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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동조합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변세일)는 20일부터 21일 양 일간 건축공간연구원에서 6월 정기 대표자회의를 10개 지부가 참여해 개최했다.   20일 오전 회의를 진행한 후 기재부 앞에서 개최 된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21일 회의를 이어서 진행했다.   안건으로는 ▲공동단체협약 준비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제외 대응 ▲경인사연구회 2/4분기 간담회 후속 TF 구성 ▲지부별 규정 개정 검토 ▲사고지부 정상화 방안 ▲국정감사 대응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고용노동부의 위법 단체협약 시정명령과 관련해서, 시정 명령 사항을 수정하고 공동단협을 빠르게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제외 대응과 관련해서는 본부와 민주노총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정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6월 12일에 개최했던 경인사연구회 2/4분기 정기간담회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경인사 한마당 대회 준비는 오수환 국장이 연구회와 23일 일정을 잡아 우선 논의하기로 했으며, 국가연구체제 TF에 우리 노조도 위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지부별 규정 개정안을 검토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규정 개정은 진행을 승인하기로 했고, 육아정책연구소의 감사 규정 개정안은 연구회의 감사 표준 규정 개정 이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건축공간연구원 규정 개정은 퇴직금지급 규정 관련을 제외하고 다른 규정 개정을 진행할 것을 승인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사고지부 정상화를 위해 6월 26일 여성정책연 비대위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7월 중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비대위원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대응과 관련 의제들을 토론하였으며, 경인사본부 국감TF를 구성하고 이틀간 진행 한 회의를 마쳤다.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는 6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 노조 정책위원회 사업 설명을 듣고 테크노파크 본부 현안을 논의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6월 19일과 20일에 이틀에 걸쳐 전북 남원에서 테크노파크본부 6월 정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앞서 전국테크노파크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의 인력 교류에 대한 제안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로부터 청취하고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각 지부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등 노사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에 지부별 상황을 확인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정리했다.   노조 정책위원회는 노조 본부 체계상 정책기획실이 신설되는 등 노조 사업과 관련한 구조 변화를 설명하고 테크노파크의 법, 고시 개정 사항 등 정책 현안들을 청취했다. 추후 정책 사업에 이를 반영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며 사업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후, 지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테크노파크와 부산테크노파크가 기관 통폐합에 따른 직급, 임금체계 등 변경과 관련한 대응을 공유하고 대다수의 지부가 시작한 임금 교섭 추진 상황을 논의하는 등 지부 현안을 공유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금체계와 관련한 예산편성지침이 나올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관련 사항이 구체화된다면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23. 6. 17. ILO 이사회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국제공공노련(PSI)이 함께 제기한 한국 정부가 지침 등에 의한 ILO협약 98호 위반하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침해하는 것에 대한 진정사건(사건번호 3430호, 22. 6. 15. 접수)’에 대하여 ‘지침에 의해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침 수립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를 채택하였다(결사의자유위원회 제403차 보고서).   이번 ILO 권고는 한국정부가 87호·98호 비준 이후 ILO가 보낸 첫 번째 권고로서 의미가 크고, △ 정부의 각종 지침 등에 의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 대안으로 노정교섭·협의의 제도화를 촉구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 권고내용 : (노조가 주장하는 한국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가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개입(effectively interfere)하지 않도록, 진정에 제기된 사안에 대한 수립 과정(formulation)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   그동안 민주노총과 특히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와 노동조합과의 교섭·협의를 제도화(공공부문 산별교섭 법제화, 공공기관 운영법의 민주적 개정 등)를 요구하고 투쟁해 왔었고, 이번 ILO권고를 통해 노정교섭 제도화의 요구와 투쟁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도 확인받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위에 기재부 지침이 있다”고 말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은 기재부의 예산지침 등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로 인해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공공기관 단체교섭이 형해화된 상황에 분노해왔다.   