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경제위기와 노동운동 과제





                                                    허 영 구





1. 머리말


o. 세계증시에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돈, 돈, 돈


o. 추락하는 한국금융시장의 유동성 위기


o. 졸속적인 이명박정권 2008년 ‘10.19 금융대책’, 10.27 금리 인하,


   10.30 통화 스왑


o. 2008말 마이너스 성장, 국민소득 2만 달러 붕괴


o. 실물경제 위기와 노동자.서민 가계파탄





2. 자본주의 체제와 공황


o. 서브프라임 모기지보다 더 근본적 원인에서 출발한 위기


o. 자본주의 400년 중 200년 동안 반복되는 공황 역사


o.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계곡...전쟁과 초과노동으로 극복


o. 공황이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키지는 않았음


o. 자본주의 체제의 복원력


o. 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종말





3. 뉴욕월가와 IMF 프로그램의 한국경제 지난 10년


o.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권


o. 브레튼 우즈체제의 오래된 종말


o. 미국식 자본주의-외자순기능론-주주자본주의


o. 투자은행이라는 가면을 쓴 금융투기꾼


o. 뉴욕월가로 향하는 금융고속도로와 한미FTA


o. 여전히 미몽에 사로잡힌 MB노믹스





4.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o. 집값 상승의 기대 속 무일푼의 자기 집 마련


o. 금융투기자본의 사기성 짙은 거품현상


o. 신용사회의 몰락


o. 이명박정부 취임과 함께 찾아온 서브프라임모기지


o. 교훈을 얻지 못한 자본독재정권





5. 2008년 9월 위기설의 현실화와 국가개입


o.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


o. (음력)9월 위기설의 현실화


o. 주저앉고 있는 세계 주식시장


o. 브레이크 없는 금융투기자본의 기관차


o. 사민주의적 국가개입 정책


o. 자본의 이윤극대화와 부자의 재산을 지키는 정권





6. 금융위기와 고통분담론


o. 헌법 제1조와 자유민주주의


o. 세계주식회사, 다국적 기업


o. 기업 프랜들리 CEO 이명박 정부


o. 자본위기는 초과노동으로 극복


o. 고통전담으로 귀결될 자본의 이데올로기


o. 벼룩의 간을 내 먹을 자본의 탐욕





7. 노동환경 변화


o. ‘뉴딜정책’의 사례


o. 금융자유화, 자본시장통합법, 한미FTA비준


o. 선진화로 포장된 사유화(민영화)


o. 노동을 분할 지배하기 위한 공격


o. 자본의 안정적 재축적을 위한 기반 조성





8. 민주노총의 반신자유주의, 반FTA투쟁


o.  FTA는 자본의 자유와 이윤 극대화 조치


o.  FTA 반대는  노동계급의 생존권 투쟁


o.  FTA에 목매는 노무현. 이명박 정권


o.  FTA는 금융위기의 원인이자 결과 





9. 경제위기 한계와 과제


o.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 주기적 공황, 역사적으로 자본은 공황을 극복했음


o. 자본위기를 노동위기로 전환


o. 금융위기에 따른 노동자.민중 피해 증대


o. 시민사회운동의 약화


o. 금융위기는 노동(운동) 위기





10. 민주노총 현실과 과제


o. 현실적 문제


o.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