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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조가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정책질의서 전달식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R&D예산 삭감을 국회가 나서서 원상 회복하라고 촉구했다.우리 노조는 조승래 국회의원실, 김두관 국회의원실, 허성무 전 창원시장과 합동으로 11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미래를 잠식하는 윤석열 정권의 R&D예산 삭감을 국회가 나서서 회복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운복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R&D 예산이 16.6% 삭감이 이뤄졌지만, 과기부 장관은 예결산특위 예산안 심사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연구개발이 효율화가 되는건지 설명은 못하면서, 무조건 예산을 줄이고 급조한 핑계만 갖다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창재 과기본부장도 “국회와 정부가 R&D 예산 삭감이 과기계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법과 제도롤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진행한 예산삭감을 원천 무효화하고 R&D 예산을 전면 복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진행한 사전 간담회에는 조승래, 정필모, 박찬대, 정경태 의원이 참석해 노조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정필모 국회의원은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해 삭감된 R&D 예산이 원상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11월 6일 예결산특위 전체회의 등에서도 R&D예산 삭감 관련한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는 등 R&D 예산 삭감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노조도 국회 예산안 통과 국면을 맞아 지속적인 투쟁과 선전으로 R&D예산 원상 회복을 위해 행동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지부가 11월 7일 하루 파업을 벌이고 전국 각지의 조합원 400명이 세종 국책연구단지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집결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과학기술시설관리단지부는 19개 출연연구원의 본원 및 분원에서 일하는 시설, 미화 분야 노동자들이 구성한 지부다. 지부 조합원들은 목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세종국책단지의 전 출입문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지부는 10시 부터는 국책연구단지 로비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과학기술시설관리단지부는 ▲임금인상(시중노임단가 적용) ▲현장대리인 직선제 수용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압박했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 사측은 올해 임금인상에 대해 시급 100원, 월급 2만원 인상안을 내민 상황이다.결의대회를 마무리 한 후, 14시에 우리 노조 대표단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대표단이 면담을 진행했다. 우리 노조에서는 한상진 비정규직국장, 조정희 지부장, 류현희 부지부장, 경정숙 부지부장, 이병순 회계감사가 참석했다. 연구회는 김태우 경영본부장, 최재광 인력개발부장, 이성우 경영지원부장이 참석했다.지부는 면담에서 과학기술시설관리단 경영체계 상 문제점을 전달하고, 노동이사제, 원하청노동조합 3차 협의체, 현장대리인 직선제, 시중노임단가 적용 의견을 전달했다. 연구회는 시중노임단가 적용 요구에 대해 내년 예산부터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경상비 중 시설관리단에 지급하는 예산은 별도 관리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과학기술시설관리단지부의 투쟁은 우리 노조 내외에서 많은 호응과 연대를 얻어냈다.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과 김운섭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사무처장, 오현화 녹색당 대전운영위원장, 김윤기 정의당 유성지역위원장,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당위원장 등 진보정당의 대표자들이 결의대회 연대사를 통해 지지의 뜻을 전달했다.우리 노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에서는 연대기금을 전달하고, 대전권 지부장들이 결의대회 및 선전전에 결합하여 과학기술시설관리단지부 투쟁에 힘을 보탰다. 