공공성을 파괴하고 노동권을 파괴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민주노조운동의 퇴진 요구를 마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번 ILO의 권고는 이제라도 비상식적인 공공정책-노동정책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경고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노정교섭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와 대화하고,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 정책, 직무성과급제 강제도입 정책 등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진행하고, 이어서 공공운수노조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6월 공동행동에 이어 9~10월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정부 투쟁과 함께 ILO 권고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ILO에 추가 보고 및 의견서 제출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사]- 기재부 지침 통한 ‘공공기관 교섭권 침해’, ILO도 인정 - 테크노파크본부 / 6월 대표자회의 개최- 경제인문사회본부 / 6월 대표자회의 개최 - 공공운수노조 /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민주노총 / “윤석열 정권 퇴진” 부른 죽음, 양회동 열사 마석 모란공원 영면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추모 대전 촛불집회(6. 20)- 철도 민영화 반대! 공공요금 폭탄 정부 책임강화! 모두의 최저임금 1만2천원 대시민 선전전(6. 20.)- 과학기술보안관리단지부 워크샵(6. 21. ~ 22.)- 올려라 최저임금! 철폐하라 비정규직!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정권퇴진 전국노동자대회(6. 24.)- 우리 노조 신임 중앙위원 교육(6. 26.)-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 시설관리단지부 분회장 워크샵(6. 9. ~ 10.) - 통일연지부 김종우 열사 추모제(6. 9.)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지부 창립 17주년 기념식 및 단합대회(6. 13.) -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추모 대전 촛불집회(6. 13) - 교육공무직 노동자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6. 15.) -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 공공운수노조 대전본부 간부교육  

 국민의 재산, 함부로 팔지 말라, 국민의 권리, 멋대로 뺏지 말라민영화-노동개악-노조파괴 저지를 위한 공동파업의 닻을 올린다.   공공운수노조는 6월 14일 공공기관 공동교섭 선포 및 대정부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직무성과급제 강행과 공공기관 노조탄압이 파업 부추기는 양상이라며, “파국을 막으려면 정부는 노조와의 교섭에 즉각 응해야”한다며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였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9~10월 대규모 공동파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공동교섭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였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77개 공공기관 중 6월 교섭 개시 준비 단위는 총 40곳(52%)으로, 철도-지하철 등 궤도사업장과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업장,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사업장, 가스공사 등 에너지 사업장 등이 포함돼 있으며, 조합원 규모로는 총 87,400여명에 이른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단일한 대오를 꾸려 정부에 맞서 벌이는 ‘대정부 파업’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지회견에 참여한 주요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들은 ▲민영화 중단 및 사회공공성 확대 ▲임금격차 축소 및 실질임금 인상 ▲직무성과급제 폐지 ▲인력충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노동개악-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였다.   우리 노동조합 대표로 참석한 윤미례 사무처장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노동조합 탄압과 관련해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응하고 있는 것은 자주적이고 민주적 운영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생명체에 생채기를 낼 수 없기 때문이고,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행정개입과 노동조합 탄압에 굴복하는 것은 선배 열사들과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지켜온 원칙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1만 4천 공공연구노조는 이 자리에 함께한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 동지들과 연대하여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노동탄압을 철폐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교섭과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공동교섭 요구안을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이동했으나 경찰의 저지에 막혀 집무실 담당자를 통해 요구를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우리 노동조합 과학기술본부(본부장 이창재)는 지난 6월 13일(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연택 위원장과 이창재 과학기술본부장을 비롯해 탁내형 지부장(표준과학연), 공정욱 지부장(과학기술정보연), 이상근 지부장(ETRI)이 참석했으며, 연구회에서는 김복철 이사장을 비롯해 김태우 경영본부장, 이성우 경영기획부장, 최재광 인재개발부장, 김소정 제도기획팀장이 참석했다.   