋았음.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을 넘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난해한 사건을 아루며 현실감 있는 교육내용이 좋았음 : 현장에서 실제 접수된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조별 인원끼리 소통하고, 다함께 공유하며 대책을 세우는 형식의 교육이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음. - FITI지부 오성록 사무국장 : 유익한 교육이었습니다. 모호한 부분을 사례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고 실무를 진행하면서 궁금했던 점 또한 질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노동조합 나정운 수석부위원장 : 법률전문가(변호사, 노무사)의 강의인만큼 전문성있는 법해석 및 사례 설명이 많아 좋았습니다. 특히 열정을 가지고 강의해주셔서 덩달아 열심히 듣게 되었습니다. 조별 토의 시간이 짧아 아쉬웠고 이틀 정도로 교육기간을 늘려도 좋을 듯 합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지부 최소영 총무부장 : 일상적인 직장내 괴롭힘 교육과는 차원이 다른 교육이어서 한번도 졸지 않고 몰입할 수 있는 교육이었고 1,2,3부 모두 알찬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받은 걸 토대로 조합원들에게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지부 김호동 부지부장 : 직장내 괴롭힘관련법과 괴롭힘의 기준 등을 알 수 있었고 3강의 토론을 통해서 직장내 괴롭힘 실습을 할 수 있어 좋은 교육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중 3강 실습 및 토론이 좋았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 서수경 사무국장 : 지부 담당자 워크숍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부 담당자로 지정되었지만 무얼 해야 하는지 조금 막막했는데 이번 워크숍 통해서 법적 근거와 개념, 사건처리를 위한 실무자 대응 방법, 고충상담원으로서의 역할과 원칙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1차 상담자로서 신고인을 대할때의 주의사항은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지부 이지은 조합원 :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괴롭히고자 했을까? 과거 자신이 답습한 관행이거나, 자기 나름의 선의에 의해서 발생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더이상 중요하지 않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 우리는 서로 더 엄격하게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검열해야 한다. "우리 회사는 직장내 괴롭힘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직장내 괴롭힘을 시전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는 강사님 말씀이 마음에 남는다. 나는 이제 교육에서 배운대로, 지부의 1차 상담자로서, 신고자의 감정에 공감(동조나 동의가 아니다)하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행위 중심적 사건 파악을 노력하겠다.-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지부 손주희 총무부장 : 공공연구노조 직장 내 괴롭힘 지부 담당자 워크숍 참여해서 정말 유익한 내용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직장갑질119 권호현 변호사님 첫 번째 시간 강의에서 법률적인 부분, 우리가 근로기준법의 어느 부분 용어들에 대해 고민해야 되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김유경 노무사님의 두번째 강의시간에서 노조 직장 내괴롭힘 관리 담당자로서 실무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 실습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토론하고, 공공연구노조 각 지부의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도 귀한 시간이었고, 노조 본부 동지분들의 '단협'의 중요성 조사위원회 뿐 아니라 그 후 과정에서도 노조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부분 등 모두 피가되고 살이되는 (경험에서 나온) 조언들이었습니다. 좋은 워크숍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공간연구원지부 김종범 조합원(현 우리 노조 정책위원장) : 제3강에서 실습을 통해 이론교육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던 점이 좋았음. 워크숍 참여자 간 서로 다른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직장 갑질에 대한 모의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서로의 이견을 조율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 IBS지부 이명애 조합원 : 알차고 귀한 배움 감사합니다.- IBS지부 유선열 조합원 : 죽었던 뇌가 살아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다른 조합원에게도 다음에 꼭 교육받으라고 했어요.  