 

- 보안관리단지부 휴게시간 정상화 촉구 선전전 - 시설관리단지부 2023년 임단협 승리 현장 선전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지부 2023년 임금 상견례 및 지부협약 체결식(10. 30.)   - 시설관리단지부 2023년 임단협 승리 조합원 총파업(11. 7. 세종 국책연구단지) - 제29회 공공연구노동자 대동한마당(11. 8.) -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3년 전국노동자대회(11. 11.)    - 조직 내 젠더폭력 대응 워크샵(11. 16.)  -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2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등5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10시에 시작한 국정감사는 18시 넘어까지 진행되었다.   우리 노조는 지난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2023년 과방위 국정감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국가 R&D 예산 삭감의 무논리와 무책임을 지적하고 국가 미래의 핵심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정부의 오만하고 잘못된 정책을 지적했다.   이후 24일(화)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R&D예산 삭감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국감 질의 대다수의 의원들은 과기부의 자료 제출 불성실을 지적했고, R&D 예산 효율화보다 PBS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과 융합연구사업예산 삭감 문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사업 급조 문제 및 예산편성지침 위반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 노조와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연대회의(이하 '과세연')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예산 삭감이 출연연 연구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했고, 기획재정부에서 연구개발 기관에 강요 또는 협박으로 예산 삭감을 지시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 외에도 이공계 기피 현상과 학생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족 지적이 이어지자 삭감된 예산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출연연구기관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연구개발적립금을 이용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식으로 정부 실책을 출연연구기관으로 떠넘기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며, 국가 R&D 예산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우리 노조를 비롯한 과세연은 이날 국정감사 장소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문과 국제회의장에서 R&D 예산 삭감의 부당성과 예산 원상 회복 촉구 선전전을 진행했다.   한편 우리 노조 – 과학기술연구노조 - ETRI노조는 11월 2일 대덕특구단지 50주년 기념식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컨벤션센터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R&D 예산 삭감의 부당성과 예산 원상 회복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대전 컨벤션센터 앞 선전전과 달리 한국표준연구원 정문 앞 선전전에서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평화롭게 진행되던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급작스럽게 차벽을 만들었고, 이에 대해 우리 노조와 경호인력 및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다. 이에 우리 노조는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법률을 어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공식 사과와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10월 31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강당에서 179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안건은 지부 설치의 건으로 전남대불산학융합원지부와 제주테크노파크지부를 우리 노동조합 지부로 설치하는 것을 인준했다. 전남대불산학융합원지부는 우리 노동조합 첫 번째 산학융합원지부이다. 조경수 전남대불산학융합원지부장은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노동조합에 참여하는 이유와 노동조합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전남대불산학융합원지부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두 번째 안건은 투쟁지부 선정의 건이었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지부는 지난 9월까지 6차례 임단협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그 이후 각 분회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매일 선전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11월 7일 1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지부를 만장일치로 투쟁지부로 선정했다.   세 번째 안건은 국가 R&D 예산 삭감 관련 투쟁본부 설치의 건이었다. 총액 16.6%가 삭감된 국가 R&D 예산 삭감에 대응하여 중앙집행위원회를 투쟁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투쟁본부는 앞으로 국회작업, 언론대응, 현장 투쟁,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 R&D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로 했다.   네 번째 안건은 투쟁기금 지출의 건이었다. 지난 과기부와 기재부 앞에서 진행한 915 국가R&D예산삭감 규탄 총력결의 대회에 지출한 비용과 과학기술시설관리단지부의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투쟁에 지출한 비용을 투쟁기금으로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조합원 징계 재심의 건이었다. 지난 171차 중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서 제명된 OOO조합원이 재심을 요청했다. 논의 결과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조합원 제명으로 징계를 확정했다.   여섯 번째 안건은 진상조사위원회 추인의 건이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지부는 9월 19일 우리 노동조합 탈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한국한의학연구원지부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189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구성했고, 중앙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추인했다. 일곱 번째 안건은 조합원 징계의 건이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논의 결과 재석 57명 중앙위원 중 31명이 찬성하여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후 피제소인 소명을 듣는 중 중앙위원의 이석으로 회의 정족수가 부족하여 회의가 유회되었다. 