최연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이 연구개발목적기관 등 비슷한 사안이 있다며 조만간 양 연구회와의 간담회 추진을 제안하고 과기계 출연(연) 발전방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연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과학기술본부장 역시 노동조합 역시 같은 목소리로 처우개선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노동조합과 연구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복철 이사장이 연초에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출연(연) 발전방안 중 ▲연구개발목적기관 실효성 확보 ▲임금피크제 폐지(개선) 및 정년 환원 ▲출연(연) 처우 개선 ▲총인건비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개발목적기관 실효성 확보와 관련해 우리 노동조합 참석자들은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으로 인해 출연(연)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각종 처우가 후퇴하는 등 현장의 불만이 높고 이는 과학기술 발전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사장은 출연(연)은 기관 수도 상당하고 기획재정부의 출연(연)을 혁신의 대상을 인식하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과학기술출연연법 개정 등을 통해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폐지(개선) 및 정년 환원과 관련하여 이사장은 65세 정년 환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과기부 산하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지속해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 대상 조치인 정년 후 재고용과 관련해 현재 운영 비율로는 한계가 있어 한시적이라도 운영 비율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연구회는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제도 비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년 후 재고용 인원 제한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연(연)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유사 민간 분야와 비교하여 낮은 급여, 각종 복리후생 축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출연(연) 낮은 처우에 대해 연구회 역시 공감했다. 이사장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나 과거 정부 시절 ‘비정상의 정상화’로 인해 축소된 각종 복리후생을 원상 복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총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총인건비 증액 등에 대한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통제로 인해 전체 출연(연)의 총인건비를 증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시급한 기관이라도 총인건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몇 개 기관이라도 해결이 된다면 전체 출연(연) 총인건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연구회의 답변이 있었다.   우리 노동조합과 연구회는 추후 함께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공조하기로 하였으며, 6월 말 예정된 연구회와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간담회는 마무리했다.

 ​우리 노동조합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변세일)는 지난 6월 12일(월) 오후 2시 세종국책연구단지 대회의실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와 2023년 2분기 정기 간담회를 진행했다. 연구회는 정해구 이사장이 대표로 참여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지난 5월 4일 국무조정실과 연구회가 개최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자율성 제고 공청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노조의 의견을 제시하고 연구회의 입장을 물었다. 연구회는 공청회에서 ▲협동연구 ▲연구회 및 연구기관 사업체계 ▲연구기관 평가 관련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우리 노조는 공청회의 개편방안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먼저 노조는 협동연구 개편방안이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협동연구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 사업체계 개편방안은 bottom-up 방식의 과제 개발을 어렵게 하고 주제의 다양성이나 기초 과제 수행을 해칠 것으로 예상되며, 기능별 총량 심의와 예산 관리를 통한 통제가 우려된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사업체계 개편과 직무성과급제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연구회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연구기관 평가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노조는 연구기관 평가 개편과 연구사업 및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연구중점기관 지정 및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대한 연구회의 입장을 확인했다. 노조는 경인사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고,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후 적용할 새로운 분류, 법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회는 연구 체제의 지속성, 연구기관의 자율성 제고 및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 연구 체제 TF를 구성하였고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며, 거버넌스, 법률 제정, 기본법/기금 문제를 다루기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안건으로 지난 1분기 간담회 이후 기관장 선임 절차 개선 상황 공유를 요구했다. 