서울을 포함한 전국 15개 거점에 민주노총 조합원 3만5000여 명이 (서울 2만여 명) 모여 윤석열 정권 퇴진의 이유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자 집회를 불법화 시키고, 과잉 대응해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받들기로 한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위를 높여 민주노총 집회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양회동 열사의 염원인 노조탄압 중단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을 외치며 민주노총 총력투쟁 대회를 개최했다.   31일 총파업에 돌입한 금속노조가 경찰청 앞, 총력투쟁에 돌입한 건설노조가 삼각지역과 서울고용노동청, 14개 산별 조합원이 서울대학병원 앞에서 각각 사전집회와 도심행진을 통해 수도권 대회 장소인 세종대로에 집결해 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삼각지에서 출발한 건설노조 참가자들의 행진을 경찰은 고의로 지연시키며 당초 오후 4시로 예정된 집회 시작 시간을 크게 늦추려고 시도했으며, 한시간 가량의 짧은 집회가 진행되는 내내 경찰은 크게 경찰 방송차의 음향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큰 소음을 발생시키며 의도적으로 집회를 방해했다. 또한 오후 5시 10분이 되자 곧바로 해산경고 방송을 시작했다. 집회가 끝난 이후 물품을 정리·청소하려는 참가자들에게도 경찰은 ‘당장 해산하라’며 위협하고 나섰다. 이날 집회 장소 너머 경찰 펜스 군데군데에서는 캡사이신이 놓여있었다.   경찰의 불법 채증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오후 2시 행진을 시작하기 전부터 고성능의 DSLR 카메라를 구비해 법적 근거와 고지도 없이 시위대의 얼굴을 일일이 찍는 경찰들이 보였다. 행진 경로에 미리 배치된 경찰들은 행진하는 조합원들을 채증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총파업대회에서는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집회를 감시하는 경찰의 모습도 포착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까지 이런 정권은 없었다. 전두환 정권의 폭력과 탄압, 독재에 비교를 해보아도, 비지니스 프랜들리(기업 친화)를 외친 이명박 정권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과 비교를 해보아도,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부패, 독선에 비교를 해보아도 윤석열 정권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철저하게 못된 정권”이라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해 “굴종·망언외교로 나라를 팔아먹으러 다니더니, 이제는 후쿠시마 핵오염수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마저 위협했다. 민주노총이 아무리 싫고 눈엣가시처럼 보여도, 듣기 싫은 말이 거리에 울려 퍼져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발상은 경악스럽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가, 민주노총이, 노동자가 희망이 되어 투쟁하자.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독주를 막아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몫이다. 피로 쓴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켜야 한다“는 결연한 말을 조합원에게 건넸다.   연대사에 나선 양옥희 전여농 회장은 ”싸움이 길어질 수도 있고, 경험해보지 못한 탄압에 직면할 수도 있다. 저들도 박근혜 퇴진을 겪어봤으니 쉽게 물러나진 않을 것이다. 우리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내일 살기 위해 오늘을 바쳐 싸우자“고 크게 외쳤다.   금속노조 총파업을 이끈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오늘 총파업을 단행했다. 우리의 투쟁은 양회동 열사를 죽이고 노동자들에 가하는 국가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한 뒤 “우리의 파업은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당한 헌법적 실천이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정의로운 투쟁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더해 ”양회동 열사의 염원을 실현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금속노조의 투쟁은 건설노동자들과 민주노총과 함께 윤석열을 끝장낼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6월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다양한 최저임금 투쟁을 진행하고 6월 2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며 7월 3~15일 2주간에 걸쳐 총파업 투쟁을 결정하고 이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대전경찰청 앞 집회에 대전권 동지들이 참여해 윤석열 정권 퇴진에 힘을 보탰다.  

 [기사]- 민주노총 /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 대회 전국 15개 거점에서 진행-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지부 담당자 교육 개최 - 과학기술본부 / 5월 정례회의 개최 - 테크노파크본부 / 5월 정례회의 개최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대전평생교육진흥원지부 인사위원회 관련 피켓팅(5. 31. 15시 40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부 창립10주년 기념식(6. 2.)  -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 직장 내 괴롭힘 지부 담당자 워크샵-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추모 대전 촛불집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5월 24일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였다. 이미 환노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지, 3달이 지나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었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받는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실질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이유없이 통과시키지 않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인은 재벌 대기업을 대변하는 경총의 요구에 충실한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결사반대하면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ILO 협약이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발생하고 있고,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실질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묻지마식 반대를 일삼고 있다. 한편 22일에는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규탄함과 동시에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박주민·이은주 국회의원이 발언했다. 송찬흡 건설노조 부위원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이 대표자 발언에 나섰다. 현장발언은 우리 노동조합 과학기술시설관리단지부 조정희 지부장과 심형호 보건의료노조 은형성모병원 새봄지부장, 이옥희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사무처장이 맡았다.조정희 지부장은 “자회사로 전환한 이후에는 공직유관기관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과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고 있고, 올해도 1.7% 인상을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해 놓고 그 이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사용자 입장”이라며 “가뜩이나 낮은 임금에 높은 물가와 이자 등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인상률 마저 이렇게 낮으니 도대체 어찌 살아갈지 막막”한데 “정부는 자회사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자회사 전환 4년차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이어 “하루빨리 노조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공공기관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해서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어 지금보다 나은 일터에서 당당하게 일하고 싶다.”고 현장 발언을 마쳤다.하청노동자의 실질사용자는 원청이라고 한 대법원 판결이 2010년에 나왔음에도 국회가 이제야 입법화 돌입한 것은 너무 늦었다. 그럼에도 국민의 힘이 대안없이 반대만하고 있는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제 수백만명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번째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었다. 파견법이 제정된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는 법안이 부의된 것이다.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맞게,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법원의 판단에 맞게 신속하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답게,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 강화해야양대노총 공대위, 국회 토론회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통한 공공기관 운영의 공공성 및 민주성 강화 촉구공공운수노조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23일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 저지! 