 [기사]- 179차 중앙위원회 개최 - 과학기술본부 / 과학기술통신부 산하 국정감사 진행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정상화 촉구 선전전(10. 23.)- 보안관리단지부 휴게시간 정상화 촉구 선전전- 시설관리단지부 2023년 임단협 승리 현장 선전전 - 시설관리단지부 2023년 임단협 승리 조합원 총파업(11. 7. 세종 국책연구단지)- 제29회 공공연구노동자 대동한마당(11. 8.)-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3년 전국노동자대회(11. 11.)-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정상화 촉구 선전전(10. 23.) - 보안관리단지부 휴게시간 정상화 촉구 선전전 - 시설관리단지부 2023 임단협 승리 현장 선전전  -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3년 전국노동자대회(11. 11.) -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우리 노동조합이 18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조 주요 사안들을 결정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가장 먼저 상급단체 의무금 납부이행계획서 제출의 건을 논의했다. 현재 우리 노동조합은 공공운수노조에 3억 5천여만원의 조합비를 미납했다고 확인된 상황이다. 상급단체 결의에 따라 미납 조합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선거권 제한 등 권리제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상황의 심각성과 조합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월 약420만원씩 7년간 분할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또한 납부이행계획서를 통해 공공운수노조에 우리 노조가 가진 수입구조의 특성과 우리 노조 자체적인 R&D예산 삭감 대응, 희생자 지원, 투쟁 사업 전개 등으로 재정적 여력이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해당 계획서 검토하고 공공운수노조에 제출할 것을 승인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제173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을 논이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원안대로 173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되, 노동조합 회계공시 대응 관련해 기타 안건으로 추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지부 임원 인준의 건을 논의했다. 중집 위원들은 안전성평가연구소지부, 한국원자력연구원지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지부 임원을 인준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지부 설치의 건을 논의했다. 전남대불산학융합원 지부 설치의 건을 원안대로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건을 논의했다. 사무처간에 벌어진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처리를 위해 직장갑질119 소속 위원들이 제출한 사건 보고서를 승인하고, 사무처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섯 번째로 앞선 안건의 사건 처리를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해당 징계위원회에는 위원장 권한대행과 이창재 과학기술본부장의 내부위원과 직장갑질119 2인, 공공운수노조 2인의 외부위원을 선정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일곱 번째로 투쟁지부 선정의 건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지부의 2023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등 쟁취를 위한 투쟁을 위해 우리 노동조합의 투쟁기금을 지원해 달라는 안건이다. 투쟁지부 선정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에 중앙집행위원들은 원안대로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여덟 번째로 주요 현안 점검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R&D예산 삭감 관련 투쟁 대응, 국정감사 대응, 노조운영 행정 개입 대응(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 요구 관련)등에 대해 우리 노조가 진행한 사안들을 보고 받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아홉 번째로 우리 노조 규약을 위반하고 집단 탈퇴를 결의한 한국한의학연구원지부의 징계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해당 행위가 명백하게 징계대상이라고 확인했고, 과학기술본부 중심으로 진상조사위원을 구성해 절차대로 징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기타 안건으로 광주고등법원의 광주과학기술원 탈퇴무효 판결에 대한 후속 대응과 2023 대동한마당 계획 변경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구)광주과학기술원지부가 해당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우리 노동조합의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해당 소송비용 집행 및 사측에 고등법원 판결대로 조합비 납부 및 노사간 현안 관련해 우리 노동조합과 논의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2023년 대동한마당 일정을 변경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중집위원들의 권고대로 기존 예정대로 11월 8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 노조회계 공시가 정부의 노동탄압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조합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노총은 이후 법률 개정 투쟁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노조 운영과 결산결과를 조합원에게 보고해 왔다”며 “(이번) 회계공시 결정은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한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 혐오 조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확대해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투쟁하고 △노조를 믿고 민주노총 방침과 결정을 따라 투쟁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중단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재정 투명성을 빌미로 한 회계공시 강요와 각급 정부위원회의 양대 노총 배제, 노조에 대한 재정·사무실 지원 축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조사를 빙자한 사용자 압박 같은 전방위적 노동배제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회계공시에 응하지만 정부의 공시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함께했다. 