경인사 본부는 기관장 선임 절차에서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단체협약 내용 등에 대한 기관장 후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후보자 정보 제공과 간담회 개최를 요청하자, 정해구 이사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정부 부처 차관 출신의 당연직 이사 8명과 국무총리실이 임명하는 민간인 이사 8명으로 구성된 현 구조에서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기관장이 선임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 노조는 노동이사제와 민간인 이사 노조 추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국토연구원 어린이집 예산 연구개발적립금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 노조는 국토연구원 어린이집 예산 부족분에 대해 연구개발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어린이집 예산은 저출산 해결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의 예산이므로 연구개발적립금 활용의 당위성도 제기했다. 노조는 연구개발적립금의 명칭 변경과 함께 일시적 경상비 증액 요소에 대한 반영을 제안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안건으로 경인사 한마당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노조는 올해 9월경 이사장이 주관하여 노동조합과 함께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사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체육대회 개최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을 이어가기로 하며 2시간 30분에 걸친 2분기 정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6월 13일(화) 14시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컨퍼런스홀에서 제18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30명의 중앙집행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보고안건으로 ▲주요 회의 결과 ▲5월 재정과 조합비 납부 조합원 현황 ▲지부 현안 ▲2023년 하반기 정세 분석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투쟁 계획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 현황 ▲5월 활동일지 및 6월 일정 ▲기타 사항을 보고하였다.   심의안건으로 ▲제170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 ▲사무처 임명의 건 ▲지부 임원 인준의 건 ▲지부 운영규정 개정의 건 ▲상벌규정 개정의 건 ▲지부표준운영규정 개정의 건 ▲기금 지출의 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 ▲지부 폐지의 건 ▲공공운수노조 대전본부 조합원 전환의 건 ▲전문위원 재임용의 건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첫 번째 안건은 제170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으로 6월 27일(화) 오후 2시에 제170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하였다.   두 번째 안건은 사무처 임명의 건으로 6월 1일자로 채용된 오유진 동지를 선전홍보차장으로 임명했다.   세 번째 안건은 지부 임원 인준의 건이었다. - 한국선급지부 서정웅 지부장 – 공운신 부지부장 – 김현중 사무국장 – 박서윤, 양영선 회계감사, - 한국실크연구원지부 조현정 지부장 – 이지은 사무국장, - 건설기계부품연구원지부 이경준 지부장 – 김경수 부지부장 – 한승오 사무국장, - 한국전기연구원지부 이창재 지부장 – 임성정 사무국장, - 카이스트유니온지부 김재신 부지부장 – 이안나 사무국장 – 서민경 회계감사를 인준하였다.   네 번째 안건은 지부 운영규정 개정의 건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부와 한국화학연구원지부의 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다섯 번째, 여섯번 째 안건은  상벌규정 개정, 지부표준운영규정 개정의 건으로 규약 개정의 필요성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일곱 번째 안건은 기금 지출의 건으로 본부 상근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무 공간 확보가 필요해 진행한 공사 대금을 선 지급한 내역을 확인하고,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여덟 번째 안건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한국환경연구원지부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위원 선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아홉 번째 안건은 지부 폐지의 건으로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된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지부가 과반노조 지위 확보를 위해 공공운수노조로 노조 이관을 결정했고, 이에 우리 노조는 지부 폐지의 건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열 번째 안건은 공공운수노조 대전본부 조합원 전환의 건으로 공공운수노조 대전본부의 에트리지회(조리노동자) 조합원을 우리 노조 에트리지부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 하였다.   열한 번째 안건은 전문위원 재임용의 건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장영배 전문위원의 임기 연장과 관련해 중앙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기사]- 184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 경제인문사회본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분기 정기 간담회 개최 - 과학기술본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간담회 개최- 공공운수노조 / 공공기관 공동교섭 선포 및 대정부 교섭 촉구 기자회견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시설관리단지부 분회장 워크샵(6. 9. ~ 10.) - 통일연지부 김종우 열사 추모제(6. 9.)-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지부 창립 17주년 기념식 및 단합대회(6. 13.) -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추모 대전 촛불집회(6. 13)- 교육공무직 노동자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6. 15.)-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운영 정상화 쟁취 선전전(6. 8. 10시 ~, 매주 목요일 진행) - 민주노총 대전본부 법률학교(6. 