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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단체협약 규범적 효력의 법적 근거

작성자 이범진 작성일 20-06-04

본문

우리나라의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가?


규범적 효력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기 위해 저자는 다양한 시점의 의견과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단체협약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에 근본적인 법적 기반으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의 효력단계구조에 대한 노조법 제 33조와 근로기준법 제96조 · 제97조의 규정은 法源論 측면에서 단체협약의 구속력 범위 내에 있는 조합원의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에 대한 단체협약은 우위를 표현하는 것이며, 이는 취업규칙에 대한 단체협약 의 우위는 단순히 위의 단행 법률에서 창조된 결과가 아니라 노동3권의 보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연한 귀결이다." 본문 4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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