민주노총은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는 회계공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상급단체가 있는 노조는 3·4중의 공시의무를 부과해 노조 단결을 억제하는 반노동악법”이라며 “교원과 종교단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세액공제를 노조에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것은 현 정부의 노조혐오와 반노동 정책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노조회계 공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한 내용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보조금 사업비가 노조에 지원된다는 이유로 공시를 요구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노동포털 홈페이지(labor.moel.go.kr) 내에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가맹노조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해 “연좌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노총에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23일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노사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양대 총연합단체의 참여를 통해 노조의 투명한 회계공시가 확산되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노조는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자료등을 제출하고 조합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기사]- 민주노총 / 조합원 보호를 위해 민주노총 회계공시 결정 - 189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지부 행사 및 투쟁사진, 광고 알림]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정상화 촉구 선전전(10. 23.)- 보안관리단지부 휴게시간 정상화 촉구 선전전- 시설관리단지부 2023 임단협 승리 현장 선전전 -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3년 전국노동자대회(11. 11.)-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 과학기술시설관리단지부 NST 중식 선전전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정상화 촉구 선전전 - 테크노파크본부-제주테크노파크지부 연대 기금 전달식 - 지부 교육사업 지원 안내

테크노파크본부가 10월 월례회의를 열고 지부별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보고서 활용을 위한 후속 사업을 고민하기로 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10월 18일 제주테크노파크에서 10월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하반기 워크샵 및 제주테크노파크지부 창립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된 회의다.   각 지부는 임금교섭 상황을 공유했다. 공공기관 임금 협상 구조의 문제점으로 인해, 지자체의 과도한 개입으로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각 지부는 행안부 공공기관 임금인상율 가이드라인을 하한으로 삼되, 지부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올 한해 교섭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충남테크노파크지부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전 지원 요청을 하는 한편, 충북테크노파크지부도 임금 협상 중 핵심 요구안 수용이 되지 않을 시 쟁의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부 대표자들은 다음날로 예정된 ‘2023 테크노파크 워크숍 및 지역기업 지원 성과발표회’ 참석 방식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며 준비한 정책보고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사측의 비협조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상황임을 감안, 올 11월 계획했던 토론회를 순연하여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토론회 및 법안개정 작업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테크노파크본부는 정책보고서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11월에 대전에서 토론회를 열고 테크노파크 지원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리 노동조합 테크노파크본부에 열 세번째 지부가 깃발을 올렸다.제주테크노파크지부가 10월 18일 제주테크노파크 누리마루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지부 임원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선포했다.제주테크노파크 조합원들은 경영진의 지속적인 인사 전횡, 적절성을 상실한 징계권 남용, 비민주적 기관 운영, 소통을 거부하는 경영진 태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동조합에 가입해 권리찾기에 나섰다.제주테크노파크 조합원들이 진희철 지부장, 오종국, 이윤지 부지부장, 양철호 사무국장을 투표로 선출하여 지부 집행부를 구성했다. 회계감사로는 신정연 동지를 선출했다. 지부 간부들을 선출하기 앞서 지부 운영의 원칙을 규정하는 지부운영규정도 투표에 붙여 조합원 대다수의 동의를 받아 승인시켰다.진희철 지부장은 “노조를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관, 언론, 관청과의 연결까지 장악한 사람들의 전횡을 어떻게 깰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진 지부장은 이어서 ”이제 60여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가입했고, 더 많은 조합원이 가입할 것이라 생각한다. 단결된 조합원들의 힘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 끝까지 함께 가자“고 당부했다.이 날 창립총회에는 우리 노조 최연택 위원장과 문도선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장이 참석해 지부의 첫 발걸음을 축하하는 축사와 연대사를 남겼다. 테크노파크본부에서는 한수만 테크노파크지부장과 함께 전국 각지 11개 테크노파크지부 간부들이 참석하여 제주테크노파크지부의 첫 발걸음을 축하했고, 행사 막바지에는 테크노파크본부 이름으로 지부 안정화를 위한 연대기금을 전달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줬다.

 [기사] 제주테크노파크 창립총회테크노파크본부 10월 월례 회의   [지부 행사 및 투쟁 사진, 광고 알림]과학기술시설관리단지부 NST 중식 선전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정상화 촉구 선전전제주테크노파크지부 창립 총회 및 연대기금 전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