9.) - 시설관리단지부 분회장 워크샵(6. 9. ~ 10.) -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가 중소벤처기업부와의 면담을 통해 테크노파크의 법적 지위 개선과 중기부 고시의 미비점 개정 등 당면 현안을 세심히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는 6월 9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내에서 중기부의 테크노파크 담당부서와 현안 협의를 진행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이 자리에서 중기부와 ▲테크노파크 운영의 법률적 지위 개선을 통한 기능 강화 ▲테크노파크 정책 지정 사업 확보 및 진흥회의 기능 강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법적 관계 확립 ▲서울테크노파크 무상 부지 사용허가 종료기간 도래에 관한 대처 등 다섯 가지 주제를 논의했다.   우리 노조는 지난 해 중기부에 요구한 사항에 더해 테크노파크의 수탁사업에서 간접비 산정 기준을 고시에 명시하여 줄 것과 원장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선임 시까지 자동으로 임기가 연장되는 문제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한 8천원 회의비 기준으로 인해 사업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상황을 토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회의비 기준(3만원)으로 고시를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며, 확답은 할 수 없지만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회의비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는 타 기관 사례를 조사해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서울테크노파크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 허가 종료기간 도래 문제에 대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고, 해당 내용을 서울테크노파크 이사회 등 공식 회의 단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공론화시키겠다고 답변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분기별 1회씩 정기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면담에 우리 노조에서는 한수만 본부장 진성태 부본부장, 차재민 대구테크노파크비대위원장, 김태훈 부산테크노파크지부장, 이효진 서울테크노파크지부장이 참석했다. 중기부에서는 남정령 입지환경개선과장, 차석규 사무관이 참석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가 ‘행정안전부 규탄 공동 결의대회'를 6월 8일 전국에서 모인 1,500명의 동지들과 개최했다.   대표자 발언에 나선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 공개, 단체협약 무력화, 타임오프 실태조사 등으로 노조를 무력화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 혁신, 경영효율화라는 허울뿐인 구실로 공공기관을 마음대로 칼질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작년 연말에 민주노총 화물노조를 때려잡고, 지금은 건설노조를 때려잡다가, 우리 동지가 유명을 달리했다”라며 “한국노총 금속노조에서는 최근 망루를 설치한 하루 만에, 경찰의 무자비한 공권력을 투입해 유혈진압을 했다. 우리 공공노동자들이 이러한 공권력에 맞서고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또 다른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임금피크제 문제점에 대한 투쟁사에 나선 통합노동조합 이양섭 위원장은 “누가 임금피크제가 무엇이냐고 내게 물어본다면 늙은 노동자의 피와 땀을 빼앗는 거라고 말하겠다. 정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할 사회적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늙은 노동자의 피눈물을 짜내는 것이라고 말하겠다”라며 “늙은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내 노후조차 준비할 수 없게 기본적인 자금조차 빼앗는 임금피크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전국에서 모인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하나. 우리는 비민주적, 강압적 졸속적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하나. 우리는 행안부의 통상임금 개악 지침 등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침해하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줄 세우고, 서로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직무성과급 도입을 저지하고 단결을 도모하는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와 노조를 적대시하며 폭력으로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결의한다!    결의문 낭독 후 양대노총 대표자들은 행안부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고, 1,500명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행정안전부 규탄하며 행안부 중앙건물 주변을 행진했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 지방공기업특위 노조 간부들은 이날,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지급액을 총인건비에 일방적 편입을 발표한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지침’이 철회될 때까지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우리 노조는 윤미례 사무처장을 비롯해 테크노파크본부 조합원들을 비롯해 전국에서 3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기사]- 공공운수노조 / “통상임금 개악지침 철회”, “통폐합 구조조정 반대”, “직무성과급제 개편 저지”,“임금피크제 폐지” 행정안전부 규탄 공동 결의대회 개최 - 테크노파크본부 / 중소벤처기업부 면담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운영 정상화 쟁취 선전전(6. 8. 10시 ~, 매주 목요일 진행)- 민주노총 대전본부 법률학교(6. 9.)- 시설관리단지부 분회장 워크샵(6. 9. ~ 10.) -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 대전평생교육진흥원지부 인사위원회 관련 피켓팅(5. 31. 15시 40분~)    -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