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기관평가 관련 노동조합 대표자 인터뷰에 대한 입장

교과부가 2010년 직할 기관평가 관련 노동조합 대표자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기관평가 중 세부평가내용 ⑤항 노조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인터뷰 결과를 기관장리더십 및 선진노사문화 평가를 위한 주요 착안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소위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단체협약 상 노조의 권리를 하향시키는 작업을 악랄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민주노총의 탈퇴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는 노조가 속한 기관에게 기관평가와 더불어 예산 등의 불이익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번 교과부 직할 기관평가 관련 노동조합 대표자 인터뷰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정부의 잣대와 기준으로 그 결과를 해석하고 결국에는 노조를 무력화하는 근거로 삼을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 노동조합의 모든 지부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는 이명박정부의 노조 무력화 공격으로 아무리 노사관계가 원활하다 하더라도 개별 사업장에서 해결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평가대상인 몇몇 기관에서도 사용자의 악랄한 노조 탈퇴 종용으로 수십명의 조합원이 탈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유효기간이 1년여 남아있는 단체협약에 대하여 정부의 압력 때문에 사용자가 대폭 하향된 보충협약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개별 기관 노조대표자에게 노사관계 현황을 인터뷰 하겠다고 하는 것은 표리부동한 행위이자 노조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뷰 세 번째 사항인 노조의 교육활동 및 계획과 관련한 사항은 노조 내부의 문제로 기관평가와 아무런 연관을 찾을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교과부가 진정으로 원만한 노사관계를 원한다면 기관평가 시 노조대표자 인터뷰와 같은 요식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획일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과 단체협약 개악, 노조탈퇴 종용 등의 부당한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2010. 3. 29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