전국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대회’를 잇달아 개최하였다.공공운수노조를 비롯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5개 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30명,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6명, 모두 3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나,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부에 의한 밀실운영과 졸속심의가 판치는, 기획재정부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11월 11일에 개최된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1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안이 의결된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정부위원 9명과 민간위원 10명 등 19명의 공공기관운영위원 중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4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겨우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날 회의 안건인 공공기관 자산 매각안은 공운위원에게 미리 공지되지 않아, 민간위원은 회의장에서 회의 안건을 확인했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권영국 변호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밀실운영 ▲졸속심의 ▲기획재정부 거수기 역할 ▲책임성·전문성·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 등 4가지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운영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그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지만, 현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개최한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까지만 공개된 상황이다. 게다가 회의록은 발언내용이 익명처리된 상태로 회의 개최 후 3~4개월이 지나서야 공개되고 있고 민간위원조차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지와 검토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혀 ‘기획재정부에 의한 폐쇄적 운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권영국 변호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총 59회 개최됐고 전체 회의시간은 3,940분이 소요됐지만, 전체 심의한 안건 수가 601건에 달해 안건당 심의시간은 평균 7.2분에 불과했다. 안건당 심의시간이 부족한 현재의 구조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권영국 변호사의 판단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624건의 안건 중 616건을 기획재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는데, 4년간 안건의 원안 통과율은 98.7%에 이른다.권변호사는 “공공기관이 공공기관답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관 고유 업무의 공공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화 ▲공공기관 민영화와 기능조정 결정의 민주화 ▲공공기관 노사관계 민주화 등 공공기관 운영의 3대 민주화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이 시민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정부위원 수를 제한하고 ▲민간위원 위촉시 시민사회 참여보장 규정을 신설하며 ▲노동계 추천 위원을 추가하는 등 공공기관운영위원 구성의 민주화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의 민주화가 필요하며 공공기관 자산매각, 기능조정 및 민영화 관련 사항은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의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안은 노동자 대표가 직접 참여해 해당 내용을 사전 심의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 설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토론회 이후 이어진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대회에서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 자산매각·민영화 정책 저지, 국민을 위한 공공성 강화 총력 투쟁 ▲공공기관 3대 민주화(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화, 공공기관 민영화와 기능조정 결정의 민주화, 공공기관 노사관계 민주화)를 기치로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운동 적극 동참 ▲직무성과급제 도입 확대 저지 및 노동자 생애 총임금 사수 총력 투쟁 ▲청년 노동자의 일자리 사수 위한 역량 결집 ▲총인건비 폐지 및 공공노동자 복지 강제 축소 저지 총력 투쟁 등을 결의했다.우리 노동조합은 최연택 위원장 등 10여명의 공공기관 지부장들이 참석하였다.

우리 노동조합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변세일)가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월 정기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12개 지부가 참여했다.   안건으로는 ▲지부 임원 인준 ▲지부별 규정 개정 검토 ▲경인사연구회 간담회 준비 ▲사고지부 정상화 방안 논의 ▲의원실 방문이 있었다.   첫 번째 안건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 임원 인준 관련해서는 다음 중앙집행위원회까지 비대위원장 선임을 요구하며 인준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두 번째 안건으로 지부별 규정 개정 검토 관련해서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노동연구원 규정 개정은 진행을 승인하기로 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규정 개정안은 수정 문안을 제시하고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논의하기로 정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6월 12일에 개최되는 경인사연구회 2/4분기 정기간담회 준비와 관련해서 논의하여 의제와 담당자를 정하였다. 협동과제, 연구회 및 연구기관 사업체계 개편, 기관평가, 연구기관중점기관 지정 공공기관 지정 해제, 경인사 한마당 개최 등을 가지고 연구회와 간담회를 가지기로 했으며, 6월 2일 사전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사고지부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지부는 6월에 조합원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고, 현재 비대위 상태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부, 건축공간연구원지부, 한국환경연구원지부는 지부 집행부 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강성의 의원실을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 접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6월 2일(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부 창립기념식, 6월 9일(금) 고 김종우 전)통일연구원지부장 추모제에 함께하기로 결정하며 회의를 마쳤다.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는 지난 5월 18일 태안 아일랜드 리솜 대회의장에서 시험인증기관본부 간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 5개 지부(한국의류시험연구원지부, FITI시험연구원지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지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지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지부)와 참관 노조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노동조합의 지부임원, 상집간부, 대의원 등 총 7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워크숍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우리 노동조합 최연택 위원장의 ‘노동조합 간부의 역할과 자세’ 교육이었다. 최연택 위원장은 이날 교육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간부의 일상 활동, 조합원 간의 소통의 중요성, 조합의 민주적 운영 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연구노조의 간부로서 자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두 번째 프로그램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훈녕 노무사의 ‘직장 내 성희롤 사건 대응시 노동조합의 역할과 자세’ 교욱이었다. 김훈녕 노무사는 △성폭력과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 예방과 대응 △성희롱 대응시 노동조합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직장 내 성평등 문화를 만든 사례를 공유하며 노동조합의 적극적으로 성평등 문화 장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교육 이후 첫날 프로그램을 마쳤다. 둘째 날은 시험인증기관본부 소속 지부별로 간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반기 사업계획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